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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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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을 두고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설 내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시설장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근무한 종사자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인근에 9일 오전 군 헬기가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 인원 43명을 동원해 군과 함께 탑승자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약 18시간의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18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조사실에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그를 상대로 ‘PC 초기화 의혹’의 사실관계·경위와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14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인식 차 속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 수사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범위를 넓히며 3차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는 반면, 미국 의회는 로저스 대표를 청문회에 소환하며 ‘자국 기업 차별’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정치·외교 이슈로 확산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은 한국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쿠팡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상대로 진행한 각종 조사와 청문 과정이 집중 조명되며, 이른바 ‘쿠팡 차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회 법사위원회는 소환장에 쿠팡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와 미국인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경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전문 AI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치안 전반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조직 내 ‘AI 이해도 격차’를 줄이고 정책과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간부급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KAIST 김재철AI대학원과 협력해 8월부터 ‘경찰 최고AI책임자(CAIO·Chief AI Officer)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CAIO는 조직 차원에서 AI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최고 AI 책임자를 뜻하는 개념으로 경찰 조직에 맞는 AI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대상은 경정 이상 관리자급 60명 규모다. 8월부터 16주간 주 1회, 회당 3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조달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커리큘럼에는 AI 기본 이론부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생성형 AI 활용, 공공 부문 AI 윤리, 치안·수사 분야 적용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간부급 경찰 인력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치안 현장에
“축구나 야구 정도에나 관심 있지, 요즘은 올림픽이 언제 개막하는 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장사 환경이 날씨처럼 정말 추워요.“ 이달 5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매장 안은 한산했다. TV에서는 예능 재방송이 흘러나왔고, 과거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이면 붙어 있던 경기 일정표나 단체 예약 메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서 모 씨는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으면 삼삼오오 모여 보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시차로 인해 대부분이 새벽 경기인데다 인기 종목도 제한적이라 장사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울상을 지었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 기준 7일 오전 4시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과거와 같은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 등 대중성이 높은 구기 종목이 없는 데다, 이탈리아와의 8시간 시차로 주요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편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함께 모여 경기를 관람하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집에서 혼자 경기를 소비하는 ‘집관’ 중심의 미디어 이용 행
휴가를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실종된 20대 현역 병사가 경찰의 밤샘 수색 작업 끝에 구조됐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4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휴가 복귀 예정이던 현역 병사 20대 A 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 파출소 인력과 인근 파출소 지원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소방과 함께 드론을 띄워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순찰차 7대도 구조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작업 끝에 A 씨는 다음 날 오전 2시께 북한산 둘레길 인근 전망대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있었으나,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 수색 과정에서 A 씨의 가족이 과거 자주 찾던 장소라고 제공한 위치 제보가 수색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의 빠른 신고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수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5개월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2만 60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원 127명을 강제 송환했다. 범정부 통합 대응과 초국가범죄 특별 공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 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범행 수단 18만 5134개를 차단했고, 자금세탁 적발 액수는 1498억 원에 달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대형 피싱 조직에 대한 검거 성과도 잇따랐다.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사칭해 국민 210명에게서 71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2명을 전원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애 빙자 사기와 투자 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을 병행해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7명을 검거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전면부와 변압기 보호난간이 파손됐지만 변압기엔 이상이 없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동대부고 정문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됐으나,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보행자 등 추가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할 구청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과 함께 안전 점검과 조치에 나섰고 변압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서울로 달아난 김성호(42)를 체포한 경찰관 등 총 51명이 특별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은교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지구대 경위와 김민철 경사 등 5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임 경위와 김 경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종로 인근으로 향했다는 긴급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종로3가 금은방 일대를 면밀히 수색해 출동 6분 만에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김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는 500만 원 포상이 결정됐다. 문동일 부천원미서 경감 등 4명도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인상착의를 공유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응과 공조 수사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중국으로 출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현지 공항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함병희 제주서부서 연동지구대 경감 등 5명에게도 포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함 경감 등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3명 이상의 정보사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오씨는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자료도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 3명을 8차례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정보사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안에 있는 SP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SPC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