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기자

KT 폭파 협박 10대 구속…李대통령 암살 글도 작성

KT를 상대로 100억 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달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A 군은 이후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을 했다. A 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A 군이 김○○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한 스와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정부, '486억 편취'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73명 강제송환

정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 이번 송환은 해외 스캠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22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용기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에는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이 무산됐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인물로 위장한 뒤 우리 국민 104명을 상대로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회피 전략을 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

군경 합동TF,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합동조사TF는 이달 17~18일 용의자 신분이었던 오 모 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모 씨,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 한 날 소환 조사를 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뿐 아니라 이들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조사TF는 다만 오 모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매체 2곳의 사무실로 등

'북한 무인기' 합동조사TF, 민간인 피의자 3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 무인기 침투’ 수사 확대…경찰, 민간인 용의자 배후 정조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들의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A씨와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합동 TF는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2명과 국가기관 연루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A 씨가 운영한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에 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금 지원과 활동 내역 등 배후 관계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보사 소속 영관급 요원이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A 씨가 발행인으로 등록된 인터넷매체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전날 오전 10시께 폐쇄되기도 했다. 두 매체에 접속하면 '사이트는 현재 임시 중단

속보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2세 '김성호' 신상공개

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강도살인범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42)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씨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 씨는 이달 15일 오후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인재전쟁

경찰, '무기 통합교관' 양성한다…"강력범죄 대응력 제고"

경찰이 최근 빈번한 흉기 피습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최적의 현장 대응을 위해 무기 활용 전술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정예 교관 양성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19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무기 통합교관 양성과정'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지원한 286명 중 심사를 거쳐 198명이 이번 1기 무인 통합교관 양성 과정에 참여한다. 기존 38권총, K2소총뿐 아니라 신형 장비인 T7 전기충격총(테이저건), 향후 도입 예정인 저위험 권총, 신형 방탄방패 등 10종 장비가 훈련에 투입된다. 교육은 1·2회차로 나눠 5일간 진행된다. 무기를 연계한 2인 1조 대응 전술, 총기 사건 발생 시 현장 편성과 임무 분담, 방패 활용 수색·차단 전술 등을 훈련한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종합 역량평가'를 실시해 조별 시범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인증서와 인증 배지를, 성적 우수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검증을 마친 통합 교관들은 '지역경찰 분야 동료 강사'로 등록된다. 이후 근무지로 복귀해 매월 실시되는 상시 학습의 교관으로 실전 기법을 전수한다. 경찰은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와

집회 현장서 경찰 기동대 사라진다…민생 치안 집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규모로 배치되던 경찰 기동대가 앞으로는 범죄예방·순찰·교통관리 등 ‘민생치안 전담부대’ 역할로 전환된다. 사전 예방 역할 중심이었던 경찰 기동대를 사후 보충적 질서 유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집회 대응 패러다임이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과격·불법시위가 감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에 맞게 기동대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불법시위는 2018∼2016년 59건에서 2017년∼2025년 25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동대는 기존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대신 주최자가 책임을 지고 집회 질서를 유지한다. 집회·시위 등 경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 경찰청에는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은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집중한다. 기동대가

경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입건…수사력 집중

인천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성폭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관련 제보를 토대로,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장애 여성들을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간 연구기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입소해

김포공항 좌표 찍고 "자살비행 하겠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온라인 협박

아시아나항공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가 김포공항을 겨냥한 ‘자폭 비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항공 보안과 직결되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합병을 앞둔 항공업계 내부 갈등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불만을 가진 항공기 기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포공항을 찍고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날 오전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포공항경찰대와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항공 보안이나 테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의 경우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이 공유된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사안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HBM 기술까지 중국에 털릴 뻔…기술유출 검거 1년 새 42% 급증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 업체 전직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5월 구속됐다. 김 씨는 중국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퇴사 과정에서 제조 공정 등 핵심 자료가 담긴 USB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HBM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술로 꼽힌다.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보유한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통째로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견본 제품까지 빼돌려 해외로 발송한 업체 전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10월에는 2차전지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123건, 267명 검거)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이 41.5% 급증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주요 표적이 됐고 유출

로저스 쿠팡 대표, 2차 출석도 불응…경찰, 출석 요구만 반복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3차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뒀다고 밝혔지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측으로부터) 2차 출석 요구까진 출석 의사가 확인 안 됐고 3차 출석 요구 기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에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 측에 이달 5일과 중순께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1, 2차 출석 요구는 각각 1일과 7일에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과 관련한 불응 사유서 등 공식적인 회신은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측에 2차 출석 요구일이 끝나는 날 바로 3차 출석 요구를 전달했으며, 3차 출석 시한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 측은 경찰에 3차 출석 여부와 관련한 의사도 여전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고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경찰, '북한 무인기' 수사 속도… "사건 전모 파악부터"

경찰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용의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격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하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정확한 그때 당시의 사건 내용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의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TF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 상황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범죄 일시, 장소, 각자의 역할 분담이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맞다, 틀리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무인기 보냈다' 주장 30대 尹 대통령실 근무 이력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조사 TF가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원생인 용의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