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자부 일반직원

법무부 외

◇법무부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 조아라 △전주지검장 이정렬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연구위원 박영빈 연구위원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헌 △서울북부지검장 차순길 △서울서부지검장 김향연 △의정부지검장 문현철 △인천지검장 박성민 △춘천지검장 유광렬 △대전지검장 김도완 △청주지검장 민경호 △울산지검장 이준범 △창원지검장 임승철 △제주지검장 신대경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문종훈씨(종근당 이사) 부친상 외

문열생씨 별세, 문종훈씨(종근당 이사) 부친상=22일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10시 (055)270-1900 권종의씨 별세, 윤승규(대한행정사회 회장)·윤향규(개인사업)·윤대규씨 모친상, 류윤희·박수진·성현분씨 시모상=22일 서울 삼성의료원장례식장 발인 24일 10시 30분 (02)3410-3151 이국희씨(세일내산 회장) 별세, 이재명(세일 대표)·이재근(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박희정·성동아(교사)씨 시부상=21일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발인 23일 (02)2684-4444 윤상근씨 별세, 윤수현씨(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부친상=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팔레비 왕조 '마지막 왕비' "이란, 과거로 회귀 않을 것"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비'였던 파라 팔레비(87)가 21일(현지 시간) 고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 팔레비는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남은 길은 단 하나, 자유로 가는 길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개입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천 명의 이란인이 무관심 속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란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 그들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동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시위대의 승리는 곧 민주 이란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이 극도로 불균형한 싸움에서 시위대가 승리할 가능성은 커지고 중동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고국으로 돌아갈 의향에 대해서는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간 나는 이란의 자유를 기다려왔고, 이란인들은 나를 '이란의 어머니'라 부른다"며 "고난의 시기에

로터리

공공 AX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하고 진화해왔다. 19세기 말 언론과 사진 기술의 확산 속에서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로 처음 정의됐다. 이는 개인의 삶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다.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면서 프라이버시는 공간의 문제를 넘어 나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확장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다. 프라이버시가 가치이자 권리라면 개인정보 보호는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규율하는 틀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확산되는 시대에 이러한 보호 방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결합과 추론, 자동화된 결정과 예측 행정은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간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서 주로 다뤘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되는 영역이

열린송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초진의 덫'

“직장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섬 지역, 재진 환자 등만 진료받을 수 있다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30일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고 약 배송마저 금지됐을 때 쏟아진 리뷰 중 하나다. 허용 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은 환자의 불편으로 직결됐고 30여 개에 달하던 플랫폼 중 과반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언론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확대를 거쳐 2024년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면 허용을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돼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6년 만에 이뤄낸 제도적 결실이지만 현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시행령이라는 ‘디테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동일 지역 내 의원으로 한정하고 처방 의약품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

역사 속 하루

건륭제의 ‘남순기’

건륭제는 1784년 마지막 남순(南巡) 도중에 남쪽으로의 순례 여행이 지닌 의미를 신하들에게 선포했다. 1784년 4월 13일(음력 3월 24일) 발표한 ‘어제(御製) 남순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약 70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강남의 중심지 항저우에 도착해 그 감회와 의미를 총결산한 것이다. 1784년은 건륭제가 제위에 오른 지 49년이 되는 해였다. ‘남순기’에서 건륭제는 이렇게 자신의 치세기를 중간 정리했다. “짐이 지난 50년을 지내면서 무릇 두 가지 대사를 거행했는데, 하나가 서사이고 다른 하나가 남순이다.” 여기서 건륭제가 스스로 손꼽았던 두 가지 큰일 가운데 ‘서사’는 서북 지역으로의 군사 원정으로, 몽골의 중가르 세력을 박멸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강역’인 신장을 설치한 것이다. 그는 서사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하고 늦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봤던 반면 남순은 “천천히 하되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쪽 변경으로의 군사 원정을 먼저 해결하고 남순은 1751년부터 1784년까지 총 6번에 걸쳐 수행했다. 마침 6이라는 숫자는 건륭제의 롤모델이었던 할아버지 강희제가 남순을 수행했던

안중은씨(한국전력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장인상 외

구자록씨 별세, 안중은씨(한국전력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장인상=21일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55)270-1900 윤병직씨(전 한국통신 부장) 별세, 남명자씨 남편상, 윤충섭·윤정인·윤숙인씨 부친상, 박혜숙씨 시부상, 김인(경향신문 노조위원장)·김기영씨 장인상=21일 안양샘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31)467-9700 신숙자씨 별세, 이건표씨(전 단양군수) 부인상, 이도근씨(뉴시스 충북본부 차장) 모친상=21일 단양군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43)423-0044 이필선씨 별세, 최창호씨(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모상=20일 경북 영천시 영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1시 (02)3434-7101 김성규씨 별세, 이양순씨 남편상, 김재현·김재원(공학미디어그룹 대표이사 겸 공학저널 편집국장)씨 부친상, 송지연씨 시부상, 김귀선씨 장인상=20일 한양대 구리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31)566-2040 김동욱씨 별세, 박수은씨 남편상, 김태우·김세희라·김해정씨 부친상, 김형교·김동우(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씨 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기획예산처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파견 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종필 △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나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정윤채 △충청남도 이승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정삼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간호국장 양현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아워홈-식품硏, 식품안전연구 MOU

