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정 기자

대법, ‘근무시간 음주소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감사위원회는 오 부장판사를 포함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사 중인 비위

6·3 지방선거

성동경찰서,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의혹’ 수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가공 의혹 사건이 성동경찰서에 배당되며 수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후보의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 측은 사건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정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재구성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자료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7일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박주민 의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정 후보가 무응답을 제외한 뒤 당내 지지층 응답만을 기준으로 산출해 낸 ‘후보 적합도 1위’라는 결과에 대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직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한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달라”

강북에 위치한 모텔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45분께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은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때 방청석에선 깊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인 신상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짧게 답하던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이들이 사망한다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3명에게 이른바 ‘약물 음료’를 줬단 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동기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에는 “3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첫 번째 건은 특수상해, 나머지 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

양천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서울 양천경찰서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나섰다. 양천서는 8일 목동 빗물펌프장과 목동 공동구를 방문해 사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 운영현황 △안전관리 실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협력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목동 빗물펌프장과 목동 공동구는 침수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홍석원 양천서장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짜리 복권 안 줬다”며 식당주인 살해…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과 약물 복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

사관학교 기초훈련서 얼차려·강제취식 진술…인권위, 대책 수립 권고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과정에서 예비생도들을 상대로 한 훈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고 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인은 예비생도로서 기초훈련을 받던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에게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일부 지도생도들은 “얼차려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생활지도생도 등 다른 피진정인들은 예비생도들에 대한 훈육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예비생도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는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식사를 제한했다는 진술도 다수 제기됐다. 인권위는 “얼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경찰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찰청 경비국 소속 A 경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B 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경감인 C 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C 경감은 B 씨의 배우자 사건 등을 불송치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B 씨가 A 경정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부적절한 청탁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창업 휴학 사실상 무기한 연장...“자유로운 창업 기회 제공”

고려대가 창업 휴학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기존 3년에서 심사를 통해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얼어붙고 있는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도 학생들의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 휴학 운영 원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창업 휴학을 최대 3년까지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기본 허용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1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칙상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측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장 요건을 별도로 뒀다. 일반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창업 휴학 기본 허용 기간인 3년 역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학과장 추천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장 심사 때마다 사업 실적 보고서와 재무제표, 고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해 창업 휴학이 단순한 학적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국내 대학가에서는 창업 휴학 기간을 늘리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전광훈 보석 인용…‘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인용됐다. 한편 사태 당일 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

‘국제학부 남성 허용’ 반발 시위…경찰, 성신여대생 10명 송치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성신여대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남성 지원자 입학을 허용한 것에 반발해 교내 건물과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시위로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다.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이 수사 절차와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한 바 있다.

학생 복장 규제에 “징계 아닌 지도” 인권위 권고…“일부 수용”

학생의 복장과 두발 규제에 대해 징계 대신 지도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장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규정 위반 시 징계를 하지 말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해당 공립 자율고가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재학생인 진정인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학교는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일정 횟수 이상 적발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학생과 외부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 착용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등교 시간에 늦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어올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문서 위조나 흉기 소지 등 중대한 행위와 복장 규정 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슬리퍼 착용 제한 역시 학

故김창민 감독 폭행사건 부실수사 논란…SNS서 ‘엄벌 탄원’ 확산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참여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달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 2부장이 팀장을 맡은 수사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꾸려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해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지청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며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먹으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부실 대응 논란도

배민 말고 또 있었다…‘보복대행’ 개인정보 출처 수사 확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 낙서를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외 다른 경로로도 개인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추가 유출처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조직이 확보한 주소 가운데 일부가 배달의민족 회원 정보가 아닌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배달의민족과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유출 경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특정 업체를 겨냥해 수사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버려진 음식물 처리에만 울산 주택용 전력 1년치 쓴다

곳곳에서 대량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숨은 전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전력만 해도 광역시 한 곳의 1년 사용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생활계 폐기물은 1704만 5000톤으로 이 중 약 3분의 1인 502만 5882톤이 음식물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02만 2356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높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산업구조와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모델링을 통해 한국의 음식물 폐기량을 일평균 약 0.36㎏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형마트·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량까지 포함한 수치로 한국은 일본(0.22㎏), 싱가포르(0.34㎏)보다 월등히 높았다. 문제는 처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음식물 건조기와 대형 분쇄 설비는 1㎏ 처리에 평균 0.4~1.2㎾h의 전력을 사용한다. 중간값인 0.8㎾h를 적용하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전력은 약 35억 8000만

‘보복 대행’ 조직, 정보제공자에 수천만원 건네… “박사방과 수법 유사”

돈을 받고 개인적 앙갚음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서비스가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취직해 정보를 빼돌려 보복대행 조직에 제공한 상담사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 일명 ‘통장협박’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마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흥신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공범, 흥신소에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책, 현장에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실행자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며 “앞으로는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의뢰자 또한 공범이나 교사범, 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의율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한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고객 상담 협력 업체에 관계자를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조직은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