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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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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남소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135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소방서는 “호텔 10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 37대와 인력 129명을 투입했다.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 48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 당국은 호텔 7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물품 거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컨대 음식점이 소비자와 미리 공모해 15만 원어치 음식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금액인 12만 원을 현금으로 내주는 방식이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도 포함됐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지원금 15만 원 포인트를 13만 원에 팔겠다’는 사기 글을 올린 다음, 돈을 입금받자 잠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교통관제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 업무 특성상, 근무체계와 인력 부족 문제가 철도 안전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코레일 관제사라고 밝힌 작성자가 SNS에 올린 글이 더쿠, X(옛 트위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 수 10만 회를 넘기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 일부 도시철도 기관은 관제 인력에 대해 4조 2교대를 도입한 반면 코레일 관제사는 3조 2교대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밤샘 근무가 반복되면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새벽 3~4시에는 헛것이 보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제사는 전국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역할로 판단 오류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코레일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해 민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소속 관제사 427명이 근무 중이며 기본 근무체계는 작성자가 언급한 3조 2교대 시스
#대기업 급식위탁업체에서 영양사고 근무하고 있는 김 모(25) 씨는 최근 몰려드는 업무에 휴게 시간도 없이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휴가는 커녕 야근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노동청에 업체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노동법을 잘 몰랐던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현장직이다보니 연장근무가 일상이지만 회사에서는 퇴근시간을 기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만약 기입하더라도 점장 권한으로 퇴근시간을 수정할 수 있어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일이 많으면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와 같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도 쉽게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다.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5일 노동부는 8억 800만 원을 투입해 ‘AI 노동법 상담 고도화’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당근알바’를 운영하는 당근과 손잡고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4일 노동부는 8억 800만 원을 투입해 ‘AI 노동법 상담 고도화’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복잡한 노동관계법령과 절차로 인해 임금 체불 등 부당 대우를 겪고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청년·외국인·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AI 노동법 상담은 노동자가 처한 상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진정서 작성이나 접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해 노동자가 피해 상황만 간단히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행정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복잡한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로시간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처벌을 받는 영세사업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노동부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법 위반 신고를 줄이고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AI 기반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서비스’ 구축에 착수한다.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 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DB) 설계에 들어가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추진이 검토됐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인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노동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노동법 위반 가능성 진단’이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83만 곳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75만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사건과 관련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을 퍼뜨려 수색에 혼선을 초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늑구 목격 사진을 유포해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40)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8일 오전 9시 18분께 늑구가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하자 오월드 네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조작한 이미지는 수색 당국에 보고되면서 대전시는 오후 1시 56분께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이동했다며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도 사용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역시 이 사진 한장으로 인해 수색에 혼선을 빚었다. 당시 오월드와 보문산 일대에 배치됐던 수색 당국은 허위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자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수색 범위를 변경했다. 이후 사진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색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유포된 이미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앞. 건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앞에는 차량 접근을 막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차량이 없는 시간에도 입간판이 그대로 놓여 있어 다른 이용자들은 충전기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충전기는 2022년 서울시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된 ‘공용’ 시설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는 ‘24시간 개방’으로 안내돼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2개만 반복 조회돼 특정 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 A 씨는 “집주인이 전기차를 타고 이 충전기를 쓰는데 1년 넘게 다른 주민이 이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특정 이용자가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전기를 사실상 독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고 충전시설 설치 예산도 2021년 923억 원에서 지난해 618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운영·관리 체계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공 인프라가 사실상 사유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노골적인 독점 사용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모 씨도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가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씨가 늦잠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 씨는 이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신각선씨 별세, 신미자·범승·우승(서울 노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씨 부친상, 한동숙(강릉 보람어린이집 원장)·권은경씨 시부상, 이석환씨 장인상, 이기범씨(뉴스1 ICT과학부 기자) 외조부상=22일 강릉 아나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강릉 솔향하늘길 (033)641-7100
법학자 205명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 해법은 형사처벌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수환 회장은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류병관 회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들며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미 높은 연령을 채택한 국가는 이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참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킨 사례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병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의 동생인 진정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응급구조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병원 진단과 배우자 및 아들 동의를 거쳐 피해자는 보호입원 조치됐다. 이에 진정인은 이들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와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다”며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
제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20일 오후 1시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남측 2개 차로에서 ‘4.20 전국 장애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 제정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은 고궁박물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막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강화군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국정조사, 공공일자리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준혁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자립지원팀 팀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며 “인천 색동원 성폭력사건 등 문제가 곳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권이 일상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은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많은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겪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접근권 측면에서는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에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을 받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가 부족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각장애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를 개인이 겪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 무사히 우리로 돌아왔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늑구는 수색팀의 추적을 피해 숲과 도로를 오가며 버텼고, 물고기나 소형 동물 사체 등을 먹으며 기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이날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IC) 인근에서 포획됐다. 전날 오후 뿌리공원 인근에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 수색팀은 수색을 재개했고 오후 11시 45분께 늑구를 발견해 마취 총 한 발을 쏜 뒤 약 30분 만에 생포했다. 포획 직후 늑구의 맥박과 체온은 정상 범위로 확인돼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X레이 검사에서 길이 2.6㎝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했다. 늑구는 이달 8일 오전 9시 18분께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달아났다. 울타리 밑 흙을 파내 틈을 만든 뒤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탈출 직후에는 오월드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곧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 행방이 묘연해졌다. 다음 날인 9일 새벽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다시 모습이 확인됐으나 드론
![“새벽 4시엔 헛것 보일 지경”…코레일 관제사 근무체계 논란 확산[사건플러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4/24/news-p.v1.20260324.2e9e6718cbff4fb7998442e78673e1cb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단독] “노동법 위반하셨습니다”…AI가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돕는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4/24/rcv.YNA.20260423.PYH202604231603000130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102일 부실복무 의혹…檢,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사건플러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4/23/news-p.v1.20260421.285ef08fd6bf42c6966a5315cc22b62c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부고] 이기범씨(뉴스1 ICT과학부 기자) 외조부상](https://static.sedaily.com/img/1X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