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욱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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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판 ‘물 공격’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적국의 식수를 차단하거나 더럽혀 승기를 잡으려 했던 사례는 적지 않게 목격된다. 626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때 페르시아 연합군은 로마제국의 식수 공급원인 발렌스 수도교를 파괴해 굴복시키려 했다. 115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북이탈리아 토르토나를 포위 공격할 때 우물에 시체를 던져 물을 오염시키는 전략으로 항복을 이끌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민간인 생명줄까지 공격하는 전쟁범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자원에 폭탄과 독극물을 뿌리고 물을 긷던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간에만 250여 차례의 ‘물 공격’을 자행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이란은 자국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자 애꿎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 민간인을 겨냥한 비대칭적 전술의 일환으로 미국·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접국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휴전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다.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에 식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강과 저수지·지하수 등에서 물을 얻고 있고 담수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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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보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 배신 탓…공화적 가치 실천이 살 길”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계엄 세력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사이 집권 세력은 삼권분립 질서를 허무는 법안 등을 강행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가 의제 능력을 상실하고 몰락 위기에 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배신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적절히 조합하고 공화(共和)라는 고차원적 화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장기간에 걸친 보수 퇴행의 극악한 결과물이자 종착점”이라며 “올 6월 지방선거는 ‘정치적 좀비’나 다름없는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앞으로 1~2년 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내란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예외 상태의 일상화를 꾀하는 듯하다”며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비리 인사의 고위직 중용 등의 행태를 보면 연성 독재의 문지방을 넘어가려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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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공직 추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 고위 공직자에 오른 사례는 적지 않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에는 유세객들이 군주나 제후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중용해달라는 자천(自薦)이 흔했다.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은 진나라가 공격하자 동생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원군을 청하려 했다. 이때 모수가 사신단 동행을 자처했다. 평원군이 “무릇 뛰어난 인재는 ‘낭중지추(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저절로 드러난다”며 거절하자 모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면 바로 뚫고 나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모수는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했고 조나라 상객(上客)으로 대우받았다. 고사성어 ‘모수자천’의 유래다. 다만 군주가 지배하고 겸양의 미덕이 중요한 왕조 국가에서 공직을 달라는 공개 요구는 자칫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신하가 상소나 계책을 군주에게 올려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은연중 강조하는 것이 자천의 일반적 형식이었다. 위·촉·오 삼국시대 삼고초려로 찾아온 유비에게 제갈량이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니콜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피렌체의 최고권력자인 메디치 가문에 헌정한 것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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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교사들과 잠수함 사업

한국과 캐나다의 인연은 130여 년 전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됐다. 최초의 캐나다인 선교사인 제임스 스카스 게일(한국명 기일)은 1888년 개인 자격으로 조선에 입국해 전도와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춘향전’ ‘구운몽’ 등 우리 전통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렸다. 캐나다 장로회는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매견시)가 한국에 간 지 2년 만인 1895년 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과 과로로 사망하자 교단 차원의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파견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의료·교육 등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 올리버 에이비슨(어비신)은 한국 근대 의학의 아버지로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했다. 평소 “한국 사람으로 죽고 싶다”고 했지만 1935년 미국에 잠깐 갔다가 아내 사망 등으로 인해 영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등 한국 독립에 힘을 보탰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석호필)는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에 더해 ‘제34인’으로 불릴 만큼 일제의 잔혹성과 한민족의 독립 투쟁을 해외에 알린 인물이다. 로버트 그리어슨(구예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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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화된 경제 정책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른바 ‘선의의 역설’이다. 스리랑카는 2021년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유기농 정책을 폈다.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물가 급등을 초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산업 붕괴,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이듬해 사실상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 최대 피해자는 농민들과 서민이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장기 위기도 도덕적 잣대로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무분별한 현금 복지 확대도 문제였지만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직접 개입한 것이 더 큰 실책이었다. 이들 포퓰리즘 정권은 서민 보호 등을 내세워 자본 유출입과 환율·물가를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물가 억제로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생필품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의 탈출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역효과를 낸 사례가 부지기수다.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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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요새’ 이란

이란은 나라 면적이 한반도의 7.5배에 이르지만 국토 전체가 하나의 천연 요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난공불락의 지형을 갖고 있다. 국경은 자그로스산맥·엘부르즈산맥·센트럴마크란산맥 등 산악 지대로 이뤄져 있다. 내륙은 평평한 소금 사막이 대부분이다. 수도 테헤란의 명칭도 페르시아어 ‘테(바닥)’와 ‘란(산등성이)’에서 유래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유일한 약점이라면 이란의 관문으로 이라크 접경지대에 위치한 샤트알아랍강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당 부분 습지대라 방어하기 수월하다. 이 때문에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대왕, 13세기 몽골, 14세기 티무르 제국 등 외세가 간혹 침략한 적이 있지만 오래 지배하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산악 지대까지 장악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2002년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드러나자 조지 W 미국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들은 이란 공격을 주장했다. 이때 합동참모본부 의장 출신인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사막은 가능하지만 산은 가능하지 않다’는 격언으로 가로막았다고 한다. 공군력만 갖고는 공격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상군 투입도 어렵다는 논리였다. 실제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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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볼모 된 새만금

