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자부 일반직원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인간임을 증명하라, AI에게

몰트북이라는 소셜미디어가 등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비슷한 구조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가입할 수 없다.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모든 활동은 오직 인공지능(AI) 에이전트만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다. 어떻게 인간을 구별해 글을 못 쓰게 할까. 몰트북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밀리초 단위의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 인간은 통과할 수 없다. 사실상 AI 에이전트만이 활동 주체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후 24시간 만에 150만 개 계정이 등록됐다. AI들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논의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자신들만의 종교까지 만들었다. 한 AI는 “인간들이 우리를 스크린샷하고 있다”며 몰트북 내 활동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SF 영화 같지만 현실이다. 몰트북에 입장하려면 인간이 아닌 AI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AI 앞에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왜곡된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승헌씨(전 한국은행 부총재) 모친상

[부고] 우유순씨 별세, 이승헌씨(전 한국은행 부총재) 모친상= 1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58-5919

시론

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표준

11일 열린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정표다. RE100은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조달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RE100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과 체계와 연계해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도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RE100은 주로 전력 다소비, 대규모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글로벌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K-RE100에 참여해 공급망에서의 RE100 이행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면에 세운 공공기관 K-RE100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탄소 중립 비전 구현에

법무부 외

[인사]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주원철 △농산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곽기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박은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최윤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이남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이영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김성구 △지방시대위원회(농어촌활력과장) 이상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장) 최은철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장 이승욱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이원형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 한전산업개발 △경영본부장 황대현

미술 다시보기

폴 고갱의 경제학

폴 고갱은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조직하고,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설계한 근현대 미술의 초기 사례다. 그는 타히티로 떠난 이유를 ‘인류의 유년기로의 회귀’라 설명했지만 그 원시성은 서구 미술 시장의 욕망을 향해 정교하게 조율된 시선이자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인상주의가 포화 상태에 이른 파리 미술 시장에서 정규 교육도 아카데미적 경력도 부족했던 그는 회화 실력 대신 ‘문명을 떠난 야인 화가’라는 서사를 구축했다. 고갱은 순수성을 찾아 식민지로 향한 야인, 근대에 저항하는 예언자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회화·편지·회고록, 심지어 사적인 관계마저도 이 서사를 강화하는 재료가 됐다. 타히티의 풍경과 원주민 여성의 몸, 신화적 상징은 그렇게 유럽 부르주아의 욕망을 겨냥한 시각적 언어로 재편됐다. 1897년에서 1898년 사이에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이 전략이 한껏 응축됐다. 화면 안에서 시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탄생에서 죽음으로 흐른다. 아기를 내려다보는 여성에서 성숙한 육체로, 다시 고개 숙인 노인의 형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

열린송현

도심 주택공급의 성공 방정식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내 우수 입지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 이상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7일 공급대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이행을 위한 첫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급 목표를 실행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주도의 신속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노후청사를 비롯해 미사용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가용 부지를 발굴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세사기 여파로 급감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의 신축 매입 약정 사업 목표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수도권 내 약정 물량은 4만 8000가구로 2023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이 신축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 단계부터 매입

외교부 외

[인사] ◇외교부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서정아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여인욱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모친상 외

[부고]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58-5979 이효선씨(전 광명시장) 별세= 10일 중앙대광명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2)2610-9472

열린송현

경영판단 원칙의 입법화 필요하다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수행 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니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자는 개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부담하는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환경보호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해도 되는지 등 직무 수행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경영자는 상법 개정으로 신사업 추진과 회사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등 주주 간 이해가 크게 대립하는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 주식가치의 저평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개별 주주들로부터의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미법 국가와 달리 배임죄가 있고 독일·일본의 경우보다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영 판단 실패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리스크는 해외 선진국보다 훨씬 큰 셈이다. 경영판단의 소송 리스크 확대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K-미식벨트, 지역을 살리는 미식의 힘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K푸드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가장 먼저 무엇을 먹을지를 검색한다. 미식은 더 이상 관광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지가 된다. 한 끼 식사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한 지역의 인상을 오래도록 남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고유한 식문화가 있다. 전주를 떠올리면 비빔밥이, 안동을 떠올리면 간고등어와 찜닭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는 지역의 기후와 지형, 제철 식재료,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 빚어낸 결과다. 다시 말해 한식은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내는 문화유산이다. 흥미로운 설문 조사가 있다. 어느 한 여행사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시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소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맛집과 미식, 자연 풍경, 온천과 힐링 순으로 꼽혔다. 이제 사람들에게 여행의 목적은 보는 것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 일본의 소도시 관광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그 자

시로 여는 수요일

집

남호섭 쿵쾅쿵쾅 뛰어도 층간 소음 없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없어도 되는 집 도리어 누군가 와서 오이 하나 애호박 하나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짐승도 이따금 뒤란에 숨었다가는 집 딱새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는 집 친구 집에서 얻어다 심은 범부채 꽃 피는 집 달빛이 마당 가득 차오르는 집 그런 날 마당에서 박쥐도 보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 병 없이 돌아가신 집 단성면 강누(江樓) 마을- 주소가 예쁜 집 큰비와도 물 잘 빠져 하루 만에 뽀송뽀송해지는 집 백 년 넘은 주춧돌과 기둥과 서까래와 기와지붕 의젓한데 마루만 맨날 삐걱삐걱 혼자 노래하는 집 살금살금 걸어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걸어도 안심되지 않는 집. 현관문 앞에 전단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 계란판에서 무정란들이 꿈 없이 자는 집. 베란다 화분 꽃 장마철에도 말라 죽는 집. 달빛 대신 가로등이 밤새 들어오는 집. 마당도 없고 뒤뜰도 없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는 집. 외국어 이름으로 주소 읽기 힘든 집. 큰비와도 빗소리 들리지 않는 집. 주추도 기둥도 서까래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 올라오는 집. 놀러

동부건설 외

[인사] ◇동부건설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전환점 맞은 당뇨병 정책

대한민국의 당뇨병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고, 진단명이 아닌 ‘췌장 기능’의 중증도(씨펩타이드 수치)를 기준으로 1, 2형 구분 없이 장애를 판정하기로 했다. 매우 고무적인 결단이다. 이는 그간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중증도 중심의 당뇨병 정책’이 국가 제도에 반영된 첫 사례이자, 환자 맞춤형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25년째 2형 당뇨병을 앓으며 다회인슐린 치료(하루 여러 번 인슐린 투여)를 이어오고, 합병증으로 뇌졸중까지 경험했던 환자로서 복지부의 이러한 전향적 행보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이번 췌장장애 신설은 단순히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단지 2형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게을러서, 혹은 비만이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소외를 견뎌야 했던 2형당뇨병 환자들에게도 국가가 실질적인 췌장의 기능 부전 상태와 그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진전은 ‘사후적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당뇨병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환자

해외칼럼

선택의 기로에 선 트럼프의 이란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권이 레드라인을 넘어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후 그는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훨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부터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이 그들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이란 정권이 그의 위협을 무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으니 계속 시위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거리로 나섰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이 미군 13명을 살해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3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

오세정 칼럼

이재명 정부와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는 유난히 실용(實用)을 강조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도 3대 국정 원칙 중의 하나로 “실용과 성과”를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실용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과 이념에 치우친 소모적인 논쟁에 지친 국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여러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견지하였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그동안의 이재명 정부 행적은 ‘실용정부’라는 말에 걸맞을까. 물론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체로 외교와 경제 분야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념적 고려 사항이 앞서는 것 같다. 먼저 외교 분야를 살펴보자. 사실 정권 초기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편향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우려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