백현동(왼쪽) 한국식품연구원장과 양동훈 아워홈 안전환경실장이 20일 전북 완주군 식품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양사는 식품안전·식품기술 전반에 걸쳐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아워홈

시로 여는 수요일

눈뜬장님

연애할 때는 예쁜 것만 보였다 결혼한 뒤에는 예쁜 것 미운 것 반반씩 보였다 10년 20년이 되니 예쁜 것은 잘 안 보였다 30년 40년 지나니 미운 것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눈뜬장님이 됐다 아내는 해가 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지나 보다 지난날이 빤히 보이는지 그 옛날 내 구린 짓 죄다 까발리며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눈뜬장님 노약자한테 그러면 못써! -오탁번 창문을 활짝도 열어놓으셨다. 아내의 미운 것만 보이는 남편과 남편의 구린 짓만 보이는 아내가 사는 집이 훤히 보인다. 두 분 모두 시인이고 교수님으로 존경받는 분들이셨다. 생전 나이 들기 거부하던 천진불 모습 떠오른다. 대웅전 부처님 고요해도 공양간 보살 부산하듯, 천진불 뒷감당하느라 속깨나 썩으셨을 아내 모습도 투명하다. 살수록 예쁜 아내, 볼수록 허물 없는 남편 얼마나 있을까. 쇼윈도 커플 드물잖은 세태를 되비추니 저 댁의 창문이 오히려 맑아 보인다.＜시인 반칠환＞

열린송현

21세기의 신상필벌

춘추오패 가운데 한 명이자 명군으로 평가받는 진나라 문공은 책사 호언에게 백성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묻는다. 문공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형벌을 완화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따르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호언은 이를 부정한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에 생활의 안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있을 때 비로소 백성이 싸운다는 것이다. ‘한비자’에 전해지는 이 일화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상필벌이 유래했다. 호언의 대답은 단순한 병법을 넘어 조직 속 인간의 행동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관대하고 보상이 풍족해도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반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의 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조직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공 부문 행정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기존 관행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적극적

로터리

한식의 미래 여는 향토음식진흥센터

한식은 지금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개별 메뉴에 대한 호기심이 주였다면 이제는 한식 전반을 하나의 정교한 ‘미식 브랜드(Gastronomy Brand)’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과 산업적 성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이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다. 하지만 진정한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식이 세계인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를 넘어 ‘어떤 깊이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우리 땅 곳곳에 숨겨진 보물인 ‘향토음식’이 있다. 한식의 미식 철학은 자연과의 조화에 기반한다. 제철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내고 기다림의 미학인 발효를 통해 깊은 풍미를 완성한다. 주식과 부식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이 돋보이는 상차림은 건강과 절제의 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살아 있는 것이 바로 각 지역

6·3 지방선거

서울에서 정비사업 막고 주택 공급 늘릴 수 있나

현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 9월에 의결하여 10월에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내린 조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상 유산 보호가 우선임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높이 제한 기준을 대폭 상향(최고 145m)하는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가치 충돌로 인한 법적·제도적 논쟁이 계속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안갯속인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물량 감소를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탓으로 돌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박철범 칼럼

환율 상승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정책 당국자와 경제학자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 달러당 1400원을 밑돌던 원화 환율은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12월 중순에는 1480원을 상회했다.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인지 정부와 통화 당국의 개입으로 12월 말 1430원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새해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복귀했다. 두 국가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변수 중 하나다. 덕분에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소개돼왔다. 환율 결정에 있어 양국의 이자율 차이를 강조하는 이자율 평형가설, 양국 통화의 구매력 차이를 중요하게 보는 구매력 평가설,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한 통화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뿐 아니라 외채 수준이 환율과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포트폴리오 이론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달러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환율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이론이 소개됐지만 하나의 특정 이론이 꾸준하게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

해외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누가, 누구를?”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표현으로 모든 원칙을 배제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시사한다. 권한 혹은 권력의 행사는 추상적인 규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행할 때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정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경찰 국가를 위한 공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누가, 누구를?’식의 사고방식이 툭하면 튀어나온다. 2012년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민감한 시설에서의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제공받은 후 경찰의 시위 해산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반에게는 낙태 반대자들이 낙태 시술소 앞에서 벌인 시위를 보여줬고 나머지에게는 대학취업지원센터 앞에서 군 모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동성애 군인들에 대한 군의 ‘불문부답’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영상을 틀어줬다. 실험 결과는 놀랍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과 불문부답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