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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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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남소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권이 일상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은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많은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겪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접근권 측면에서는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에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을 받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가 부족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각장애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를 개인이 겪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 무사히 우리로 돌아왔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늑구는 수색팀의 추적을 피해 숲과 도로를 오가며 버텼고, 물고기나 소형 동물 사체 등을 먹으며 기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이날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IC) 인근에서 포획됐다. 전날 오후 뿌리공원 인근에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 수색팀은 수색을 재개했고 오후 11시 45분께 늑구를 발견해 마취 총 한 발을 쏜 뒤 약 30분 만에 생포했다. 포획 직후 늑구의 맥박과 체온은 정상 범위로 확인돼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X레이 검사에서 길이 2.6㎝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했다. 늑구는 이달 8일 오전 9시 18분께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달아났다. 울타리 밑 흙을 파내 틈을 만든 뒤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탈출 직후에는 오월드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곧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 행방이 묘연해졌다. 다음 날인 9일 새벽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다시 모습이 확인됐으나 드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장애인이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과 현지 게스트하우스 대표 등으로, 해안 산책로 이용 과정에서 단차와 좁은 경사로 때문에 관광이 제한되고 안전상 위험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화장실 역시 출입구 폭이 좁아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해안 산책로는 대부분 구간이 포장돼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으나 입구에 약 6cm 높이의 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산책로나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자체 일부 부서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작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관광약자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3년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재취업 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이탈리아 범죄조직 ‘마피아’의 합성어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시절의 인맥과 영향력을 토대로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이권을 대변하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다. 이번 조사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결과가 담겼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사 대상 156건 가운데 142건(91.0%)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승인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3%로 가장 높았고, 미래창조과학부 87.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3.3% 순이었다. 재취업 기관은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39건, 공공기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매립된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일부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16일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불이 나 차량 29대와 인력 8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전력구는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 통로(터널)를 말한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 5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성북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진화는 완료됐으나 내부 연기 제거와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LG유플러스 통신 장애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신여대입구역 4번과 5번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성북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후 불법촬영 영상 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영상 분석과 피의자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해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건에 대한 충실한 수사로 실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AI) 캅스’가 출범 초기 기대와 달리 모니터링 요원보다 실적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확산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에 대응하려면 감시 범위를 넓히고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안상훈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AI 캅스를 도입한 뒤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게시물은 총 1만 7441건이었다. 이 가운데 AI가 탐지한 게시물은 5044건으로 전체의 28.9%에 그쳤다. 반면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적발한 게시물은 1만 2389건에 달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5만 1493건으로 2021년의 6167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도 13만 건을 넘어섰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AI를 활용해 거래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인 AI 캅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대부분의 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체력 검정과 면접 등 다양한 선발 절차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연령 기준만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 사관학교에선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방위군대학은 법령상 별도의 입학 연령 상한을 두고
스프레이 통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7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4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화조 청소 소음에 화가 난 이 씨는 금속 재질의 스프레이통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불을 붙인 뒤 창문 밖으로 던졌다. 불은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옮겨붙었지만 근처에 있던 정화조 작업자가 발견해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약 3시간 뒤 가스레인지 위에 휴대용 선풍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등 재차 방화를 시도했다. 이 또한 이웃 주민이 이를 발견해 곧바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며 “첫 번째 방화 시도로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지 약 3시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울산 반구대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4일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5명이 변사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환자들이 생활하던 병실과 공용공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부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1월 18일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약 6시간 전에도 환자 간 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의료진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사망 사건이 일어난 병동은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 간호사 1명만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2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해당 병원은 “갑상선질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질병사한 환자 역시 응급이송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을 사망 원인으로 진단한 것과 달리, 해
서울 혜화경찰서 경찰관이 퇴근길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을 구했다. 13일 혜화서에 따르면, 경비과 소속 홍승보 순경은 지난달 5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에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홍 순경은 여성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현장 인근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여성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시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추는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홍 순경이 2차 심폐소생술을 이어가 여성은 다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순경은 여성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긴급 의료정보’를 확인해 기본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파악한 다음, 도착한 119 구급대에 여성의 상태를 전달했다. 또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홍 순경과 시민들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여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여성은 혜화서를 방문해 “당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 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배 혜화경찰서장은 “퇴근 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과 관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인권 요소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 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 제한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기업의 ESG 요소를 평가해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관련 항목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등 성과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인권 위험 예방·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단의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시의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공단은 ESG 관련 리스크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공단이 도입한 투자제한 전략은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기간이 5년에 이르고, 투자제한 적용 시점도 2025년 내지 2030년으로 설정돼 기업들의 개선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제한 전략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까지 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소매점과 제조업체 모두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되자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궐련 중심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소매인 지정 없이 매장 운영이 가능했고, 온라인과 SNS를 통한 판매·홍보도 사실상 방치됐다. 이 틈을 타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한 도매업체에 따르면 소매업자 회원 수는 2018년 300여 명에서 지난달 2084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소매점들이 담배 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커온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까지 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베이프샵 등 소매 업자들이 일제히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상당수 매장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또 다른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궐련 중심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별도의 담배 소매인 지정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판매·홍보도 사실상 방치됐다. 이 틈을 타 시장은 빠르게 팽창했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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