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자부 일반직원

중·대만 경제 관계의 향배

오랫동안 뇌리에서 사라졌던 대만이 다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경제가 순항,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리에도 세계적 모범을 보였다. 최근에는 중·대만 관계가 전운이 감돈다고까지 묘사되고 있다. 중·대만 관계는 ‘중국은 하나다’ 라는 1992년 양자 합의(92컨센서스)가 골격을 이뤄왔다. 당시 중국은 티엔안먼 사태 이후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었다. 대만 관계에서는 인구 외에 경제 규모(4,931억 달러 대 2,170억 달러), 1인당 GNI(423달러 대 10,506 달러), 무역(1,655억 달러 대 1,530억 달러)에서 뚜렷이 내 놓을 게 없었다. 자연히 대만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 대만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중국 고속

시론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 기술 협력 등 한미 간에 논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고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비축제도'로 하자

지난 몇 년간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주택 가격이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탄력성이 거의 0이라는 점이 꼽힌다.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뛰어도 주택은 빵처럼 하루 만에 공급할 수 없다. 인허가를 거쳐 입주까지 적어도 3년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에서 수매해 창고에 비축해놓았다가 겨울철이나 흉작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시중에 풀어 가격 조절을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에는 이 같은 비축 제도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격이 오른다고 함부로 매물로 내놓지 못한다. 반면 민간 부문은 집값이 상승하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인다. 가격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홍콩의 ‘링크 리츠’ 같은 주택 비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택 비축 리츠(가칭)’를 만

그 시절 인턴은 괴로웠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요즘 뼈마디가 콕콕 쑤시고 아픈데 어느 과로 가야 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불쑥 묻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내과를 가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경과나 정형외과를 추천해 더 혼란스럽다며 자문을 했다. 비단 지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플 때 어느 과를 찾아야 하는지 헷갈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만이 아니라 병원 의사들도 같은 환자를 두고 서로 자기 과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실랑이할 때가 있다. 지난 1988년 필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외상 환자들이 응급실에 많이 왔는데, 이들을 어느 과에서 치료할지를 두고 각 과의 레지던트(전공의)들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레지던트들이 한 치 양보 없이 자기 과에 유치하려고 하니 환자와 전공의 중간

물유본말物有本末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머니가 네 살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하고 아이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한 후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면 사고 자체의 참담함만이 아니라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눈이 흐릿한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꼭 이동해야 한다면 왜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즉각 제동해 피해를 줄이지 못했는지, 교차로에서 왜 서행하지 않았는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지 등등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왜 그럴까.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통일부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인공지능빅데이터추진단장 이경 ＜서기관 승진＞ △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 마호성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박소영 /여론독자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모친상 외

정갑영(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전 연세대 총장)·희조씨 모친상, 황영주씨(서예가) 시모상, 이재철씨(전 삼성전자 상무) 장모상 = 21일 오전 4시 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8시 30분 (02)2227-7580 정상일씨(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감독) 부친상 = 21일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440-8800 이범웅(충남 홍성읍 소향리 이장)·정민·범영(회사원)·범석(한국NGO신문 편집국장)·은숙·범철씨(㈜화승 근무) 모친상, 이성진씨(아테네·런던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조모상 = 21일 오전 8시 15분 충남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20분 (041)630-6245 /여론독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안상범 ◇국토교통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안성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김효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방역정책국장 박정훈 ＜국장급 명예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대균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과장 송남근 △축산정책과장 이정삼 △방역정책과장 이동식 △유통정책과장 주원철 △농산업정책과장 최명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선임＞ △상임이사 이종국 /여론독자부

소처럼 일하는 건 미덕이 아니다

‘소’라는 동물은 나를 어릴 적 시골집으로 데려간다. 그 집 허름한 외양간에서는 큼직한 눈망울을 껌벅거리며 질겅질겅 여물을 씹는 소가 보인다. 나는 녀석과 친구처럼 지냈다. 촌 동네 어린 꼬마들은 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뜯게 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워낙 성격이 온순한 동물인지라 연약한 아이도 소를 몰 수 있다. 정현종 시인은 잊지 못할 평화로운 풍경으로 ‘풀 먹고 있는 소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이('어떤 평화')’를 꼽은 적이 있다. 그 시절 우리 집 소와 내가 아마 그런 풍경을 연출했을지도 모른다. 딱 한 번 녀석을 어찌할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동네 형이 몰고 나온 수소가 덤벼들어 녀석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통에 나는 그만 고삐를 놓쳤다. 소는 순식간에 먼 곳으로 사라졌다. 느려 터진 모습만 보였던 우리 소가 그토록 민첩할 수 있다

해외칼럼

공화당은 노동자와 전쟁 중

19세기 말 이래 공화당은 대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묶어뒀다. 하지만 새로 떠오르는 공화당의 스타들을 보면 갑자기 포퓰리스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이 끝난 후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정당이 아닌 노동 계층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공화당이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선별적 공격은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최대 불만은 사회적 평등, 유권자 투표 제한 금지 같은 민주당 측 이슈에 대기업들이 온건한 지지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기업들이 세금을 거의 혹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에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공화당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공화당의 관심사는 대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예탁결제원 ＜직책 보임＞ △전략기획본부장 최정철 ◇NEWS 더원 △경기취재본부장 박현수 △경기취재본부 국장 심재호 △편집국 정치부장 김승섭 /여론독자부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인상 외

곽상도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인상, 곽병채·현정씨 모친상, 최원경씨 시모상, 이재연씨 장모상 = 20일 오전 3시 42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000 여민수씨(카카오 대표) 모친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이동열씨(전 한국코카콜라 회장) 별세, 이재상(SK매직 경영자문위원)·주연·주희씨 부친상, 우정구(에코클린)·강종현씨(케이투엠 인터내셔널 대표) 장인상= 20일 오전 2시 47분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077-2091 한기정(전 신용보증기금 본부장)·명진씨(전 방위사업청 차장) 부친상 = 19일 오전 8시 전남 보성군 보성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61)853-4404 이강우씨(전 전국한우협회 회장) 부인상 = 19일

문화재청 외

◇문화재청 ＜부이사관(3급) 승진＞ △정책총괄과장 김지성 △수리기술과장 이정연 ＜서기관(4급) 승진＞ △정책총괄과 신성희 △활용정책과 권오현 △국제협력과 정규연 ＜기술서기관(4급) 승진＞ △수리기술과 김광열 ◇금강종합건설 ＜임원 승진＞ △사장 김춘희 △전무이사 김지은 △기획실 상무이사 김수영 △기획실 상무이사 박민서 /여론독자부

임석 P.S테크 회장 장모상 외

김재범(컬쳐몬스타 대표)·은주(P.S운수 대표)·신정(대한항공 차장)·정민·상은씨 모친상, 임석(P.S테크 회장·전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송영한(강동예사랑치과 원장)·방경완씨(대한항공 부장) 장모상=18일 오후 5시 23분 삼성서울병원 21일 오전 10시 (02)3410-6917 조영주(시그마 BNS 대표)·용준씨(하나금융투자 법인영업본부장) 모친상 = 1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박민우씨(광주매일신문 업무국장) 부친상 = 18일 오후 7시 전남 진도산림조합추모관 발인 20일 오전 9시 (061)543-4040 /여론독자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미 양국 정상이 21일 워싱턴에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만남이자 아마도 백악관에서 갖는 두 정상의 마지막 회담이지 싶다. 중요한 주제는 북한 핵 문제다.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평화를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가진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의 위협과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