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자부 일반직원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모친상 외

[부고]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씨(더본코리아 대표)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58-5979 이효선씨(전 광명시장) 별세= 10일 중앙대광명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2)2610-9472

열린송현

경영판단 원칙의 입법화 필요하다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수행 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니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자는 개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부담하는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환경보호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해도 되는지 등 직무 수행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경영자는 상법 개정으로 신사업 추진과 회사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등 주주 간 이해가 크게 대립하는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 주식가치의 저평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개별 주주들로부터의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미법 국가와 달리 배임죄가 있고 독일·일본의 경우보다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영 판단 실패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리스크는 해외 선진국보다 훨씬 큰 셈이다. 경영판단의 소송 리스크 확대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K-미식벨트, 지역을 살리는 미식의 힘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K푸드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가장 먼저 무엇을 먹을지를 검색한다. 미식은 더 이상 관광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지가 된다. 한 끼 식사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한 지역의 인상을 오래도록 남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고유한 식문화가 있다. 전주를 떠올리면 비빔밥이, 안동을 떠올리면 간고등어와 찜닭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는 지역의 기후와 지형, 제철 식재료,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 빚어낸 결과다. 다시 말해 한식은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내는 문화유산이다. 흥미로운 설문 조사가 있다. 어느 한 여행사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시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소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맛집과 미식, 자연 풍경, 온천과 힐링 순으로 꼽혔다. 이제 사람들에게 여행의 목적은 보는 것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 일본의 소도시 관광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그 자

시로 여는 수요일

집

남호섭 쿵쾅쿵쾅 뛰어도 층간 소음 없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없어도 되는 집 도리어 누군가 와서 오이 하나 애호박 하나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짐승도 이따금 뒤란에 숨었다가는 집 딱새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는 집 친구 집에서 얻어다 심은 범부채 꽃 피는 집 달빛이 마당 가득 차오르는 집 그런 날 마당에서 박쥐도 보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 병 없이 돌아가신 집 단성면 강누(江樓) 마을- 주소가 예쁜 집 큰비와도 물 잘 빠져 하루 만에 뽀송뽀송해지는 집 백 년 넘은 주춧돌과 기둥과 서까래와 기와지붕 의젓한데 마루만 맨날 삐걱삐걱 혼자 노래하는 집 살금살금 걸어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집. 이중 삼중 자물쇠 걸어도 안심되지 않는 집. 현관문 앞에 전단 놓고 가는 집. 상처 입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 계란판에서 무정란들이 꿈 없이 자는 집. 베란다 화분 꽃 장마철에도 말라 죽는 집. 달빛 대신 가로등이 밤새 들어오는 집. 마당도 없고 뒤뜰도 없는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는 집. 외국어 이름으로 주소 읽기 힘든 집. 큰비와도 빗소리 들리지 않는 집. 주추도 기둥도 서까래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 올라오는 집. 놀러

동부건설 외

[인사] ◇동부건설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전환점 맞은 당뇨병 정책

대한민국의 당뇨병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고, 진단명이 아닌 ‘췌장 기능’의 중증도(씨펩타이드 수치)를 기준으로 1, 2형 구분 없이 장애를 판정하기로 했다. 매우 고무적인 결단이다. 이는 그간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중증도 중심의 당뇨병 정책’이 국가 제도에 반영된 첫 사례이자, 환자 맞춤형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25년째 2형 당뇨병을 앓으며 다회인슐린 치료(하루 여러 번 인슐린 투여)를 이어오고, 합병증으로 뇌졸중까지 경험했던 환자로서 복지부의 이러한 전향적 행보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이번 췌장장애 신설은 단순히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단지 2형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게을러서, 혹은 비만이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소외를 견뎌야 했던 2형당뇨병 환자들에게도 국가가 실질적인 췌장의 기능 부전 상태와 그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진전은 ‘사후적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당뇨병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환자

해외칼럼

선택의 기로에 선 트럼프의 이란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권이 레드라인을 넘어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후 그는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훨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부터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이 그들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이란 정권이 그의 위협을 무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으니 계속 시위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거리로 나섰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이 미군 13명을 살해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3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

