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훈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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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의 사업구조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더 많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수록 이익은 더 발생한다.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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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이프 프로그램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이 바짝 긴장했다. EU는 미국의 결정을 군사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유럽 자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자고 제안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유럽의 자강(自强) 움직임은 빨라졌다. EU는 올해 3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위원장의 구상을 구체화한 총 8000억 유로(약 1272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이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EU 예산으로 최대 1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금은 저리로 제공되며 최장 4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진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구성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진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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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옷파마 공장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은 지난해 3월 연간 판매 대수를 2027년 3월까지 100만 대 이상 늘리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내 주력 생산시설인 옷파마 공장 등에서 신모델 30종을 개발해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23년 기준 닛산의 판매량은 337만 대였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얼마 되지 않아 실패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등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었지만 마땅한 모델이 없었던 닛산의 판매량은 되레 줄었다. 옷파마 공장 가동률도 40%대로 떨어졌다. 일본 언론은 “제대로 된 신차가 없는데 높은 목표만 세운다고 판매가 늘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닛산의 옷파마 공장은 1961년 완공됐다. 이 공장은 일본군의 비행장이었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군의 차량 수리기지로 사용되다가 닛산의 자동차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일본 최초의 승용차 대량생산 공장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24만 대에 달한다. 이 공장은 충돌 실험장, 주행 코스에 자동차 적재용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 부두까지 갖췄다. 일본 산업계는 옷파마 공장을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기술 진화를 상징하는 메카로 여긴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히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관계를 산업과 기술·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지금은 단순한 통상 환경 변화기가 아니라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규범 체제가 무역의 룰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안보 전략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심축이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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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여성징병제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를 채택했다.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자 노르웨이 정부는 병역법에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를 추가하며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노르웨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진다. 복무 기간 19개월 가운데 1년은 병영 생활을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우리의 예비군 같은 형태로 복무한다. 덴마크가 1일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2027년 초였던 여성 징병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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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그섬

1990년 3월 쌍용건설은 이란 정부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이 섬에 있던 수십 개의 원유 저장탱크 중 상당수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라크군이 이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따낸 공사는 100만 배럴 규모 탱크 5개, 50만 배럴 규모 탱크 1개와 부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쌍용건설은 연 인원 14만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수주 3년여 만인 1993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도중 걸프전 발발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공기를 2개월 이상 단축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본토에서 남쪽으로 2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섬은 15세기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뒤 네덜란드·영국에 잇따라 점령 당했으나 19세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소유가 됐다. 2007년 이 섬에서 페르시아 왕조 시대의 설형문자로 쓰여진 비문이 발굴되기도 했다. 하르그라는 이름은 원주민이 사용한 방언인 하르기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란은 1960년대 이 섬에 원유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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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트라이커여단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등 2명의 병사 이름에서 따왔다. 4500~5000명 규모의 병력과 300여 대의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스트라이커여단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처음 투입됐다. 현재 미 육군은 9개의 스트라이커여단을 운용 중인데 주한미군에도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이 부대의 핵심 장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로 주행할 수 있다. 또 레이저 대공 무기, 실시간 위성표적추적시스템, 첨단 영상 장비, 30㎜ 기관포 등을 장착했다. 기동성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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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네부토 방침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 첫해 ‘향후 경제·사회구조 개혁 기본 방침’을 확정하면서 처음 사용한 뒤 경제 정책의 골격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것은 큰 우산과 같다”고 말했다. 이 방침을 보면
목요일 아침에

‘브레인 게인’ 대통령을 보고 싶다

올해 2월 인텔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립부 탄이 첫 공개 석상에서 “잃어버린 인재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열린 비전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며 한 말이다. 이날은 탄 CEO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너무 느렸다”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 우수 인재 확보는 기업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금은 치열한 인재 유치 전쟁 시대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주요국들이 인재 육성과 해외 두뇌 유치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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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을 지었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강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차의 미국 의존도는 급속히 높아졌다. 과도한 미국 편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일본 차에 부메랑이 됐다. 미국 시장의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혼다·닛산 등은 이를 타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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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콤 카운티

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도시 이름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1812년 전쟁’의 영웅인 디트로이트 출신 알렉산더 머콤 전 미 육군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현재는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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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 피하려면 힘 필요…핵 잠재력 확보하고 국익 외교 펴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안보 정세까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주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미국·중국 등에 할 말을 하되 국수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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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 잉걸스

지난해 9월 미국 해군과 의회가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용접 불량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미국 최대 군수 조선 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가 보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였다. 이 조선소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장이어서 파장이 컸다. 미 해군은 용접 불량이 확인된 함선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3척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의 잘못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HII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함 건조 회사다. 이 업체는 핵추진 항공모함·잠수함을 만드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수상함·강습상륙함·경비함 등을 제조하는 잉걸스 조선소, 전자전 기술을 비롯한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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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민방위훈련

지난해 1월 패트릭 샌더스 당시 영국 육군 참모총장이 영국에서 열린 국제 장갑차 엑스포에 참석해 “러시아 같은 나라와 전쟁할 경우 현재 7만 5000명 수준인 영국 육군 병력으로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전시 상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프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도 “민간인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 시대 유럽에는 전쟁·재난에 대처하려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는 민방위(civil defense)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유럽 각국은 핵 대피소를 만들어 물자를 비축하고 정례적으로 민방위대원 훈련을 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자 안보 위기 불감증이 확산하면서 민방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