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 일반직원

사설

섣부른 기대보다 북핵 폐기 의지 확인이 먼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쓰더니 당정청이 하나같이 고무된 모습이다. 내친걸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어설픈 무리수가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장 미국의 입장만 봐도 장밋빛 환상에 빠질 때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사설

소득 한 푼 없는데 건보료 폭탄, 이게 ‘정상 행정’인가

공시 가격 급등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이 5만 1,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탈락자(2만 6,08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소득 한 푼 없는 은퇴자와 노인들이 무더기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아래일지라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다. 급증하는 건보료 청구서에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의 경우 새로 내야 할 건보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의 세 배에 달한다. “나라에 돈을 내느라 손주 용돈조차 주지 못할 판”이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861만 명 중 28.

사설

“3년 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도 넘은 법치 뭉개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 교사 특채에서 전교조 소속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23일 SNS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채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썼다. 이어 “사상범이었던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졌다”며 시련을 ‘노무현 정신’으로 잘 이겨내겠다고 적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채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적혀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맞춤형 전형을 만들고 반대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

왈가왈부

국민의힘 호남 지지 20% 넘어…영원한 ‘텃밭’ 없나요

호남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9%, 더불어민주당은 29.7%로 나왔습니다. 호남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9.4%포인트나 올라 21.9%였고, 민주당은 47.9%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5·18 추모제 참석 등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주의·인권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인 것이 반영된 건가요. ‘텃밭’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사설

부동산 세제도 LH 조직 수술도 모두 도루묵 될 판

정부와 여당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요란하게 시작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수술 등의 쇄신 작업이 대부분 도루묵이 될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보유·거래세 전반을 고칠 것처럼 하더니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미세 조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내홍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LH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는 1,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지만 여당 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됐고 구속된 정치인과

사설

안보·경제·기술 동맹 복원하고 中·北 눈치 그만 봐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균열 조짐을 보여온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이 6·25전쟁에 참전해 중국에 맞서 싸웠던 퇴역 미군 대령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누가 진정한 혈맹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에 걸친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경제·기술 동맹 추진에 가세했다. 양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개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해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것이나 양국 제약사들이 코

사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능…강군으로 평화 지켜야

한국과 미국이 2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양국이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제한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은 없어졌지만 최근까지 사거리 제한(800㎞)은 유지됐다. 42년 만에 미사일 족쇄를 해제함으로써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손발이 묶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고도화에 주력해 어느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췄다. 군은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계기로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거리 1,000㎞ 내외의 미사일을 개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 수백 발 이상과 잠수함

사설

은행에 암호화폐 검증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암호화폐 시장이 널뛰기 속에 폭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1만 달러(약 1,13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탈세,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와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이다. 중국은 18일 암호화폐 사용·매매·중개 불허 방침을 내리고 자국 채굴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폭락은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9일 한때 22%가량 폭락했다가 20일 5,000만 원대로 반등한 데 이어 21일 다시 떨어졌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잇단 변덕 발언, 중국의 불허 조치,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시사 등이 영향을 줬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관리 방안

사설

반도체는 ‘인재’ 기근, 文정부 공무원은 10만명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9.63% 급증해 9만 9,4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113만 1,796명에 달했는데 현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가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9만 6,571명)보다 많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민간에 대한 공공의 간섭·규제는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9급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 7,847억 원이 소요된다. 공무원 수 급증으로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잠재적 빚(연금충당부채)도 계속 늘어 지난해 말 현재 1,044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국가 부채 1,985조 3,000억 원 중 절반 이상

사설

급식·의복까지 총체적 부실…대수술해야 강군 만든다

방위사업청이 연구 기관에 의뢰해 8개 업체가 납품한 피복류에 대해 표본추출 조사를 한 결과 활동복 49만 개, 베레모 30만 개 등 모두 182억 원어치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됐다. 표본추출에서 빠진 다른 업체들까지 조사하면 불량품 규모는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활동복처럼 대량 납품되는 품목은 공인 기관 평가 때만 품질을 갖추면 돼 불량품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또 부실 급식 제보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 국 등이 제공됐다는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급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병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고 좋은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강군(强軍)을 만들고 철통 안보를 다지기 위한 기본 전제다. 부실 급식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본질은 편 가르기 선거 전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강경파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대출 완화 등을 둘러싼 내분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대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18일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사설

또 확인된 ‘소주성’ 실패, 이제는 정책 책임 물어야

1분기 가계소득이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6.5%나 늘어난 덕에 겨우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물가상승률(1.1%)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7% 줄었다.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이 3년6개월 만에 감소한 셈이다.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으나 정부 지원금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16.20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공허함을 다시금 보여줬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

왈가왈부

이재명 “포장지밖에 못 봐” 尹에 견제구…자꾸 신경 쓰이나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지 그룹인 ‘성공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윤 전 총장의)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빨리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려는 분의 도리”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 지사가 갈수록 윤 전 총장을 거론하는 횟수를 늘리고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네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자꾸 신경 쓰이는 모양이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현’이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대화와

사설

수억씩 차익 ‘특공’ … 공직사회 모럴해저드 대수술하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건립과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지은 후 방치했다. 그 사이 직원 49명은 특공 아파트 분양 혜택까지 누린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공 아파트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공으로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이 분양 받은 물량은 총 2만 6,000채가 넘는다. 현재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분양 당시보다 2억~5억 원 정도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평원 직원 5명이 2017년 특공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6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5억 7,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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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문제’ 꺼내지 말라는 文 정권의 이중 잣대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권 문제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전 특보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그동안 줄곧 북한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엇박자를 내왔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인권’ ‘민주’를 외치며 상대 정파를 공격해왔다. 하지만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 얼굴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