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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반드시 명예 회복”…뭘 믿고 이렇게 말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촉발된 지 무려 5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날과 27일 이틀간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설마 김 의원이 명예 회복을 자신하는 이유가 경찰의 늑장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고 최고중진회의 부활도 수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17%로 곤두박질쳤죠. 장 대표가 민심을 돌리려면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설

“사법3법 중대한 부작용”…與, 사법부 우려 경청을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의 국회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법원장들은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3법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위헌 논란과 국민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범여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진보 성향 참여연대는 법왜곡죄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탓에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왜곡죄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
사설

신선식품 뺀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하나마나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완화 의지가 뒤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14년 동안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배송 빗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예상된 반발 속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의 표 계산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신선식품을 뺀 새벽배송은 총 없이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과 식당 운영자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역시 아침 식탁에 올릴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신선식품이 빠진 채 공산품만 배송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굳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대형마트들의 사업 참여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새벽배송 정책 혼선은 과거 혁신 모빌리티를 고
사설

파죽의 ‘코스피 6000’…쏠림·빚투 리스크도 경계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물결 속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코스피는 25일 개장 직후 6000을 돌파한 뒤 6144.71까지 올랐다가 6083.86으로 마쳤다. 최근 증시의 파죽지세는 반도체 기업 등의 호실적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에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세하며 코스피 6000 시대를 앞당겼다. JP모건과 노무라금융투자가 코스피 목표치를 7500~8000으로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증시 재평가도 한몫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서학개미 유턴을 겨냥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 정부의 조치도 증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만 증시의 초단기 급등이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기댄 측면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이
사설

‘땜질 보완’ 그친 노봉법, 노사 갈등 증폭 감당되겠나

다음 달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나온 새 개정안도 땜질식 보완에 그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까 걱정이다. 주요국 가운데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이 산업 안전에만 주의를 기울여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원청·하청 노조 간
사설

트럼프 고강도 압박…與野 대미투자특별법 기싸움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관세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4일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법안 상정은커녕 소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국회가 정쟁에 발목이 잡힌 사이 대외 리스크는 커져만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라는 상거래 경고 문구까지 덧붙이며 무역 합의 파기 시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에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는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고 15% 추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할 경우 비관세장벽을 유지해 온 우리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사설

과기자문회의도 “주52시간 예외”, 족쇄 풀 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낡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고언일 것이다. 과기자문회의는 최근 15차 자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스타트업·전략기술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권고한 배경은 자명하다. 경쟁국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미래 첨단기술 선점에 국운을 거는데 한국은 경직된 주52시간제에 묶여 핵심 연구원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강제로 업무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 1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였다. 총성 없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뼈아픈 결과도 나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11대 분
사설

대·중기 임금 ‘K자형 양극화’…노동 이중구조 깨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일자리 소득이 ‘K자형’으로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2024년 월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인 375만 원과 비교해도 68만 원 적다. 2022년부터 좁아지던 대∙중소기업 소득 격차는 3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2021년에 대기업 근로자의 47.2% 수준이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2023년 50.2%까지 개선됐다가 2024년에는 50.0%로 되밀렸다. 높은 실적을 올린 대기업 근로자들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강성 노조가 장악한 경직된 노동시장이 대∙중소기업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귀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는 대기업이 가파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비용 부담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직원 처
사설

韓·브라질 희토류 동맹, 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 발판으로

사설2
사설

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매일 한 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이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우려가 큰 사법 개혁 3법을 타협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 개혁 3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3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법 남용을 우려하겠나. 대법관 증원법은 법 통과 후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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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시대적 과제” vs “미친짓” 뭐가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죠.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임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네요. 한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미친 짓’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23일 뚜렷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절윤’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절윤에 대한 지도부와 소장파의 온도 차이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한 소장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의되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국힘은 지선에 앞서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것 같네요.
사설

한미 군사훈련 엇박자, 안보 불안 커지면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매년 3월 진행해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군이 25일로 예정된 FS 합동 브리핑을 돌연 연기했는데 한국 측이 제안한 야외기동훈련(FTX) 축소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인 탓이라고 한다. FS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군사훈련으로 1976년부터 팀 스피릿, 키 리졸브 등의 명칭으로 진행됐다. 미군 측은 병력과 장비를 이미 증원·전개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대북 억지에 국한된 주한 미군의 역할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일치라면 더욱 걱정이다. 이달 18~19일에는 주한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서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한국 측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
사설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입자 불안도 줄였으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불허하는 고강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적용 중인 신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연장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와 집값이 잡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 대통령도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옥죄기가 서민 주거 불안을 낳는다는 주장에 대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처럼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한 급격한 대출 회수가 초래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유동성 압박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사설

트럼프 변동성 극대화…국익 우선 對美소통 적극 나서야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하루 뒤 이를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적 제동에도 고강도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974년 제정 후 처음 발동됐다. 법적 근거가 흔들리자 다른 조항을 동원해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트럼프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꼴이 됐다.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판결 직후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의료용품 등 우리나라의
사설

3차 상법개정안 ‘중소·벤처 예외’까지 묵살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권 방어에 특히 취약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경제 8단체의 주장도 묵살됐다. 경영권 보호 장치가 미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잉 규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환원 확대라는 명분에도 해외처럼 변변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모든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겠는가. 자사주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모든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 위협뿐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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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