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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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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여론독자부 기자입니다.
시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현재 개발 과정에 있는 ‘아틀라스’ 로봇을 2년 후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예고’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까지 들먹이는 로봇 시대의 암울한 일자리 전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낯설지 않은 경험이다. 인간 노동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계화·자동화 기술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산업화 기술의 등장으로 농경·목축의 전통 사회가 막을 내린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다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시작되는 인공지능(AI)·로봇 시대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리가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신기술의 거센 물결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고(高)임금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인간 노동자와 연간 유지비 1400만 원으로 365일·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부고] 김이례 씨 별세, 서훈(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서정진·정현(삼성전자 상무)·정봉(서강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장호(구미시장)씨 장모상 = 28일 대구 상례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53)952-4000 손석우(전 국회 보좌관협의회장)씨 별세, 남상화씨 남편상, 손미경·범규(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손범서(일산 에벤에셀교회 담임목사)씨 부친상 = 2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2030-4463 두순구 씨 별세, 두경태(롯데호텔 서울 총지배인)씨 부친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3010-2000
두순구 씨 별세, 두경태(롯데호텔 서울 총지배인)씨 부친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3010-2000 김이례 씨 별세, 서훈(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서정진·정현(삼성전자 상무)·정봉(서강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장호(구미시장)씨 장모상 = 28일 대구 상례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53)952-4000 손석우(전 국회 보좌관협의회장)씨 별세, 남상화씨 남편상, 손미경·범규(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손범서(일산 에벤에셀교회 담임목사)씨 부친상 = 2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2030-4463
신한국당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윤영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4년 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고 정치대학원장을 지냈다. 2001년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2005∼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며 동명의 책을 썼다. 1996년에 신한국당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2대 소장을 지냈다. 4·19 당시 고교생이었던 고인은 사월회 회장(2011∼2013년)도 지냈다. 말년에는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아내 장혜란(한양대 영문과 명예교수)씨와 자녀 윤애리(전 한양대 부교수)씨, 윤유진(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씨, 사위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실장)씨, 며느리 한정은씨 등이 있다.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저마다의 희망을 설계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자살률 1위’라는 뼈아픈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등이자 우리가 마주한 가장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제 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선택으로 치부하던 방관자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자살은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결핍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책 또한 강력한 ‘사회적 연대’와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단순한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생명 존중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적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고귀한 투자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1년부터 한강 교량 위에서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하
시로 여는 수요일
손택수 아버지 뼈를 뿌린 강물이 어여 건너가라고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그 옛날 젊으나 젊은 당신의 등에 업혀 건너던 냇물입니다 무심코 건너려던 강을 차마 건너지 못할 뻔했습니다. 미끄럼 지치려던 두 발을 무르주춤 모았습니다. 어린 당신을 업고 건너던 아버지의 등인 줄 몰랐습니다. 한 줌의 재로 떠내려갔어도 겨울 강의 갑옷이 되어 등 내밀고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무심히 건너려던 그 강을 유심히 건너겠습니다. 가지런히 모았던 두 발을 힘차게 지치겠습니다. 쾅쾅 굴러도 보겠습니다. 봄바람에 얼음 강 풀리도록 내 아버지 등이라 우겨도 보겠습니다.
