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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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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경찰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권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다면 보완수사도 경찰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담당 경찰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9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비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9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박 본부장의 입장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치안산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펀드 조성 첫해인 내년에는 정부 예산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통합대응단의 핵심은 24시간 상담"이라며 “9월 17일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산하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달 말 서울 광화문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정식 개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확대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기존 평일주간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이 늘어난다. 상주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늘린다. 데이터 분석 인력 50명, 상담인력 25명도 각각 보강한다. 박 본부장은 "신고대응센터에서 24시간 신고 제보를 받으면, 분석 수사팀에서 신고 정보, 전국 사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신종수법과 범행수단을 실시간 전국 경찰에 전파하고 협력팀에서는 필요한 정책개선을 위해 파견 나온 관계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합동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무궁화호 열차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속보] 경찰, '경부선 열차 사고'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수사팀'을 신설한다. 산업재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 1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다. 산재수사팀은 기존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 59명에 충원되는 42명을 더해 총 101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전문 지식을 가진 협력관들에게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 감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설된다. 새 과수팀은 전국을 활동 범위로 두고 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담당한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산업·시민재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담 수사인력은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8일 직접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식 도중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고 수법을 재현한 수준이 아닌 보이스피싱의 가장 강력한 범행수단인 악성 앱과 구체적인 수법을 보다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 영상을 제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25.3% 늘고, 피해액은 약 2배(98.7%)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검사·경
경찰이 9월 1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긴급주행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8일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8월 두 달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경찰은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꼬리물기의 경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 통행을 가로막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끼어들기도 강력 단속한다. 백색 점선 구간이어도 정지·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단속 구간 2~3㎞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진입하지 않고 줄 서기를 회피하면 적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대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대응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주제발표하고,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양 기관은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협업할 방안도 논의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항공안전 전문가 지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개선 등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항공사고 현장감식과 희생자 신원확인 및 원인 규명의 주체로서 항공 관련 기술적,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재난희생자 신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르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전통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다수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통시장 주변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처럼 따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전통시장을 명시적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 시설 보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주변은 시속 30㎞ 이하로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일대에는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무인 단속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르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전통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다수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처럼 따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전통시장을 명시적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 시설 보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주변은 시속 30㎞ 이하로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일대에는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무인 단속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
경찰청은 26일부터 사흘 간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폴이 주관하는 아시아 사이버 부서장 회의도 열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의 사이버 부서장이 모여 아시아 국가 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의 다자·양자 회담을 통해 공조 범위 확대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공조국과 현지 공조 작전 협의, 직통 회선 구축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AI를 비롯한 기술의 혁신과 이면의 사이
9월부터 갱신 기간이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기간 경과' 문구 안내가 표기된다. 이달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 1758명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됐지만, 일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혼선이 있어 왔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분실·도난한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돼 이처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재범 방지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 연락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자동신고 앱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자 “기존의 대응 정책을 재정비·고도화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는 총 388건인데, 이중 관계성 범죄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70건(18%)에 달한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경찰은 현재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사람이 포착하지 못한 범죄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파악해 고위험 강력 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APO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 통화, 불안감 호소 시그널 등을 AI에 기계학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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