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기자

6·3 지방선거

“수사 범위 중복·사건 핑퐁” 경찰, 중수청 법안에 공개 우려 표명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 범위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경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범죄 등 9대 범죄를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우선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역할이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 칼 휘둘러” 인사 개입 의혹 재차 비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허위 해명자료를 냈다가 그마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2일 SNS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이 불법 인사개입을 했다는 기자회견 이후, 허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가 그 해명조차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국토부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불법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자신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을 응징하라고 뜬금없는 지시를 내린 후 국토부가 무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주차대행 개선 사업,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등에 대해 유례없는 특정감사를 벌이며 저와 공사를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대행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공항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불법과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공문까지 보내

경찰 “기능 중복·사건 핑퐁 우려” 중수청 예고안에 공식 의견

경찰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안에 대해 경찰과의 기능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수사 혼선을 우려하며 관계 부처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경찰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에 대해 경찰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수사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6·3 지방선거

경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전담팀 가동…허위정보·댓글조작 무관용

경찰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선거사범 수사체제를 가동하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구속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에 맞춰 모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

경찰 인사 지각변동…내란 조사결과에 촉각

경찰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가 발표되며 올해 첫 승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향후 이뤄질 상반기 총경·경무관 인사에 지각변동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정급 이하 승진자를 우선 발표하며 올해 첫 인사를 단행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시도경찰청 계장,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 계급으로 경감 위, 총경 아래 직급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본청)에서만 60명의 경정 심사 승진 예정자가 발표됐다. 지난해 인사에서 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은 32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선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정급 이하 인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상반기 총경·경무관급 승진 인사로 쏠리고 있다. 통상 정기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경찰 조직의 향후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여겨진다. 올해는 설 연휴가 길어 인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총경과 경무관 인사가 설 이

경찰, ‘색동원’ 특별수사단 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엄정 수사”

경찰이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 센터 근무 경찰 47명,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들을 성폭력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기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의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

경찰, 9개월간 불법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으며 건보 재정을 잠식해왔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와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낮부터 한파 누그러져…서울 최고 1도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밤에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울릉도·독도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음성 대형공장 화재로 2명 실종…무인소방로봇 동원해 수색

3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2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화재 현장엔 무인 소방로봇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필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직원 81명이 대피했으나,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공장 인근으로 조회되는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 등 장비 100대와 인력 25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 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병행하며 내부 인명 검색을 하고 있으나, 건물 붕괴 우려로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수도권, 영남권 특수구조대에서 각각 1대씩 공수한 무인 소방로봇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불이 난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체 5개 동(2만 4000여 ㎡) 가운데 3개 동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총책 부부 구속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 이용 로맨스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총책 부부 강 모(33)씨와 안 모(30)씨가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패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까지 내국인 104명을 속여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씨 등 한국인 26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들은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말을 건 후 매일 연락하면서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 후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내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가짜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은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캄보디아에 있는 건

기자의 눈

권한 늘어난 警, 신뢰회복은 멀어

“누가 봐도 음주운전 차량인 게 티 났는데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자를 귀가시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두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취재원은 기자에게 울분을 토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온 차에 사고를 당했다는 그는 관할 경찰서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신문고에 글도 올렸다고 했다. 경찰을 향한 불신은 거창한 담론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다.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하소연, 사건을 빨리 끝내려 대충 수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불만,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됐다는 토로.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 경찰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닳아왔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도, 덮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더욱 짙어지고 있다.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경계와 우려에 가깝다. 경찰이 막강해진 수사권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앞에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우려가 적지 않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속보로저스 쿠팡 대표, 내일 오후 2시 경찰 출석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뒤 ‘셀프 조사 및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처음이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이달 5일과 14일 두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대규모 정보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와 셀프 조사 발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100개 돌파…개항 이후 처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 100개를 돌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총 101곳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개항 당시 인천공항에 취항했던 항공사는 47곳으로, 약 24년 만에 두 배 이상(115%) 늘어난 셈이다. 공사는 지난해에만 7개 항공사를 신규 유치하며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항 항공사는 스칸디나비아항공, 스캇항공, 센트럼항공, 알래스카항공, 타이비엣젯항공, 투르크메니스탄항공, 파라타항공 등이다. 취항 항공사 증가와 함께 노선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취항지는 38개 국가 103개 도시로, 개항 당시 대비 취항국가는 39%, 취항도시는 78%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제선 여객 기준 취항 도시는 159곳으로, 도쿄 나리타와 싱가포르 창이공항(각 159곳), 홍콩(139곳), 타이베이 타오위안(100곳) 등을 제치고 동북아 주요 공항 가운데 최상위권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 북미 노선도 18개로 경쟁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공사는 공격적인 글

대구서 보이스피싱 연루 피의자, 체포 과정서 수갑 찬 채 도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40대 남성이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경찰이 급습한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A 씨가 경찰 감시망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체포 직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 파악에 나섰으며, A씨 추적을 위해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한 상황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주로 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도주 피의자를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위장·잠복 사투…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136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에 설치한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현지 스캠(사기) 범죄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한국인 피의자 등 총 136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4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원팀’ 공조를 통해 위장·잠복 등 방법을 총동원해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전담반을 개소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 경찰 7명과 캄보디아 경찰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인 관련 사건과 스캠 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은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 모델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경찰청 내에 별도 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관을 코리아전담반에 투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국 수사관서로부터 캄보디아 스캠 단지 관련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단속 이후에는 한국 수사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