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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8일 포스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복수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이달 2일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데 이어 대기업의 사용자성과 노조 분리 교섭까지 처음으로 허용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산업 안전 교섭 의제에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잦았던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 점이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직격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결국 복수 노조 쪼개기 교섭으로 이어져 포스코는 원청뿐 아니라 3개 하청 노조들과도 교섭해야 할 처지가 됐다. 포스코 하청 노조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와 별도로 교섭해 달라고 신청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로 복수 노조 사업장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양대 노총 간 갈등으로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려워 분리 교섭이 필요하다는
미국과 이란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불과 88분 앞두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고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중단된다. 벼랑 끝 중동 정세가 개전 38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일시적 ‘작전타임’에 그칠지,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10일부터 열릴 미∙이란 협상 결과에 달렸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 허용,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 피해 보상금 지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만큼 종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불안한 휴전 기간 동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일은 억류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 귀환이다. 비상 경제 대응 체제의 고삐는 절대 늦추지 않아야 한다.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가 즉각 19%까지 급락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고유가와 물류난은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포화가 멈춘 틈을 타 중동산 석유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와 물류망 재구축에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지정학 리스크가 높은 중동 변수에 따라 원유∙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공급과 해상 물류가 심각한 타격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그간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으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KDI는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회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파장에 대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국제유가와 물가·환율의 동반 급등으로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대되는 극도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211일 만에 대면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의 생산 현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인 만큼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로봇이라는 대세 흐름을 막을 수 있겠냐”며 “기술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 투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 노조와는 결이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안전·수익으로도 재분배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을 투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협상 어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대와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먼 미래를 내다본 소신 발언을 했다.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대차 노조의 인식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김 위원장의 견해처럼 ‘AI와의 동거’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기업사를 새롭게 썼다. 국내 기업이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43조 8359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나 뛰었고 매출은 68.1%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놀라운 ‘신기원’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다 세계 최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이라는 기술 경쟁력이 더해진 결과다. AI 수요가 견고하고 공급 부족이 여전해 2분기 이후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엔비디아(2025년 181조 원)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메모리 산업은 경기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지만 언제든 수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해 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개인 재산의 원화 평가액이 늘어나는데 환율정책 수장 자리에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신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아들의 재산은 총 82억여 원으로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 비중이 55.5%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 자산 46억여 원 중 해외 비중이 98%에 달했다. 영국 국적 아들의 병역면제나 배우자 소유 미국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도 열흘쯤 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한류’ 열풍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폐쇄적인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44년간 해외에 머문 신 후보자가 외화 자산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중앙은행 총재가 개인 재산 때문에 통화·환율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신 후보자도 한은 외환정책에 신뢰 훼손이 없도록 외화 자산 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 후보자는 최근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국민 1000만 명의 햇빛·바람 소득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중동산 원유에 의존해 온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에너지 자립이 ‘발등의 불’이 된 정부의 다급함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둔 기후부 예산 5245억 원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공급 체계로 바꾸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과제다. 중동 전쟁발 리스크를 계기로 이제라도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당장의 위기 극복뿐만이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구상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6일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웃돈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없던 일로 대규모 빚더미를 떠안은 국가 살림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문제는 적자 수렁에 빠진 재정수지의 개선이 올해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란 전쟁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돈풀기 계획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선거용 선심 경쟁을 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커지는 지금 여야와 정부는 재정 방
왈가왈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구시장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봐야겠죠. 정작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장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당은 이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기차는 떠나고…”라고 적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기차가 영영 떠나고 말지, 다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직·시설관리직 노동자 3000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예산 지침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결정된다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죠. 8일에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3000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정부 상대 직접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진짜 사장’ 대통령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개최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 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를 웃도는 등 이미 산업·농업·서비스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적 축’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법무부·노동부·해양수산부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진 채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분절 구조는 외국인력 정책의 두 축인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5일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시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한국의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92%로 2월의 2.01%에서 0.09%포인트 떨어졌다. 중동발 유가 쇼크와 고환율, 시중금리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중첩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2.0% 성장도 버거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응답자의 59%가 1460원 이상을 예상했고 1520원 이상을 전망한 대답도 12%에 달했다. 더 큰 우려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로 2월의 2.0%에서 0.4%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 목표치(2.1%)를 웃도는 수치다. 2분기 또는 3분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혹여라도 반도체 슈퍼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를 이유로 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회담 취지를 밝혔다. 석유·나프타 대란을 부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38일이나 지나서야 여야정 수뇌가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 없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공급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여야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독립영화·예술인 지원, 교통방송(TBS) 지원 예산과 일부 창업 지원 사업 등 민생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경청해 불요불급한 지출안은 덜어내고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연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에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정했다. 법 시행 불과 23일 만에 노동 당국이 하청 노조와 원청의 직접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 ‘교섭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올 2월 해석 지침을 통해 단순 용역 업체에 대한 작업 지시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도 지노위는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 등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당초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실질적 지배력’의 증거가 돼 발목을 잡는 역설이 현실화한 셈이다. 앞으로 하청 노조들이 안전 분야를 집중 공략해 사용자성을 주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런 혼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현재 전국 지노위에 접수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39억 7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월 말 기준 4236억 6000만 달러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은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결과 감소 폭은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에 달했다. 외환보유액 규모의 세계 순위는 2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2단계 낮은 12위로 추락했다. 한국이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만큼 시장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달러 곳간이 비어가는 데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4분기에만 약 225억 달러를 순매도하는 개입을 단행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환율 진정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증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헌법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의 뼈대인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중심의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9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나 연임 등 권력 구조 개편 같은 예민한 부분은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내용들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도 원론적으로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철학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