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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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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남소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6일 철거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훼손 우려 탓에 2020년 6월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지 약 6년 만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낮 12시께 종로구 수송동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열고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역사 부정 세력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등 혐오와 거짓을 반복했다”며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바리케이드에 갇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다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소녀상 주변에 모였다. 수요시위를 주관한 한국 YWCA의 조은영(62) 회장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라며 “바리케이드 철거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위안부 혐오 시위가 2019년부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위로금과 조위금 지급 규모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교도관 회의가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판단 과정에서 ‘성실도’와 ‘기여도’ 등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고, 당사자인 수용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가 위로금과 조위금 지급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의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 조사에서는 교정시설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됐다. 상당수 시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작업장에서는 보호장비 관리 미흡과 화학물질 관리 부실, 환기시설 부족 등의
철도관제사의 과로 문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주요 철도 운영 기관의 산업재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구로역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지난해 경북 청도에서 또다시 선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지만 현장의 안전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력 부족과 과도한 교대 근무가 맞물리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4년 만에 90% 가까이 급증했다. 코레일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124건으로 약 18% 불어났다. 물론 산재 통계 증가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들은 상습적인 야간·교대 근무와 만성 인력난, 높은 업무 강도가 복합적으로 쌓인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4일에는 한 철도교통관제사가 X(옛 트
최근 철도관제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 기관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지난해 경북 청도 선로 작업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 이후에도 철도 현장의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90% 가까이 증가했다. 코레일 역시 같은 기간 105건에서 124건으로 약 18% 늘었다. 산재 승인 건수 증가는 출퇴근 재해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변화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 다만 철도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야간·교대 근무, 인력 부족, 높은 업무 강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하는 글이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학로 소극장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석 미만 소극장은 비용과 공간 문제로 설비 중심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공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0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돼 있다. 대피 출구가 적은 중간 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하지만 대학로 공연장의 상당수는 200석 이하 규모여서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극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해당 극장에서는 지난달 7일과 9일 공연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공연이 중단됐다. 실제 화재는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관객 혼란이 커졌다. 당시 X(옛 트위터)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한 모습이 공유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정신적 건강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는 사회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어린이날의 의미는 아동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날”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제도의 최우선 기준으로 명시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니세프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 웰빙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 아동의 전반적 삶의 질이 주요 36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업 능력은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그쳐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기 사교육의 확산이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빼앗는다”며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닌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최
“열사 정신 계승! 원청교섭! 노동기본권 쟁취! 가자 노동자 시대로!” 노동절인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는 ‘단결! 투쟁’이라 쓰인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연신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며 ‘원청교섭’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고 환호했다. 그러면서 7월 총파업 성사와 원청교섭 쟁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실현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앞서 집회 신고 인원은 1만5000명이었으나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는 집회에 온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내년 정년을 앞둔 이진한(59)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JT저축은행지회장은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며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노동 단체들은 노동권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빨간색 머리띠를 머리에 두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손에 ‘원청교섭 노동기본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군사정권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이후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며 “7월 총파업 성사와 원청교섭 쟁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비정규직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오후 4시부터는 종로, 남대문로, 한국은행 교차로와 소공로를 거쳐 시청 교차로까지 약 2.5㎞를 행진할 예정이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은 이보다 앞선 오후 1시부터 사전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현대건설 앞, 금속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공무원노조는 동화면세점 앞,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 언론노조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 중심 사회 대개혁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천명하는 대회”라며 “숨진 화물노동자 조합원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7·15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회”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이날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전국노동자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신고 인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고객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번지고 있다. 최근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유출 항목에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리앤리컨트리클럽(리앤리CC) 홈페이지 해킹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공격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해킹은 지난해 10월 21일 발생했다. 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과가 지난달 17일 유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에게는 다음 날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안내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23년 2월 5일 로그인 체계 개편 이후 가입한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유선 전화번호를 제외한 6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한 해킹 조직을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전담할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0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재난 위험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전문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이탈까지 겹치면서 현장 대응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현원은 2024년 기준 914명으로 집계됐다. 방재안전직은 2014년부터 선발돼 일선 현장에 배치된 재난안전 전문 직렬이다. 하지만 시설직 공무원 3만 2809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2.8%에 그친다. 단순 계산하면 방재안전직 1명이 평균 5만 6036명의 주민과 109.91㎢ 면적의 안전 업무를 맡는 셈이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전은 방재안전직 1명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14만 3916명의 시민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면적이 넓은 지역의 부담 또한 컸다. 강원에서는 방재안전직 1명이 서울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306.01㎢를, 경북에서는 259.55㎢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강북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김소영에 대해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기존 3명에서 총 6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 30분께 열린다.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판단해 지원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공영방송사 사장과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에게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도 주문했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24년 해당 파견업체를 통해 공영방송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려 했으나 담당자가 이력서 접수를 제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자가 “지원하려는 기관은 자기 차량 이용이 어렵고 이동할 일이 잦아 접수가 힘들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파견업체는 진정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영방송사 측은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파견업체 담당자가 공영방송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동이 어려운 지원자의 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 담당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근무하기 어렵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공중이용시설 내 사고를 비롯한 이른바 시민재해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지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반면 재난 예방을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들은 상당수가 전문성이 축적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나고 있어 지역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의 송치율은 18.75%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8건의 시민재해 치사 사건으로 검거된 16명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에는 12명이 검거됐음에도 송치 인원은 1명 뿐이었다. 지난해에도 4명 중 2명만이 검찰로 넘겨졌다. 다른 범죄 유형의 송치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율은 평균 5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가 소극적이다 보니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경영책임자도 극소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를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려대학교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1층 최종현홀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한 장관이 대학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확산된 청년 창업 분위기를 서울 주요 대학으로 잇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한 장관과 이병천 고려대 크림슨창업지원단장, 손호정 스마투스코리아 대표(모두의 창업 책임멘토)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창업’에 지원한 고려대 재학생 예비창업자 4명과 선배 창업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행사의 중심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멘토링과 시장검증,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교내 예비 창업자들의 실제 창업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 고려대는 초기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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