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정 기자

규제 편입에 베이프샵 직격탄…‘유사 니코틴’ 풍선효과 조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까지 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소매점과 제조업체 모두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되자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궐련 중심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소매인 지정 없이 매장 운영이 가능했고, 온라인과 SNS를 통한 판매·홍보도 사실상 방치됐다. 이 틈을 타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한 도매업체에 따르면 소매업자 회원 수는 2018년 300여 명에서 지난달 2084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소매점들이 담배 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규제 편입에 베이프샵 직격탄…‘유사 니코틴’ 풍선효과 우려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커온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까지 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베이프샵 등 소매 업자들이 일제히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상당수 매장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또 다른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궐련 중심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별도의 담배 소매인 지정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판매·홍보도 사실상 방치됐다. 이 틈을 타 시장은 빠르게 팽창했다. 베이

“피울수록 더 건강해집니다”…판치는 무니코틴 과장광고

일부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들이 ‘피울수록 건강해진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내세우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이 온라인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자 전자담배 업계 안에서도 소비자 혼란과 시장 교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이달 7일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R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R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광고물을 올리며 ‘피울수록 건강해집니다’ ‘유해물질 0%’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광고가 약사법 제61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담배를 건강식품이나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과태료 수준이 낮다 보니 업체가 판

경복궁 화재 실화 가능성, 용의자는 출국… 17년간 국가유산 화재 56건

지난달 28일 새벽 경복궁 삼비문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자연발화가 아닌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처음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화재 전날인 27일 오후 4시께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연기가 나기 약 20분 전 현장 인근 CCTV 사각지대에 남성 A 씨가 1분가량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당일 새벽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남성의 국적 등 신상에 대해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CCTV 보정 작업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자연발화’로 알려졌던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자체 판단이 아니라 소방당국의 현장 추정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당시 소방당국에서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자연발화 가능성이 언급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연기 발생 시점과 화재 인지 시점 간 시간 차와 관련한 논란에

“주말에도 마스크는 챙기세요”…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11일은 황사로 인해 수도권·세종·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약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5~11도까지 내려가지만 낮에는 16~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질 계획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 일부 내륙·산지에는 새벽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는 새벽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풍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다. 그 밖의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 일부에서도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침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다. 그 밖의 서해안과 내륙 지역 일부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릴 수 있다. 바다

대법, ‘근무시간 음주소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감사위원회는 오 부장판사를 포함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사 중인 비위

6·3 지방선거

성동경찰서,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의혹’ 수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가공 의혹 사건이 성동경찰서에 배당되며 수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후보의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 측은 사건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정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재구성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자료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7일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박주민 의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정 후보가 무응답을 제외한 뒤 당내 지지층 응답만을 기준으로 산출해 낸 ‘후보 적합도 1위’라는 결과에 대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직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한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달라”

강북에 위치한 모텔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45분께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은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때 방청석에선 깊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인 신상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짧게 답하던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이들이 사망한다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3명에게 이른바 ‘약물 음료’를 줬단 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동기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에는 “3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첫 번째 건은 특수상해, 나머지 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

양천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서울 양천경찰서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나섰다. 양천서는 8일 목동 빗물펌프장과 목동 공동구를 방문해 사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 운영현황 △안전관리 실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협력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목동 빗물펌프장과 목동 공동구는 침수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홍석원 양천서장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짜리 복권 안 줬다”며 식당주인 살해…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과 약물 복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

사관학교 기초훈련서 얼차려·강제취식 진술…인권위, 대책 수립 권고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과정에서 예비생도들을 상대로 한 훈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고 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인은 예비생도로서 기초훈련을 받던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에게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일부 지도생도들은 “얼차려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생활지도생도 등 다른 피진정인들은 예비생도들에 대한 훈육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예비생도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는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식사를 제한했다는 진술도 다수 제기됐다. 인권위는 “얼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경찰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찰청 경비국 소속 A 경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B 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경감인 C 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C 경감은 B 씨의 배우자 사건 등을 불송치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B 씨가 A 경정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부적절한 청탁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창업 휴학 사실상 무기한 연장...“자유로운 창업 기회 제공”

고려대가 창업 휴학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기존 3년에서 심사를 통해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얼어붙고 있는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도 학생들의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 휴학 운영 원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창업 휴학을 최대 3년까지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기본 허용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1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칙상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측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장 요건을 별도로 뒀다. 일반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창업 휴학 기본 허용 기간인 3년 역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학과장 추천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장 심사 때마다 사업 실적 보고서와 재무제표, 고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해 창업 휴학이 단순한 학적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국내 대학가에서는 창업 휴학 기간을 늘리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전광훈 보석 인용…‘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인용됐다. 한편 사태 당일 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

‘국제학부 남성 허용’ 반발 시위…경찰, 성신여대생 10명 송치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성신여대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남성 지원자 입학을 허용한 것에 반발해 교내 건물과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시위로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다.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이 수사 절차와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