[로터리] 사라지는 지역의 맛, ‘기록’으로 한식의 뿌리를 강하게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바야흐로 K푸드의 전성시대다. 불고기와 김치로 시작된 세계인의 관심은 이제 고추장·쌈장과 같이 깊이 있는 ‘장(醬) 문화’로 파고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서울의 세련된 레스토랑을 넘어 전국의 숨은 맛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추세다. 화려하게 피어난 한식이라는 꽃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다. 바로 그 꽃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인 우리 지역음식이다. 한식진흥원은 2023년부터 우리 식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음식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남은 내림 손맛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문화 구조 작업’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 땅의 역사와 식문화도 함께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이 출발점이 됐다. 기록된 음식을 콘텐츠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인사] ◇IBK기업은행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AML보고책임자 김치엽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임주영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하주홍 △외환사업부 한찬우 △IBK컨설팅센터 김태균 △프로젝트금융부 정재원 △개인고객부 안형준 △개인여신부 강용수 △WM사업부 방승현 △수탁사업부 권재환 △자금부 진중학 △자금결제부 박진선 △연금사업부 이정호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위규현 △경영관리부 권기욱 △경영관리부 IR팀 오중한 △IBK시너지부 김택근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임태형 △여신심사부 이원희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동일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오세진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보인 △인천여신심사센터 이철형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일권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허필구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동한 △인사부 김진만 △총무부 이정훈 △디지털혁신부 홍승우 △IBK고객센터 서명진 △IT금융개발부 류성학 △IT금융개발부 이경희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김경화 △IT디지털개발
유혜미 칼럼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세계 저출산 위기 포럼(Global Fertility Crisis Forum)’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인구학자·사회학자·경제학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이 포럼에서 한국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사실 최근 한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완만하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 마주한 외부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포럼 참가자들에게 0.72와 0.8의 차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였다.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 주거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주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합계출산
열린송현
배임죄를 둘러싼 논쟁은 종종 ‘기업 보호 대 시민 보호’라는 구도로 오도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리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고 기소나 처벌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물론 다른 범죄라고 해서 그 구성 요건이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유독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배임죄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점은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만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동안 배임죄의 위험성과 폐단은 경영자들의 경영 활동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기업의 경영 판단은 행위 당시의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배임죄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피해 내지 손해를 중심으로 기소·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유발하고 형벌권 남용의 위험을 내포한다. 기업 경영의 위축은 배임죄의 가장 직접적
백상논단
지난주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그중 30조 원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결단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기대감 뒤편에는 “너무 빠르게 변해서 혹시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공존한다. 이달 초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필자가 참석한 세션이 바로 이 기대와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다. 세션 제목이 ‘AI and Productivity: Is This Time Different?(AI와 생산성: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였는데 경제학자들이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만큼은 볼 수 없다”며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도 생산성 지표는 한참 정체됐던 점을 꼬집었다. 혁신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긴 시차가 존재해왔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질문은 결국 “AI는 이 시차 없이 우리 경제를 빠르게 변하게 할까”였다. 세션에서
신경제용어
팍스 실리카(Pax Silica)는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와 반도체 소재인 ‘실리카’를 합친 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체를 뜻한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핵심 광물부터 AI 인프라, 반도체 등을 공동의 전략자산으로 묶어 국가들을 조직화한 것은 팍스 실리카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 등 7개국이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고 올해 초 카타르가 합류하면서 총 8개국으로 늘었다. 참여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서울경제신문 △AX콘텐츠랩장 부국장 이상훈 △여론독자부장 강동효 △사회부장 박성호 △국제부장 임세원 △문화부장 정민정 △골프스포츠부장 김민형 △바이오부장 김상용 △건설부동산부장 성행경 △정치부장 윤홍우 △골프스포츠부 선임기자 박민영 △문화부 선임기자 이재용 △테크성장부장 겸 서울포럼 사무국장 정영현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장 김정연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김명호 △보훈기록관리과장 어문용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송현숙 △국립괴산호국원장 강대원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전선희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환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신순자씨 별세, 오우택(한국투자캐피탈 대표이사)·오영란씨 모친상, 나병록씨 빙모상, 신성주씨(전 강남구약사회 회장) 시모상, 나호제·오정수·오준식씨 조모상=24일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2)3779-1526 박윤경씨(대성학원 실장) 별세, 박지민씨(MBC 뉴스영상국 부장) 부인상, 박형원·박경원씨 모친상, 박창훈씨(신세계부산 오프라벨 대표) 누님상=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09시 (02)2258-5922
정현화씨(삼원종합기계 이사) 별세, 이상숙씨 남편상, 정웅재·정연비·정연경(비에스인 과장)씨 부친상, 홍연용씨(계산공고 교사) 장인상=21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6시 (032)651-0444 최학영씨 별세, 전잠분씨 남편상, 최상국(아이뉴스24 편집위원)·최경자·최경미·최경애씨 부친상, 윤정인씨 시부상, 박승규·이상목씨 장인상=23일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7시 (053)324-4444 이경화씨 별세, 진태원(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진필원(MBC PD)·진재원(화성여객 근무)씨 모친상=22일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10시10분 (02)836-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