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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라질 희토류 동맹, 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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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매일 한 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이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우려가 큰 사법 개혁 3법을 타협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 개혁 3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3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법 남용을 우려하겠나. 대법관 증원법은 법 통과 후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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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시대적 과제” vs “미친짓” 뭐가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죠.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임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네요. 한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미친 짓’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23일 뚜렷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절윤’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절윤에 대한 지도부와 소장파의 온도 차이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한 소장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의되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국힘은 지선에 앞서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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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훈련 엇박자, 안보 불안 커지면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매년 3월 진행해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군이 25일로 예정된 FS 합동 브리핑을 돌연 연기했는데 한국 측이 제안한 야외기동훈련(FTX) 축소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인 탓이라고 한다. FS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군사훈련으로 1976년부터 팀 스피릿, 키 리졸브 등의 명칭으로 진행됐다. 미군 측은 병력과 장비를 이미 증원·전개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대북 억지에 국한된 주한 미군의 역할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일치라면 더욱 걱정이다. 이달 18~19일에는 주한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서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한국 측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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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입자 불안도 줄였으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불허하는 고강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적용 중인 신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연장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와 집값이 잡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 대통령도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옥죄기가 서민 주거 불안을 낳는다는 주장에 대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처럼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한 급격한 대출 회수가 초래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유동성 압박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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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동성 극대화…국익 우선 對美소통 적극 나서야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하루 뒤 이를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적 제동에도 고강도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974년 제정 후 처음 발동됐다. 법적 근거가 흔들리자 다른 조항을 동원해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트럼프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꼴이 됐다.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판결 직후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의료용품 등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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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중소·벤처 예외’까지 묵살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권 방어에 특히 취약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경제 8단체의 주장도 묵살됐다. 경영권 보호 장치가 미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잉 규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환원 확대라는 명분에도 해외처럼 변변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모든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겠는가. 자사주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모든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 위협뿐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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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尹 절연 세력과 절연”…자멸의 길 갈 셈인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비호’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장 대표는 20일 입장 표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향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아직 1심이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들끓고 있는 ‘절윤’ 요구에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법원의 선고 공판 후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제1야당 대표가 끝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윤 어게인’을 선언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강성 지지층과의 결속에만 매달리겠다는 장 대표의 결정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힘의 회생과 무너진 보수 정치의 재건에 찬물을 끼얹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다. 장 대표는 전날 계엄을 사죄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친한(친한동훈)계를 사실상 ‘절연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의 분열 시계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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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꺾고 세계 ‘매출 1위’ 오른 아마존을 보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7169억 달러)이 처음으로 전통 유통 강자 월마트(7132억 달러)를 앞질렀다.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기업이 32년 만에 유통 공룡을 꺾고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다. 물론 아마존 매출에는 월마트와 달리 클라우드(AWS)와 광고 등 비유통 부문이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가 플랫폼 기업에 왕좌를 내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로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트래픽을 클라우드·광고·물류·콘텐츠로 끊임없이 확장시켰다. 월마트도 온라인 강화와 물류 혁신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한 아마존을 뒤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창업 첫해 매출이 51만 달러에 불과했던 아마존이 140만 배나 확장한 배경에는 제도적 토양이 있었다. 새로운 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율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혁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맞물렸다. 실패 비용보다 도전의 보상이 큰 구조가 아마존을 세계 최대 매출 기업으로 키워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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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尹 내란’, 사법 단죄는 준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과 법령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국회 등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외려 헌정 질서를 유린했으니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선진국에서 국가수반이 국회 등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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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운용사 독립성이 관건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244조 원(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민간 자산운용사를 통해 일임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의결권까지 넘기는 것은 상장사 체질 개선에 의미가 있다. 위탁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을 통해 주주 환원 등을 촉구할 경우 증시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사들이 기업 분석과 리스크 판단을 토대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느냐다.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본다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게 뻔하다. 과거에도 일부 중소형주나 논란거리가 적은 상장사의 경우 위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이를 말해 준다. 더 큰 우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제화 움직임이다. 의결권 행사와 주주 활동을 계량화해 위탁운용사를 평가하겠다는 구상은 자칫 점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보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적극성 여부가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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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전면전 가능성”…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중동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하며 “대규모 전쟁(a major war)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각각 4.35%, 4.59% 급등한 배럴당 70.35달러, 65.19달러로 지난달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9.1원 오른 1453.70원까지 치솟았다. 이번 사태는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원유의 70% 이상,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무역수지 악화와 수입물가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속에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되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에 기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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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무인기 유감’ 표명에 北 “높이 평가”…이래도 되나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전날 발표한 데 대해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담화를 냈습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때는 애써 침묵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동맹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협상과 대화에는 반드시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18.3%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나 높아졌네요. 올해는 대기업 성과급 확대로 7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19년째 사실상 그대로여서 명목임금 상승이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소리 없는 증세’라고 하소연하는 이유죠.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표구간 설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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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韓 부채비율 60%” 경고 흘려들으면 안 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이 2030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약 60%를 웃도는 구간부터 재정의 완충 능력이 빠르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4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마비된다는 섬뜩한 경고로 들린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밑돌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 국가부채 비율 세계 1위인 일본은 229.6%이며 미국도 120%를 넘어섰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10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큼 단기간에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나라는 드물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11.1%,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26.8%였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D2 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40%를 넘은 후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확장재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지난해 말 1302조 원인 국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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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판 열어야 우리도 ‘데카콘 기업’ 생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인 문샷AI가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등극했다. 칭화대 출신의 1992년생 양즈린이 2023년 창업한 문샷AI는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는 AI 모델 ‘키미’를 개발한 회사로 중국 6대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글로벌 AI 급류를 타고 알리바바·텐센트 등 유력 기업들로부터 잇달아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창업 3년도 채 안 돼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과 혁신 열기 속에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을 거쳐 ‘데카콘’으로 속속 성장하고 있다. 창업 정보 플랫폼 페일로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 데카콘은 91개에 달했다. 오픈AI와 스페이스X·바이트댄스 등은 기업가치 1000억 달러를 돌파한 ‘헥토콘’ 기업들이다. 반면 한국은 단 한 개의 데카콘 기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정부 발표 기준 27개로 전 세계 유니콘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미국이나 2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타트업·벤처 활성화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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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중소·벤처 예외’까지 묵살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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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두 아들, 2조5000억 상당 비트코인 있다”…사실이면 머스크 형제 ‘세계 1위’

트럼프, 거듭 이란 압박 “합의 안되면 휴전 연장 안해…봉쇄 유지시 다시 폭탄 투하”

한 달 내내 일해도 고작 83만원…“알바생보다 못 번다”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

“객단가 20% 증가는 ‘이것’ 덕분”…센드버드, 고객 경험 확산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로 실거주 국민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부자일수록 더 부자 된다” 이 말 진짜였네…대한민국 상위 1% 기준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