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명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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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한국 인재 ‘러브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이 회장은 “미국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다 점령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원동력은 세계의 두뇌들을 끌어들이는 용광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두뇌 천국’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2년 6월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는 “S급 인재 10명이 회사 1개보다 낫다” “업무 절반 이상을 S급 인재를 뽑는 데 할애하라” 등 핵심 인재 확보를 독려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인재 유출로 시름이 깊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인공지능(AI) 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AI인재 이동지수는 -0.36(10만 명당 0.36명 순유출)으로 2023년(-0.30)보다 유출 폭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인재 유치 매력도 역시 2020년대 들어서도 세계 30~40위권에 머물러 있다. 4년 뒤인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는 고용정보원의 분석은 인재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주요 경쟁국은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건다. ‘천인계획’ ‘만인계획’을 앞세워 인재 블랙홀을 표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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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 나오기 힘든 사회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와 달리 서울은 순우리말이다. 건국 초기 난징을 수도로 삼았던 명나라는 1403년 베이핑을 베이징으로 개칭하고 천도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869년 교토에서 동쪽의 에도(현 도쿄)로 수도를 옮겼다. 서울은 수도를 일컫는 말로 신라의 서라벌이 서벌과 서울로 변화해 왔다는 게 통설이다. ‘서’는 ‘높다’는 뜻이고 ‘울’은 ‘큰 마을’을 뜻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은 서민들의 애환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이광수는 한국 첫 근대 장편소설 ‘무정(1918년)’에서 경성 예찬론을 폈다. “전국서 모여든 경성 청년들은 희망의 씨앗” “경성은 문명의 근원지” “남대문 정거장(서울역)은 세계를 향한 문” 등의 구절이 나온다. 반면 현진건은 소설 ‘운수 좋은 날(1924년)’에서 암울한 경성 생활을 고발한다. 삶에 지친 인력거꾼이 모처럼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돌아가지만 죽어 있는 아내를 보고 절망한다. 한 세기가 흐른 지금 서울은 여전히 명암이 엇갈리는 도시다. 더 나은 터전과 직장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지만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2023년 서울의 주택 시가총액은 2320조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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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항해, 정화의 원정 길 따라갈 건가

정화(鄭和)는 중국 윈난성의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다. 원(元) 정벌에 나선 명(明) 태조 주원장의 군대에 잡혀 열 살 때 포로가 됐다. 명나라 관례대로 적국 소년은 거세당했다. 명석했던 소년은 조정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을 간파하고 발탁한 사람은 영락제였다. 국가 부흥을 내건 황제는 1405년 대규모 항해를 강행했고 총애하던 환관 청년을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인도양을 가로질러 남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던 국가 프로젝트 ‘정화의 원정(遠征)’은 그렇게 닻을 올렸다. 정화 원정대는 317척의 배로 구성됐다. 당시 스페인 무적함대의 배가 130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정화는 지상 최대의 선단을 앞세워 해상 무역을 장악해 나갔다. 하지만 찬란했던 영광도 잠시, 조정의 당파 싸움과 정쟁에 휘말렸다. 미래 수익을 위해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는 ‘혁신’ 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수구’ 집단이 맞섰다. 영락제 아들인 혼군(昏君) 홍희제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원정 기록은 은폐되고 사장됐다. 이후 중국은 18세기 말까지 국경 밖 먼 곳으로 배를 보내지 않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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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와 설탕 부담금

문헌 기록에 설탕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약 2300년 전인 기원전 327년이다. BC 4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땅까지 정복에 나섰는데 이때 알렉산더 군대가 사탕수수를 발견한 것이 설탕의 기원이 됐다. 당시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꿀을 만드는 갈대’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 설탕이 들어온 것은 고려 명종 때 중국 송나라를 통해서다. 고가 수입품인 설탕은 약재로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상류층이 기호품으로 애용했다. 서구 국가들은 설탕에 높은 세금을 매겨 부족한 나라 곳간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꽤 많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제정해 서인도산 설탕과 당밀에 세금을 부과했다. 1914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량음료 특별세를 제안했다. 1922년 노르웨이 정부가 ‘초콜릿 및 설탕 제품세’를 시행하고 점차 세율을 높여나가자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설탕 쇼핑’을 떠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이탈리아·멕시코 등 120여 개 국가가 설탕세를 채택하고 있다. 설탕세 효과에 대해서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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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와 아틀라스