오세정 칼럼

이재명 정부와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는 유난히 실용(實用)을 강조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도 3대 국정 원칙 중의 하나로 “실용과 성과”를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실용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과 이념에 치우친 소모적인 논쟁에 지친 국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여러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견지하였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그동안의 이재명 정부 행적은 ‘실용정부’라는 말에 걸맞을까. 물론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체로 외교와 경제 분야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념적 고려 사항이 앞서는 것 같다. 먼저 외교 분야를 살펴보자. 사실 정권 초기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편향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우려를 이재명

외교부 외

[인사] ◇외교부 △조정기획관 조기중 △의전행사담당관 박은정 △북미 2과장 이지현 △아프리카 2과장 유병현 △유엔과장 김아영 △원자력외교과장 양우성 △정책공공외교과장 박성훈 △지역경제기구과장 이정은 △외교정보 2과장 명은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장 이동구 △운영지원담당관실 운영관리팀장 최은정 △재외공관담당관실 국유재산팀장 김미은 △북미 1과 한미일협력팀장 강지오 △재외국민보호과 팀장 김보람 △외교정책기획과 팀장 안지원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팀장 김진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신상곤 ◇금융투자협회 △국제부장 심명수 △산업협력부장 오승철

이강만씨(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 장인상 외

[부고] 정용수씨 별세, 정영호씨(전 ㈜서진 이사) 부친상, 이강만씨(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 장인상 = 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 (063)250-1444 진익자씨 별세, 박진우씨(애경산업 경영지원부문장) 모친상= 9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6시 (055)249-1700

열린송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조건

과거 에너지 산업은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용량의 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하고 싼 연료를 투입해 가능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었다. 수요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전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역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에너지 산업의 질문은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동시에 예측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전기를 즉시 사용하지 못하면 버려지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하는 출력제어가 반복되며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친환경 발전 설비의 확대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저장과 조율, 그리고 효율화가 함께 작동할 때 전환은 지속 가능해진

기고

육조지를 아시나요

초임 검사 시절 선배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중에 ‘육조지’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수형자는 먹어 조지고, 교도관은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이야기였다. 집에서는 재판 비용을 마련하느라 세간을 팔고 수형자는 수형 생활을 견디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사식을 사 먹는다는 것이었다. 또 교도관은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틈만 나면 수형자 숫자를 헤아리고 형사는 증거의 왕이었던 자백을 받기 위해 폭행을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검사는 보강 조사를 한다며 피의자를 여러 번 소환하고 판사는 어떻게든 선고를 늦추기 위해 재판 기일을 미룬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소설가 정을병 선생께서 1974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발표한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기록 너머에 숨어 있는 진실이나 사연, 빠진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 이유였다. 또 경찰 조서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다르니 이를 보강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필자도 선배들의 충고에 따라 소환 조사를 해보면서 숨은 진

백상논단

AI와 민주주의

인공지능(AI)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정부와 산업계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에너지·자금·인재를 퍼부을 기세다. 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겠다고 도입을 서두른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해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질병·재난·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대량 실직, 증강된 사이버 전쟁, 인간에 의한 AI 통제 불능 등 걱정거리도 많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민주주의 퇴행에 주목한다. AI가 허위 조작 정보를 사실처럼 더 쉽게 만들고 이를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게 됐다. 선거 때마다 나도는 딥페이크 영상에 경계심을 갖게끔 시민들의 학습도 이뤄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여론 조작을 넘어 AI가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정치적 행위자가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럴듯한 내러티브로 정치적 설득을 도와주는 값싼 무기가 됐다. 누구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AI로 꾸

김정욱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부친상 외

김재혁(삼성생명 전 홍보실장 전무)씨 별세, 김정욱(삼성물산 건설부문 해외사업부장 부사장)씨 부친상=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3151 장명웅씨 별세, 장성원(경기 파주경찰서장)·성준(제이에프에스 인더스트리 대표)씨 부친상, 김장우(에코프로비엠 대표)씨 장인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40분 (02)2258-5922

고용노동부 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승진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마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