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사회부
기사 540개
real@sedaily.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입니다.
인재전쟁
경찰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가수사본부 직할 체제로 재편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4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은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인 정성학 경무관이 맡고 총경급 팀장 2명도 합류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중대재해수사팀), 경기남부 반부
경찰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킨다.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직을 국가수사본부 직할 체제로 재편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4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은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인 정성학 경무관이 맡고 총경급 팀장 2명도 합류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중대재해수사팀),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공식 업무는 이달 29일부터 시작한다. 당초 전남경찰청에 꾸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낸다. 1년 넘게 이어진 전남경찰청 중심 수사에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마쳤다. 30여 명 규모로 꾸려지는 수사본부는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고, 경정급 3명이 합류한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당초 전남경찰청에 꾸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의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45명을 입건했지만 이 중 단 한 명도 송치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2명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해 온 김 모 씨는 이번이 첫 소환 조사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해 온 김 씨 2명을 불러 무인기 비행 경위와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 씨는 이달 16일 스스로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F는 오 씨가 대학 후배인 장 모 씨 등과 함께 창업한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의 무인기 회사에서 기체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보고 그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입건해 수사 중인 피의자는 오 씨와 장 씨, 김 씨 등 총 3명으로 이들에 대해 출극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와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도 오전 6시께 공항에 도착해 고인을 기다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 총리와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고인의 귀국길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고인의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서울대 문리과 1972년 입학 동기인 이들은 민주화 과정의 역경을 함께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오전 7시 13분께 비행기에서 내려진 뒤 계류장으로 옮겨졌다. 계류장에는 군 의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과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24일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지 8일 만이다.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에 대해서도 이달 23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두 사람은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 업체를 설립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고,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이력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경위를 비롯해 무인기 업체 설립·운영 과정,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간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국군 시설들을 촬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대는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필적 분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 기술은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분석한다. 기존 문서 감정관의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경찰대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대조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하며 감정관을 돕는 보조 장치로 쓰인다. 유승진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AI 기술이 실제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사회 기본질서 유지 방안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3월 1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해 불편·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링크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부착된 현수막과 포스터도 서울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는 계도 후 단속 활동에 나서고, 불안과 위험을 야기하는 장소 등에는 순찰을 강화하거나 환경을 개선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시민 등 642명을 대상으로 기본질서와 관련한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근절 △시민이 불편·불안해하는 범죄환경
경찰 민원 서비스가 26일부터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온라인 민원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민원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를 이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 종류에 따라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통합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민원24에서는 온라인 민원 신청 종수가 기존 52종에서 86종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 상당 부분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수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북쪽의 찬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수 있어 출근길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26∼27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1㎝ 미만, 27일 광주·전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와 제주도 산지 1∼5㎝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1㎜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73명 중 부산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49명 모두가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간 가까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명이 심문을 포기해 48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피의자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현지 1개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이른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했던 조직은 서로 역할을 나눠 한쪽은 공무원을 사칭하고 나머지는 물품 업체 관계자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 대상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이다 강제 송환된 30대 한국인 부부가 25일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 강 모(33)씨와 안 모(3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총 1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석방 이후에는 도주를 위해 눈과 코 등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원 73명을 이달 23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로맨스 스캠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조직 총책을 맡게 된 경위와 범죄수익금 은닉 여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된 부부를 대상으로 범죄단체 조
일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大寒)이 지났지만 강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냉동고’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2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미만, 서해5도와 전남 해안 1㎜ 안팎, 충남 서해안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사이,
국가 1호 공인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할 경찰 태스크포스(TF)가 부산에 꾸려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통령이 피습 당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를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고,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된다.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차 부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TF는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구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단장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이달 20일
6·3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시의원 자택과 모친 주거지,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경찰에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선관위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 씨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지를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명됐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양 전 시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