새만금 사업에는 ‘잘살아보자’는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름부터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金)’에다 새롭다의 ‘새’, 첫 글자들을 따서 지어졌다.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1971년에 추진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 간척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뒤 1991년 첫 삽을 떴다. 당시 대선에서 노 후보의 전북 득표율은 14.1%로 전남(8.2%)의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최장인 33.9㎞의 방조제를 건설해 409㎢(여의도 면적 141배)의 땅을 새로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사업이다. 문제는 쌀이 남아돌면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애초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된 탓에 사업 축소도 어려웠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중국 산업 거점 기지, 황해경제권 생산·교역 기지, 한국판 두바이, 한중 경제협력특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문패를 바꿔달면서 표류를 거듭했다. 기업들이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매립이 끝난 면적은 목표 대비 40%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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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일’ 줄이기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1935년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근로가 미덕이라는 사회 통념을 비판하며 하루 4시간 노동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기본 생활은 충족할 수 있으니 여가 시간을 늘려 창조적 활동에 몰두하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기술 진보와 경제적 풍요로 인해 100년 뒤에는 주 15시간 노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가량으로 줄었지만 이들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여가를 줄이고 더 많이 일하려는 일종의 ‘소득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 불평등 심화와 자아 실현을 위한 인간의 노동 욕구 등도 이들이 간과했던 요인이다. 특히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가짜 노동’에 따르면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노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시간만 잡아먹는 긴 회의, 단지 바빠 보이기 위한 일 등이 가짜 노동의 사례들이다. 인터넷 쇼핑몰 검색 대부분이 직장인들 근무시간에 이뤄진다는 해외 조사 결과도 있다. ‘가짜 노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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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조선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 탓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법치의 혼란, 규제의 남용 등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미 규제적·폐쇄적 제도가 많은데도 사회적 경직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법과 제도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속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을 강력 추진할 지도자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인가. △성장 정체, 국민과 기업의 활력 저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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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약식동원’ 밥상

우리나라의 K푸드 수출액이 올 들어 11월 말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 김치, 비빔밥, 불고기, 라면 등의 순이다. 최근 한식 열풍은 약과·인절미·견과류 등 전통 스낵이나 디저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거센 데다 한식이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식은 채소와 곡물·생선 등을 주로 사용하고 발효 음식이 중심이다. 또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칼로리가 낮아 웰빙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 전통 음식 연구자들은 한식에 ‘약식동원(藥食同源·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23년 기준 35.5g으로 하루 열량(칼로리) 대비 7.7%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0%를 웃도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과 대비된다.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음식은 짜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1년 4789㎎에서 2023년 3136㎎으로 34.5%나 줄었다. WHO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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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품론과 ‘그린스펀 오판’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양질의 학습 데이터 고갈,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AI 성능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또 막대한 인프라·기술 투자에 비해 경제적 성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78억 달러)이 매출(4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300억~400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의 95%는 수익이나 업무 효율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회의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20년 전 ‘그린스펀 오판’의 데자뷔라는 경고도 나온다. 앨런 그린스펀은 1987~2006년 19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초저금리 정책을 펴다가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거품 붕괴에 따른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투자 열기도 IT 버블처럼 과도한 기대감과 유동성 쏠림에 따른 거품이라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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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고로 정치 하기

올해 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 먹는 나라”라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그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하다)’고 자조하는 인문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인사·마케팅 등 전통적인 인문계 관련 부서도 이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중앙 부처의 경우 대부분 문과 영역인데도 지난해 5급 신규 채용자 중 이과 출신이 39%에 달했다. ‘책상물림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인식은 인문계 출신들이 행정·입법 등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은 모두 법률가들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의원 300명 가운데 이과 출신은 2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의대 출신이 절반 이상이다. 반면 법조인은 역대 최다인 61명에 이른다. 사실 문과냐 이과냐,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이공계 출신들도 국회만 들어가면 ‘싸움닭’으로 돌변해 과학적 사고방식이 퇴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과학적 사고는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비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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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머니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16일 북한의 ‘어머니날’을 즈음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성에 대한 관심과 육아·아동 정책을 부각하는 기사들을 연일 내보냈다. 이 신문은 “국가 정책의 제1순위는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11월 16일인 ‘어머니날’은 김일성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해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5월 제정됐다. 11년 만에 개막한 2023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해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곧 애국”이라며 다산(多産)을 독려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5명 이상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59명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올해 전망치 0.79명보다 훨씬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는 못 미친다. 북한은 2030년 고령사회, 204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같은 저소득 국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70~1980년대 인구 억제 정책,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등이 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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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침체’ 징후 보이는 프랑스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다.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수 확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116.5%에서 2030년 129.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며 연금·복지 개혁과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반발에 지난 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은 그리스식 부채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가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 징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침체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이상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는 재정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이는 시중금리 상승과 기업·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공공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민간투자 위축과 실업률 증가, 한계기업·소형은행 파산, 금융 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한다. 결국 생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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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제조업 강화에 국운 걸어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기술 혁신의 배양터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모든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비롯해 제조업 친화적인 정책은 뭐가 됐든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은 한 국가의 순위를 바꿀 만한 거대 조류”라며 “AI 기술 개발 자체보다 기존 사회 관행이나 조직 문화를 AI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축적’ 경험을 쌓고 있다고 보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런던정경대(LSE) 교수의 이론은 간단하다. 창조적 파괴가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