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자부 일반직원

열린송현

도서 전력공급, 고용을 넘어 혁신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화두다. 육지의 전력망이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사이 바다 건너 65개 도서 지역의 전력 공급 체계는 수십 년 묵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도서 지역 발전소 위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전력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한전이 모두 직접 고용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드러난 증상을 덮을 뿐 도서 전력 공급의 기형적 구조라는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농어촌전기법에 따라 한전이 정부를 대행해 도서 전력을 공급해왔다.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당시 수익성이 없는 섬 지역은 한전의 ‘보편적 전력 공급 의무’ 아래 남겨졌다. 이후 퇴직자 단체나 한전의 자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임시방편으로 버텨온 지난 20여 년의 안일함이 결국 법적 분쟁을 잉태한 셈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근로자와 노동계의 요구대로 한전이 모든 인력을

역사 속 하루

건륭제 총애를 받은 화신의 죽음

]1799년 2월 22일(음력 정월 18일) 황제 가경제는 화신(和珅)의 ‘20가지 죄악’을 발표하고 화신에게 흰 비단 한 필을 하사해 자결을 명령했다. 당시 가경제는 황제가 된 지 4년이 된 시기였으나 건륭제가 태상황(太上皇)으로 존재했기에 실권은 건륭제에게 있었다. 그러나 2월 7일 건륭제가 사망하자 가경제는 건륭제의 총애를 받았던 화신을 제거했다. 하지만 화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부패의 씨앗이었다. 건륭제는 모두 6차례의 남순을 통해 물관리를 중시한다고 선언했다. 치수의 성공이야말로 백성들이 누리는 성세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륭제의 치세 후반기를 자세히 보면 성세 속에 부패의 조짐이 배태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륭제의 총애를 받아 급성장했던 만주인 화신이다. 26세에 건륭제의 호위병으로 총애를 받게 된 화신은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화신은 만주어·한어·티베트어·몽골어까지 능통한 언어 능력과 특유의 사교성 및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건륭제가 바라는 바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가령 화신은 건륭제가 5번째 남순을 떠난 1780년 의죄은(議罪銀) 제도를 황제에게 건의해 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무과장 홍재승 △일정행정관 김경인

정영현씨(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모친상 외

[부고] 이란옥씨 별세, 정영현씨(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모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3140-3151 민병란씨 별세, 서수민(DK그룹 회장)·홍민씨(엠투엔그룹·리드코프·신라젠 회장) 모친상, 김승연씨(한화그룹 회장) 장모상=1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30분 (02)2072-2010 목윤상씨 별세, 김관영씨(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장인상=1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79 정영순씨 별세, 박진호(보험개발원 부원장)·진만씨(인포시스 부사장) 모친상=18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5시 30분 (02)2072-2010 류창하씨 별세, 류철한씨(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 부친상=17일 서안동농협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 (054)854-9980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인간임을 증명하라, AI에게

몰트북이라는 소셜미디어가 등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비슷한 구조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가입할 수 없다.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모든 활동은 오직 인공지능(AI) 에이전트만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다. 어떻게 인간을 구별해 글을 못 쓰게 할까. 몰트북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밀리초 단위의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 인간은 통과할 수 없다. 사실상 AI 에이전트만이 활동 주체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후 24시간 만에 150만 개 계정이 등록됐다. AI들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논의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자신들만의 종교까지 만들었다. 한 AI는 “인간들이 우리를 스크린샷하고 있다”며 몰트북 내 활동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SF 영화 같지만 현실이다. 몰트북에 입장하려면 인간이 아닌 AI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AI 앞에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왜곡된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승헌씨(전 한국은행 부총재) 모친상

[부고] 우유순씨 별세, 이승헌씨(전 한국은행 부총재) 모친상= 1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58-5919

시론

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표준

11일 열린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정표다. RE100은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조달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RE100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과 체계와 연계해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도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RE100은 주로 전력 다소비, 대규모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글로벌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K-RE100에 참여해 공급망에서의 RE100 이행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면에 세운 공공기관 K-RE100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탄소 중립 비전 구현에

법무부 외

[인사]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주원철 △농산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곽기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박은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최윤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이남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이영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김성구 △지방시대위원회(농어촌활력과장) 이상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장) 최은철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장 이승욱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이원형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 한전산업개발 △경영본부장 황대현