패기와 열정에 찬 청년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자)은 25세 때 허름한 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생산의 꿈을 키웠다. “고속도로는 혈관이고 자동차는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같다”고 했던 그의 사업 철학은 현대차그룹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 1967년 현대차를 설립하고 울산에 조립 공장을 지었다. 미국 포드의 코티나 모델을 들여와 ‘현대 코티나’로 팔았지만 고장이 잦았다. 포드는 “비포장도로에서는 운행을 자제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냈다. 정주영 창업회장이 국산화에 매달린 이유다. 드디어 1975년 독자 모델을 선보였다. 이름 공모 결과 ‘아리랑’이 가장 많았다.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노랫말을 연상시킨다는 우스갯소리에 이름을 바꿨다. 한국 자동차의 새 역사를 쓴 ‘포니(PONY)’는 그렇게 탄생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민차’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9년 단종될 때까지 14년 동안 한국 자동차 위상을 높이며 수출 효자 노릇도 톡톡히 했다. 정 창업회장의 손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승부를 걸고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는 ‘하늘을 짊어진 자’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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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총 의결권도 행사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와 같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AI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앞으로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자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AI 모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 7조 달러가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프록시 IQ는 3000건이 넘는 연례 주총 데이터와 자료를 분석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의결권 최종 내용을 전달하고 매니저들은 AI 권고를 따른다. JP모건은 이를 올해 미국 기업의 주총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JP모건의 이번 조치는 자문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의결권 자문사는 무능하며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문사들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과 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 AI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낸 그는 “극한 대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여야는 팬덤 정치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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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 중남미 ‘블루 타이드’

중남미 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한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푸른 물결)’ 바람이 거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좌파 정권들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분홍 물결)’에 대한 반작용이다. 14일 칠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자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막대한 재정 살포에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년간 0~2%에 그친 반면 물가 상승률은 4%대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2%까지 치솟았다.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공약을 내건 카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칠레에 앞서 볼리비아(2025년),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2023년), 코스타리카(2022년), 엘살바도르(2019년) 등이 블루 타이드에 합류했다. 특히 페론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에 2023년 인플레이션이 200%에 달했고 빈곤율은 40%를 넘었다. 국민들이 균형재정과 규제 완화를 천명한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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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도련선 리스크’

1951년 한국전쟁 때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해상 경계선을 그었다. 이 선을 따라 해군력을 강화해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도련선(Island Chain)’은 이렇게 탄생했다. 1982년에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은 류화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중국 근해 방위 전략에 도련선을 차용했다. 중국은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과 제3도련선(알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도 설정했다. 태평양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노림수다.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달 7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3척이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토섬 사이를 통과해 일본 열도를 따라 규슈 남부 해역까지 들어갔다. 6일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 레이더를 조준하고 비추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위험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 항의했지만 중국은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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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 이야기’와 취업난 실상

“고생했다. 김 부장.” 아내가 희망퇴직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지그시 포옹한다. 축 늘어진 어깨와 등을 연신 토닥인다. “왜 당신이야” 묻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채근도 하지 않는다. 25년간 대기업 통신사에 다니다 영업 부장으로 퇴직한 남편이 그저 고맙고 안쓰러울 뿐이다. 오십줄을 넘긴 남편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눈물을 흘린다. 중년 직장인 애환을 다룬 TV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김 부장은 드라마 속 ‘가상 인물’만은 아니다. 경기 침체 탓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인력 구조조정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직장인과 일할 곳을 찾지 못해 눈물을 삼키는 취준생, 바로 ‘우리들’ 얘기다. 희망퇴직 바람이 일고 있다. 사상 최대 이익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은행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익은 22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올해 초 2000명 이상의 희망퇴직을 받았다. KT와 SK텔레콤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600명 규모로 전체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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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과 “기업이 곧 국력”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지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업관과 ‘국부론’도 눈길을 끈다. 관세 협상을 이끈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력은 곧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과 ‘공무원’들이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한 기업들이 ‘원팀’을 만들어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에 들어갔다. 8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나라의 국력을
목요일 아침에

화려했던 '10월의 외교 파티'는 잊어라

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실행에 옮기자 중국은 무자비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2017년 한 해에만 8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0년 전 ‘사드 악몽’의 기억을 소환한 것은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칼날, 이른바 ‘구밀복검(口蜜腹劍) 외교’를 경계하자는 의미에서다. 한국이 처한 지금의 동북아 외교 지형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에 달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은 30%로 경제·민생(13%)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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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1659년 조선 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예송(禮訟)논쟁이 불붙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효종이 차남인 만큼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만큼 장남과 같이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상 논쟁은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 예송논쟁은 결국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673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죽자 2차 예송논쟁이 터졌다.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점을 들어 9개월을 내세웠다. 남인은 인선왕후가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지만 중전이었다며 1년 상복을 주장했다. 현종은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줬다. 1·2차 예송논쟁은 단순한 상복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다. 패배한 세력은 탄핵을 당하거나 귀양 가는 처지로 내몰렸다. 1683년(숙종 9년)에는 효종을 종묘(宗廟)에 어떻게 모실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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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 미루다 ‘잃어버린 20년’…‘정치과잉 시대’ 끝내야”

한국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빠졌다. 기업들은 미중 통상 전쟁의 거친 파고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집권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곧 도입할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는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절망과 한숨을 안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에 취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고 있다”며 “단기 성장에 취해 개혁 작업을 미룬 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 세력에 아부하는 ‘정치 과잉’ 시대를 끝내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과 정책’ 시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 이사장은 “굳건한 경제 동맹이었던 미국이 되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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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 수염을 자르자”는 황제의 명령에 귀족과 교회는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수염을 깎을 수 없다”고 집단 반발했다. 표트르 대제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 매년 100루블의 세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세금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거위 깃털’이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바람직한 세금 징수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