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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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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춤했던 집값까지 꿈틀대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 ‘트리플 강세’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초부터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까지 3.1%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둔화하던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53%) 대비 상승폭이 두 배가량 커졌다. 임대차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진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2.89% 뛰어 전년 동기(0.48%) 대비 6배나 치솟았다. 전세난의 불똥이 튄 월세 가격도 올 들어 4월까지 2.39% 올랐다. 1년 전(0.57%)을 훌쩍 넘는 높은 상승률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매물 잠김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양도세 중과 부활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여기에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부동산으로 본격 유입되면 집값 불안은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1주택자의 경우 매도보다 실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15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9%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5%를 넘겼다. 미 30년 만기 국채는 5.12%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주요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50%로 29년 만에,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77%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3년 만기 국채도 3.76%로 전 거래일 대비 0.81%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의 격차가 1.26%포인트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국채 금리 상승이 향후 시장 금리의 연쇄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와 자금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우려가 크다. 과거 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쓰거나 최근 증시 상승에 편승해 ‘영끌 빚투’에 나선 가계에는 이자 부담 가중이 불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조정은 21일로 예고된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우리 경제가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 후퇴의 길목에 들어설 수도 있고, 노사 화합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다. 강경 자세를 고수해온 노조가 방향을 튼 데는 협상 타결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호소와 대국민 사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 회장은 16일 귀국길에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과 전 세계 고객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1차 사후조정 불발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이 회장의 당부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간 ‘노사 대화 우선’ 원칙을 앞세웠던 정부가 적극 개입 의사를 보다 분명히 밝힌 것은 당연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금융사와 가상화폐 기업 간 ‘디지털 합종연횡’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나은행은 15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 사의 ‘디지털 동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 등 첨단 금융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 따먹기’ 경영 모델로는 첨단 금융·투자 기법을 앞세운 글로벌 대형 금융사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묻어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두나무가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하나은행의 전통 금융과 두나무의 가상화폐 인프라, 네이버의 결제 기술을 아우르는 거대한 금융 생태계가 구축된다. 다른 금융사들도 분주하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지분 92%를 인수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은행·증권·핀테크·가상화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제도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정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이은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짓도록 지정 요건을 법으로 못 박을 방침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요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8월 시행될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지방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일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려 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배제하는 입지 제약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경직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인하지 못한다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 2024년에 처음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한 것도 반도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다. 하윗 명예교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낡은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기술 친화적 금융 체계와 교육정책 대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재 유치와 보호무역 파고를 넘기 위한 통상 연대, AI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기반 산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윗 명예교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국을 ‘세계 최전선에 선 혁신 국가’로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조언대로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금융 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순간에 뒤처질 수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반도체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도 문제인데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는 ‘N%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역대 미중 정상 중 가장 좋은 관계”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만남에서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시 주석과 차담·오찬 등을 이어간다. 한 차례 연기 끝에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통상 갈등,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미국의 거물급 기업인들을 배석시킨 데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협력 의지가 읽힌다. 실제로 양국은 무역 현안을 관리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을 논의 중이다. 다만 두 정상은 민감한 사안에서 기싸움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碰撞)
앞으로 K원전 수출 동력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팀 협력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원전 수출 효율화 방안을 통해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분담제를 폐지해 ‘수출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 계약은 양 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 지분 투자는 한전이 맡는 구조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의 원전 수출 통합 관리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이란 전쟁으로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이원화 구조를 허물고 원팀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에 치우친 정부가 기업 참여 위원회를 만들고 수출진흥법 입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 원전은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 인프라 기반은 무너졌고 수출은 제동이 걸렸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삼성전자에서 불붙은 노동조합의 ‘성과급 배분’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확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로 공유’하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HD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와 동시에 임단협을 벌이는 사내 하청 노조도 원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가진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지난해 10조 원대의 순이익을 낸 현대차는 3조 원 이상을 노조 몫으로 내줘야 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각 산업 분야의 주요 노조들이 이익 배분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성과급을 일정 비율로 나누라는 노조의 요구는 제 배를 불리기 위해 기업의 미래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포기하라는 생떼나 다름없다.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노조는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성과급 제도화’를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왈가왈부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교사 100명 중 5명가량만이 교사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죠. 교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는 교사 비율 역시 30%대에 머물렀고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는 절반을 넘었네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걸까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로 무엇이 필요할지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질문에 “열어놓고 있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죠.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라며 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에 이어 당 대표 후보로 이 대통령의 낙점을 받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추후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이날 국회의장 후보가 된 조 의원은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차기 국회의장이 여당 쪽에 지나치게 경도된다면 정치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특히 국회의장의 입법 속도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국론 분열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빚어졌던 국회의장 정치 편향 논란과 국회 파행의 악순환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것이 문제였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도 부적절했다. 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후조정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안을 외면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까지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생떼에 가깝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조정권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이 노측에 현저히 기울어져 있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사측의 실질적 방어 수단은 별로 없다. 오죽하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이겠는가. 삼성전자의 파업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연에 막아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끌어올렸다. 불과 3개월 전 전망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은 그나마 보수적인 편이다. 금융연구원은 2.1%였던 종전 전망을 2.8%로 높여 잡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씨티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가장 높은 1.7%로 뛰자 이란 전쟁의 악영향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졌다.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호황이 경기 지표를 달구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거세다. 부쩍 높아진 성장률 눈높이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이날 국가데이터처는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 4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5만 2000명 감소했던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22개월 연속 줄어든 것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독주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넓히기에는 한계가 뚜
정부가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한 빚 탕감을 주도하면서 이를 떠안은 정부 기관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만 1조 4000억 원가량 손실을 냈다. 캠코는 2조 4000억 원을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는데 빚을 못 갚은 자영업자가 늘면서 시장가치가 1조 35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 대신 ‘포용 금융’ 부담을 떠안은 캠코가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2조 7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중 월 8000만 원 소득자, 코인 4억 원 소유자 등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까지 채무 840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카드 사태 당시 대출 연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주 반대를 이유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미루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라는 단어만 8차례 거론된 만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의 성과가 노사의 노력은 물론 전력·용수 인프라, 연구개발(R&D) 및 세제 등 정부 지원에 힘입었으니 국민도 과실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 김 실장의 ‘AI 초과이익·국민배당금’ 언급이 알려지자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5% 이상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김 실장이 “새로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낙폭이 일부 줄었다. 김 실장이 애초 페이스북 글에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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