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기자

경찰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3차 소환…정보사 요원 접촉 추궁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3명 이상의 정보사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오씨는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자료도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 3명을 8차례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정보사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

속보시흥 SPC 삼립공장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안에 있는 SP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SPC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전 감사원장 ‘군사기밀법 위반’ 관련

경찰이 최재해 전임 감사원장 등이 연루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상대로 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최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경찰은 감사원 내부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 자료,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법(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범위 중복·사건 핑퐁” 경찰, 중수청 법안에 공개 우려 표명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 범위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경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범죄 등 9대 범죄를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우선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역할이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 칼 휘둘러” 인사 개입 의혹 재차 비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허위 해명자료를 냈다가 그마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2일 SNS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이 불법 인사개입을 했다는 기자회견 이후, 허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가 그 해명조차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국토부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불법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자신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을 응징하라고 뜬금없는 지시를 내린 후 국토부가 무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주차대행 개선 사업,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등에 대해 유례없는 특정감사를 벌이며 저와 공사를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대행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공항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불법과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공문까지 보내

경찰 “기능 중복·사건 핑퐁 우려” 중수청 예고안에 공식 의견

경찰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안에 대해 경찰과의 기능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수사 혼선을 우려하며 관계 부처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경찰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에 대해 경찰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수사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전담팀 가동…허위정보·댓글조작 무관용

경찰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선거사범 수사체제를 가동하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구속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에 맞춰 모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

경찰 인사 지각변동…내란 조사결과에 촉각

경찰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가 발표되며 올해 첫 승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향후 이뤄질 상반기 총경·경무관 인사에 지각변동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정급 이하 승진자를 우선 발표하며 올해 첫 인사를 단행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시도경찰청 계장,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 계급으로 경감 위, 총경 아래 직급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본청)에서만 60명의 경정 심사 승진 예정자가 발표됐다. 지난해 인사에서 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은 32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선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정급 이하 인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상반기 총경·경무관급 승진 인사로 쏠리고 있다. 통상 정기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경찰 조직의 향후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여겨진다. 올해는 설 연휴가 길어 인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총경과 경무관 인사가 설 이

경찰, ‘색동원’ 특별수사단 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엄정 수사”

경찰이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 센터 근무 경찰 47명,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들을 성폭력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기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의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

경찰, 9개월간 불법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으며 건보 재정을 잠식해왔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와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낮부터 한파 누그러져…서울 최고 1도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밤에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울릉도·독도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음성 대형공장 화재로 2명 실종…무인소방로봇 동원해 수색

3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2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화재 현장엔 무인 소방로봇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필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직원 81명이 대피했으나,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공장 인근으로 조회되는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 등 장비 100대와 인력 25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 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병행하며 내부 인명 검색을 하고 있으나, 건물 붕괴 우려로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수도권, 영남권 특수구조대에서 각각 1대씩 공수한 무인 소방로봇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불이 난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체 5개 동(2만 4000여 ㎡) 가운데 3개 동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총책 부부 구속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 이용 로맨스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총책 부부 강 모(33)씨와 안 모(30)씨가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패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까지 내국인 104명을 속여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씨 등 한국인 26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들은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말을 건 후 매일 연락하면서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 후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내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가짜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은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캄보디아에 있는 건

기자의 눈

권한 늘어난 警, 신뢰회복은 멀어

“누가 봐도 음주운전 차량인 게 티 났는데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자를 귀가시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두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취재원은 기자에게 울분을 토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온 차에 사고를 당했다는 그는 관할 경찰서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신문고에 글도 올렸다고 했다. 경찰을 향한 불신은 거창한 담론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다.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하소연, 사건을 빨리 끝내려 대충 수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불만,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됐다는 토로.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 경찰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닳아왔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도, 덮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더욱 짙어지고 있다.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경계와 우려에 가깝다. 경찰이 막강해진 수사권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앞에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