미술 다시보기

폴 고갱의 경제학

폴 고갱은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조직하고,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설계한 근현대 미술의 초기 사례다. 그는 타히티로 떠난 이유를 ‘인류의 유년기로의 회귀’라 설명했지만 그 원시성은 서구 미술 시장의 욕망을 향해 정교하게 조율된 시선이자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인상주의가 포화 상태에 이른 파리 미술 시장에서 정규 교육도 아카데미적 경력도 부족했던 그는 회화 실력 대신 ‘문명을 떠난 야인 화가’라는 서사를 구축했다. 고갱은 순수성을 찾아 식민지로 향한 야인, 근대에 저항하는 예언자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회화·편지·회고록, 심지어 사적인 관계마저도 이 서사를 강화하는 재료가 됐다. 타히티의 풍경과 원주민 여성의 몸, 신화적 상징은 그렇게 유럽 부르주아의 욕망을 겨냥한 시각적 언어로 재편됐다. 1897년에서 1898년 사이에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이 전략이 한껏 응축됐다. 화면 안에서 시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탄생에서 죽음으로 흐른다. 아기를 내려다보는 여성에서 성숙한 육체로, 다시 고개 숙인 노인의 형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

열린송현

도심 주택공급의 성공 방정식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내 우수 입지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 이상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7일 공급대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이행을 위한 첫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급 목표를 실행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주도의 신속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노후청사를 비롯해 미사용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가용 부지를 발굴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세사기 여파로 급감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의 신축 매입 약정 사업 목표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수도권 내 약정 물량은 4만 8000가구로 2023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이 신축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 단계부터 매입

외교부 외

[인사] ◇외교부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서정아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여인욱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모친상 외

[부고]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58-5979 이효선씨(전 광명시장) 별세= 10일 중앙대광명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2)2610-9472

열린송현

경영판단 원칙의 입법화 필요하다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수행 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니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자는 개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부담하는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환경보호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해도 되는지 등 직무 수행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경영자는 상법 개정으로 신사업 추진과 회사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등 주주 간 이해가 크게 대립하는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 주식가치의 저평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개별 주주들로부터의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미법 국가와 달리 배임죄가 있고 독일·일본의 경우보다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영 판단 실패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리스크는 해외 선진국보다 훨씬 큰 셈이다. 경영판단의 소송 리스크 확대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K-미식벨트, 지역을 살리는 미식의 힘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K푸드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가장 먼저 무엇을 먹을지를 검색한다. 미식은 더 이상 관광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지가 된다. 한 끼 식사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한 지역의 인상을 오래도록 남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고유한 식문화가 있다. 전주를 떠올리면 비빔밥이, 안동을 떠올리면 간고등어와 찜닭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는 지역의 기후와 지형, 제철 식재료,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 빚어낸 결과다. 다시 말해 한식은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내는 문화유산이다. 흥미로운 설문 조사가 있다. 어느 한 여행사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시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소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맛집과 미식, 자연 풍경, 온천과 힐링 순으로 꼽혔다. 이제 사람들에게 여행의 목적은 보는 것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 일본의 소도시 관광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그 자

시로 여는 수요일

집

남호섭 쿵쾅쿵쾅 뛰어도 층간 소음 없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없어도 되는 집 도리어 누군가 와서 오이 하나 애호박 하나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짐승도 이따금 뒤란에 숨었다가는 집 딱새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는 집 친구 집에서 얻어다 심은 범부채 꽃 피는 집 달빛이 마당 가득 차오르는 집 그런 날 마당에서 박쥐도 보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 병 없이 돌아가신 집 단성면 강누(江樓) 마을- 주소가 예쁜 집 큰비와도 물 잘 빠져 하루 만에 뽀송뽀송해지는 집 백 년 넘은 주춧돌과 기둥과 서까래와 기와지붕 의젓한데 마루만 맨날 삐걱삐걱 혼자 노래하는 집 살금살금 걸어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걸어도 안심되지 않는 집. 현관문 앞에 전단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 계란판에서 무정란들이 꿈 없이 자는 집. 베란다 화분 꽃 장마철에도 말라 죽는 집. 달빛 대신 가로등이 밤새 들어오는 집. 마당도 없고 뒤뜰도 없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는 집. 외국어 이름으로 주소 읽기 힘든 집. 큰비와도 빗소리 들리지 않는 집. 주추도 기둥도 서까래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 올라오는 집. 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