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진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문성진 칼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한 재미 교포에게서 거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미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제일 빨리 무너질 나라로 꼽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듯하다며 그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2년 전 자신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팔았는데 최근 30억 원대로 뛰었고 매각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 큰 환차손까지 봤다는 것이었다. 근거 없는 조국에 대한 험담이 언짢았으나 부동산·고환율 걱정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몰락을 경고한 해외 석학은 더러 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한국은 세계화의 종말, 지정경학적 불안전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여러 쇠락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정확한 사례”라고 직격했다.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2023년 TV 방송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국내의 자체 진단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부문 간 회복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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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포획된 나라의 청년들

중소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60대 중반의 K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이 청년 시절 창업해 수 십년간 일궈온 기업을 매물로 내놓았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키운 기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아서다. 수익성 높은 알짜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리고 되팔리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모두 사라질 게 걱정은 됐지만 매각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창업주 고령화에 후계자 부재가 맞물리면서 매물화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삼일PwC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주인이 바뀐 국내 중소기업이 1065개사에 달했다. 아직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도 2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27.5%가 자녀 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아서(42.8%)’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24.7%)’가 꼽혔다. 자칫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중소 제조업의 대가 끊길 판이다. 청년들의 취업 기피는 더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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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용인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구리의 경우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2%로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다. 세입자들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값이 들썩였고 기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10·15 규제 후유증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지난달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그에 앞선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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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튼튼해야 ‘모두의 대통령’

이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에 외무성 고위 인사를 참여시키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기류 변화가 예사롭지 않기는 하다.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국 체류 시간이 짧다는 점 등에 비춰 높지 않다. 그래도 만약 둘만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길을 여는 셈이 된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주장하는 통미봉남 전략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에 마지못해 발을 들였다. 옛 소련 붕괴 후 고립 상태로 내몰린 북한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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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 회장은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현 정부의 경제 성적에 몇 점 정도 주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으니…”라고 답하려다 ‘흡족하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상 4류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낙제’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시 14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기업인들로부터 몇 점이나
만화경

EU 디지털서비스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든 법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던 기존의 전자상거래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22년 11월 발효된 DSA는 이듬해 8월부터 EU 회원국 전역에서 시행됐고 2024년 2월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EU가 28일 DSA에 근거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철퇴를 가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알리면서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암행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덧붙였다
만화경

라피더스 황금주

2023년 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약을 맺자 미국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 측면에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계약은 1년 6개월을 끌다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일본제철이 별도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에 ‘US스틸 황금주’ 1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덕분이었다. 이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US스틸이 결정한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라피더스 황금주’도 비슷한 역할이 기대된다. 1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된 황금주 발행을 요구할 듯하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1000억 엔(약 93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라피더스의 황금주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라피더스 황금주 확보에 일본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희망인 라피더스가 외국 기업에 팔리거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기업 총수 등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보편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책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을 다시 성장
만화경

바이마르+ 그룹

1991년 8월 독일 바이마르에서 만난 한스 디트리히겐셔 독일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크시슈토프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맺었다. 폴란드를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2011년 7월 1700명 규모의 바이마르 전투단을 창설할 정도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올해 2월 12일 기존 3국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유럽연합(EU)을 더한 유럽 외교안보 협의체인 ‘바이마르+(플러스) 그룹’을 결성했다. 바이마르+ 그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그룹은 올해 2월 첫 회의를 한 뒤 “미국이 있든 없든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바이마르+ 그룹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주권·영토 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바이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과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생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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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자율무기

‘사이언스 픽션(SF)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작 ‘런어라운드’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은 (첫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와 둘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로봇 규제 논의는 더뎠다. 2017년에야 ‘치명적 자율무기(LAW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렸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독자적으로 목표물을 설정해 교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I가 스스로 판단해 공격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킬러 로봇’으로도 불린다.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공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용 드론의 활약상을 보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아직은 사람이 드론의 이동과 목표물 타격을 직접 통제하지만 만약 AI 기술을 통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전투형 드론이 등장한다면 전쟁의 판도가 바뀔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6일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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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WH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기구는 1972년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대만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했다. 대만과 WHO의 이 같은 악연이 올해도 재연됐다. WHO 회원국들이 19일 세계보건총회(WHA) 전체회의에서 대만을 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안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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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탈(脫)탈원전’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탈(脫)탈원전’으로 선회했다. 라르스 오고르 덴마크 에너지·기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이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SMR과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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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딜레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전지정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빅테크 플랫폼을 독과점 사업자로 미리 정해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은 국내 빅테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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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맥주의 날

1516년 4월 23일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바이에른공국에서는 ‘맥주순수령’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공포됐다. 바이에른공국의 통치자인 빌헬름 4세가 공포한 이 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는 물·맥아·홉만을 재료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후 500년 넘게 독일 맥주 제조·판매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졌다. 독일인들은 맥주순수령이 공포된 이날을 ‘맥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올해 맥주의 날에 독일 맥주의 수난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맥주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판매된 맥주는 67억 9300만 ℓ로 2014년 80억 600만 ℓ와 비교하면 15.1％나 감소했다. 독일은 일찍이 974년에 맥주가 언급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맥주의 종주국이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요즘 독일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