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기자

“눈·비 오면 속도 줄이세요”…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실시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속 단속을 실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는 서해대교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한다. 도로가 얼어붙거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상 악화시 암행 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악천후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는 80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서해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검찰 되찾았지만…경찰도 털린 비트코인, 부실 관리 ‘도마 위’

광주지방검찰청이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지만,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설 당일인 이달 17일 오후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88개를 모두 되찾았다. 해당 코인은 현재 거래소에 보관 중이며, 재유출 방지를 위해 동결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정상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후 정기 점검 과정에서도 USB 형태의 콜드월렛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아 분실 사실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적 장치는 그대로였지만 실제 자산은 사라진 상태였던 셈이다. 검찰은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결국 전량을 회수했다. 다

군경TF, ‘北무인기’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신청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중 오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하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를 날린 시점은 지난해 9월 1회, 11월 2회, 올해 1월 1회라고 한다. 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인기 침투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비행하는 도중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기밀을 노출시켰다고 봤다. TF 관계자는 “군 및

인천공항, 국내 첫 ‘심리 안정실’ 운영…여객 불안감 완화 지원

인천국제공항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을 국내 공항 최초로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심리 안정실’을 조성하고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 공간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심리 안정만을 목적으로 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리 안정실은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 교통약자 라운지 내부에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몰려오거나 외부 자극으로 불편을 느끼는 여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하반기 중 헬프데스크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간 내부에는 감각 자극을 통해 심신의 이완을 돕는 전문 장비 ‘스누젤렌(Snoezelen)’ 기구가 설치됐다. 버블튜브와 프로젝터, 광섬유 커튼 등 다양한 시각·촉각 자극 장치를 통해 안정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항 측은 이번 심리 안정실이 공항 이용 중 불안을 겪는 여객의 심리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서울 가정폭력 신고 3년새 30% 껑충…학군지서 집중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지구대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부모를 112에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학원이 끝날 시간인 오후 11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에게 부모가 전화를 걸었고, 딸은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가 최근 3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강동·강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자치구와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가정 내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만 853건이던 서울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5만 2503건으로 3년 새 약 28%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921건)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동구(3349건), 강서구(2678건)가 뒤를 이었다. 인구 1만 명당 신고 건수로 환산하면 강동구가 67.6건으로 가장 높았고 송

체납 과태료만 1조원…경찰, ‘체납관리관’ 100명 선발

경찰이 1조 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해 수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9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산하에는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 4064억 8200만원이다.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 대상 경찰 16명 직위해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헌법존중 TF에서 중징계 요구한 총경급 이상 대상자들 16명은 이날부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총경 이상 경찰 19명, 경정 3명 등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급 이상 고위직으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중징계 대상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가 경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6·3 지방선거

“벌써 피곤” 설 연휴 끝 출근 앞둔 직장인들 ‘명절 후유증’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출근을 하루 앞둔 직장인들이 일상 복귀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진 연휴에 연차까지 붙여 최장 일주일 가까이 쉰 직장인들도 적지 않아 휴식의 여운보다 부담감이 먼저 밀려오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28) 씨는 “이번 설 연휴가 꽤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너무 빨랐다”며 “내일 오랜만에 아침 일찍 출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다”고 말했다. 이어 “쉬는 동안엔 몰랐는데 회사 갈 준비를 하려니 연휴가 끝난 게 실감난다”고 했다. 연휴 직전인 13일에 연차를 붙여 장기 휴가를 보낸 직장인들은 출근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32) 씨는 “1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가 이번에 큰맘 먹고 연차를 붙여 친구들과 다녀왔다”며 “길게 쉬어서 좋긴 했지만 오히려 더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휴일 근무에 나선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주변에는 연차를 내고 이번 주까지 쉬는 사람도 많은데

단독“사건 터질 때마다 TF”…경찰청 안보수사국 5명 중 1명 특수본 파견

최근 경찰이 주요 현안이 터질 때마다 태스크포스(TF)와 특별수사본부를 잇달아 꾸리면서 핵심 수사 인력이 대거 차출되고 있다. 특히 안보·금융·반부패·마약 등 전문 수사 부서 인력이 대형 사건 전담팀으로 집중 배치되면서 민생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 인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수사2팀 41명 전원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수사국 전체 인력이 2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꼴로 파견된 셈이다. 순직해병 특검 담당 수사1팀에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소속 9명이 파견됐다. 김건희 특검 사건 담당 수사3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9명을 포함해 공공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마약수사대 등 핵심 수사 부서 인력으로 꾸려졌다.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주요 사건 담당 TF와 특수본 인력은 400명을 넘어선다. △3대 특검 특수본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군경 합동 TF

6·3 지방선거

영상“부모님 몰래 구독취소”…설 연휴 2030 ‘유튜브 알고리즘 정화’

“아버지 몰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유튜브 계정들 구독 취소했어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2030 젊은층 사이에서 이른바 ‘유튜브 알고리즘 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유튜브 채널을 반복 시청하는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자녀들이 몰래 구독을 취소하거나 채널을 차단해 알고리즘을 바꾸려는 시도에 나선 모습이다. 경기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27)씨는 “아버지가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한길 씨가 나오는 영상이나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 영상을 계속 올리신다”며 “명절 때 아버지를 뵙는 김에 몰래 유튜브 채널을 구독취소하고 다른 주제의 영상을 반복시청해서 알고리즘을 정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도 “부모님이 특정 진보 유튜버의 정치 콘텐츠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다”며 “이번 설에 마음먹고 구독 목록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알고리즘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부모님 유튜브 알고리즘 바꾸는 법’이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문제 영

인천공항 오늘 제일 많이 몰린다…“출발 3시간 전 도착하세요”

설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토요일인 14일 하루에만 가장 많은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장 조기 개장과 보안검색 인력 확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혼잡 완화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8일까지인 설 연휴기간 총 출입국 여객은 122만 명으로 예측된다. 환승 여객을 포함하면 136만 명으로, 일 평균 기준 20만 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록한 일평균 20만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도착여객은 수요일인 18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여객이 예상되지만,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으로 터미널별 여객 분담률이 반반으로 나뉘어, 이번 설 연휴는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장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터미널 운영 △여객서비스 △운항안전 △접근교통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인 여객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돼 출입국·세관·검역

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3대 특검 이첩 사건 수사 담당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용원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회의 중도 퇴장이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임명 4개월 만에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임명 4개월 여 만인 13일 대기발령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부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엄 청장은 이날 오후 부산청 지휘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기발령이 예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치안감 계급인 엄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다. 그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F 팀장인 황정인 총경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엄 청장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인사 담당 과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

속보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임명 4개월 만에 대기발령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부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 청장 직무대리를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영상이번엔 강남경찰서에서 비트코인 분실… 21억 원 상당 22개 ‘증발’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데 이어 경찰까지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자 수사기관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경찰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9710만 원) 기준 21억 3600만 원 상당이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의 제출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지된 사이에 비트코인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강남경찰서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비트코인 보유·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께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