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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급급한 서민금융, ‘눈덩이 부실’ 방치해선 안 돼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9조 4000억 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약 3조 4000억 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서민금융 정책의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기금을 운영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저소득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햇살론·미소금융 등 흩어져 있는 계정을 통합해 서금원 내에 설치하는 법정 기금이다. 당정은 기금 신설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 취약 계층에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소비자를 돕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만 방만한 자금 대출과 부실한 사후 관리가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 서민금융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폐단이 있다면 미리 바로잡는 것이 옳다. 실제로 정부가 대신 돈을 갚아 주는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 제도인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2023년 1조 51
사설

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 짙게 드리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휴전 발표 다음 날인 9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했다. 여기에다 기뢰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선박의 해협 내 지정 항로 이동을 요구해 통항 선박들은 기뢰를 피해 대체 항로를 따라야 하는 위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미국도 “해협을 완전히 열기로 한 합의를 깬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휴전이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 공동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해 글로벌 질서의 중요 축인 항행의 자유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이란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설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기업들 부담도 함께 살펴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상장 기업의 허위 공시 등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 대상을 개인정보 침해, 제조물 책임, 일반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소송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는 쿠팡과 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구제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에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제는 여권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집단소송제의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법안을 세밀히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업이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사설

‘반도체 성과급 37.5조’ 요구한 삼성 노조의 도넘은 생떼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반도체(DS)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을 25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3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37조 7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연봉 8000만 원 기준으로도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5억 6000만 원이 돌아간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투자 재원을 ‘성과급 잔치’로 모두 소진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과도한 성과 보상 체계는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기업 이익의 최우선 사용처는 투자다. 신사업과 설비 확충의 적기를 놓치면 업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없어 경쟁에서 도태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 투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 삼성전자가 과거 불황기에도 50조 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쏟아부었기에 오늘날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올라탈 수 있었다. 노조의 요구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하만(9조 3000억 원)과 같은 빅딜 기회를 네 번 이상 잃을 것이고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신시
왈가왈부

또 난장판 된 국힘 최고위…공천 내홍 끝이 날까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또 난장판이 됐네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최고위원들이 불만을 쏟아내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도 추가 공모를 놓고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죠.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네요.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까지 열었지만 공천 내홍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죠. 제1 야당의 내분은 언제나 끝이 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 분과장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 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그는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는데요. 탈원전을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이런 주장을 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사설

‘전쟁 추경’까지 쪽지 예산…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

정부 재정지출 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되레 예산 거품을 일으키며 역주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란 전쟁에 대응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면서 정부안(26조 20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각종 민원 사업을 ‘쪽지 예산’ 등의 형태로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증액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예산을 정부안(25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운 475억 원으로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285억 원 증액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200억 원) 등을 끼워 넣었다. 하나같이 이란 전쟁 충격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든 항목들이다. 쪽지 예산으로 의심되는 지역 사업 밀어 넣기 행태도 가지가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사업(30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로 끼워 넣은 전남 강진 빈집 리모델링 사업(8억 원) 및 강진·고흥 농촌용수 개발
사설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허용” 勞에 기운 노봉법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8일 포스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복수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이달 2일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데 이어 대기업의 사용자성과 노조 분리 교섭까지 처음으로 허용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산업 안전 교섭 의제에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잦았던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 점이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직격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결국 복수 노조 쪼개기 교섭으로 이어져 포스코는 원청뿐 아니라 3개 하청 노조들과도 교섭해야 할 처지가 됐다. 포스코 하청 노조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와 별도로 교섭해 달라고 신청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로 복수 노조 사업장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양대 노총 간 갈등으로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려워 분리 교섭이 필요하다는
사설

미·이란 2주 휴전…‘포스트 중동전’ 대비 한시가 급하다

미국과 이란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불과 88분 앞두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고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중단된다. 벼랑 끝 중동 정세가 개전 38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일시적 ‘작전타임’에 그칠지,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10일부터 열릴 미∙이란 협상 결과에 달렸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 허용,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 피해 보상금 지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만큼 종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불안한 휴전 기간 동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일은 억류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 귀환이다. 비상 경제 대응 체제의 고삐는 절대 늦추지 않아야 한다.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가 즉각 19%까지 급락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고유가와 물류난은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포화가 멈춘 틈을 타 중동산 석유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와 물류망 재구축에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지정학 리스크가 높은 중동 변수에 따라 원유∙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공급과 해상 물류가 심각한 타격을
사설

“중동전으로 경기 하방”…여야정 힘모아 위기 대응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그간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으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KDI는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회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파장에 대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국제유가와 물가·환율의 동반 급등으로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대되는 극도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211일 만에 대면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사설

“AI·로봇 대세 흐름 못 막아” 한노총 위원장의 자각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의 생산 현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인 만큼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로봇이라는 대세 흐름을 막을 수 있겠냐”며 “기술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 투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 노조와는 결이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안전·수익으로도 재분배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을 투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협상 어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대와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먼 미래를 내다본 소신 발언을 했다.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대차 노조의 인식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김 위원장의 견해처럼 ‘AI와의 동거’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사설

삼성전자 실적 신기원…초격차 굳히기 총력전 펼 때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기업사를 새롭게 썼다. 국내 기업이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43조 8359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나 뛰었고 매출은 68.1%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놀라운 ‘신기원’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다 세계 최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이라는 기술 경쟁력이 더해진 결과다. AI 수요가 견고하고 공급 부족이 여전해 2분기 이후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엔비디아(2025년 181조 원)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메모리 산업은 경기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지만 언제든 수요
사설

신현송 이해상충 논란, 해외인재 유치 문화 되돌아볼 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해 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개인 재산의 원화 평가액이 늘어나는데 환율정책 수장 자리에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신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아들의 재산은 총 82억여 원으로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 비중이 55.5%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 자산 46억여 원 중 해외 비중이 98%에 달했다. 영국 국적 아들의 병역면제나 배우자 소유 미국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도 열흘쯤 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한류’ 열풍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폐쇄적인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44년간 해외에 머문 신 후보자가 외화 자산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중앙은행 총재가 개인 재산 때문에 통화·환율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신 후보자도 한은 외환정책에 신뢰 훼손이 없도록 외화 자산 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 후보자는 최근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설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에 편중…원전 증설도 시급하다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국민 1000만 명의 햇빛·바람 소득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중동산 원유에 의존해 온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에너지 자립이 ‘발등의 불’이 된 정부의 다급함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둔 기후부 예산 5245억 원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공급 체계로 바꾸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과제다. 중동 전쟁발 리스크를 계기로 이제라도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당장의 위기 극복뿐만이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구상
사설

국가채무 1300조원 넘었는데 여야는 선거용 선심 경쟁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6일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웃돈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없던 일로 대규모 빚더미를 떠안은 국가 살림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문제는 적자 수렁에 빠진 재정수지의 개선이 올해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란 전쟁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돈풀기 계획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선거용 선심 경쟁을 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커지는 지금 여야와 정부는 재정 방
왈가왈부

장동혁, 이진숙에 러브콜…‘떠난 기차’가 돌아올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구시장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봐야겠죠. 정작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장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당은 이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기차는 떠나고…”라고 적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기차가 영영 떠나고 말지, 다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직·시설관리직 노동자 3000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예산 지침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결정된다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죠. 8일에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3000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정부 상대 직접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진짜 사장’ 대통령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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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급급한 서민금융, ‘눈덩이 부실’ 방치해선 안 돼

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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