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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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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추가경정예산(총 33조 원)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한술 더 떠 진통을 겪는 2차 추경안을 놓고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 주자로서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산세가 급증해 서울시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는 1주택자라도 한 달 치 월급에 맞먹는 돈을 재산세로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송파구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7·9월에 절반씩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약 36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4년 전 납부액(140만 원)과 비교하면 2.6배나 된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더샵’ 아파트 전용 84㎡ 소유자의 올해 재산세는 2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나 뛰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 1년 동안 15.8% 늘었고 문재인 정부 4년 사이에 82%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 주택분(50%) 재산세 총액은 9,076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
왈가왈부
질병관리청이 14일 오후 8시 인터넷을 통해 55~5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예약이 이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측은 “정식 오픈 전 오후 7시쯤에 기능 점검을 위해 서버를 재가동하고 메인 페이지만 접속을 막아둬 링크를 이용한 접속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문’ 격인 메인 페이지는 닫아뒀지만 ‘뒷문’ 격인 예약 페이지는 열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접종 예약 중단에 이어 ‘새치기’ 논란까지 벌어지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여당은 “배신자는 실패한다”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방역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현실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문구까지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은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가 정부의 봉이냐”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생업을 뒤로 하고 심야 차량 행진까지 벌였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다. 자영업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헬스장의 러닝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되도록 충분히 정부 당국, 야당과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전날 결정한 당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33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 4조 5,000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성공을 거두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돈 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다가는 당초 검토했던 2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미루고 자칫 나랏빚을 늘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 채무는 현 정부 4년 동안에만 무려
정부가 청년 정책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마련해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8조 원을 투입하는 청년 정책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매칭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연 소득 2,200만~3,600만 원인 청년이 연 최대 600만 원씩 2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시중금리보다 2~4%포인트의 이자를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도 생긴다. 이밖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도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청년 지원 방안이 총망라됐다. 이번 청년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전선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2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경선을 거치며 반등세를 보이자 경쟁자들이 일제히 협공에 나선 것이죠. 특히 1등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 전 대표의 측근 문제를 공격하며 태세를 전환했죠. 또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추미애 전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라고 쏘아붙였네요. 이 지사를 겨냥한 ‘반명연대’에 이어 이젠 이 전 대표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려는 ‘반낙연대’가 본격화하는 건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김부선 씨가 제게 미안하다고 두 번이나 사과했다”며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치욕을 무
국회가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전격 철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으로 꺼낸 실거주 요건은 재건축 투기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실상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를 늘리고 전세 매물을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실거주 요건을 백지화한 것은 반(反)시장적 규제의 폐해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법이 장난인가”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갈지자 행보에 따른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 추락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여권은 차제에 집값을 교란하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합의가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100분 만에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조 원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게 10조 7,000억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짜여졌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총액을 늘리든지 소상공인 지원 증액을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 지원을 주장해온 제1야당은 여야 대표의 의기투합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은 심야 회의 끝에 당초 합의를 뒤집고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되 추경 총액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여야 대표의 ‘포퓰리즘 100분쇼’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720원)보다 5.1%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은 무산됐지만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촉구한 경영계의 호소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편의점·외식 업계는 13일 “코로나19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마저 겹쳐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현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출범 초기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을 했다.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 이르는 등 처음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임기에 총 41.6% 올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되레 자영업자의 몰락과 일자리를
중국 관영 매체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정치 신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중국 정부)의 잔인성을 봤다”며 “민주주의 적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 80년대생 한국 정치인의 발언은 너무 유치하고 생각이 없어서 국제 관계를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것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고 이웃 국가의 제1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물론 이 대표가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직설 화법을 구사한 것은 우리 국내 정치에서 도마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또다시 국민들께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백신 확보 등 구체적 대책이 빠진 채 시민 의식만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 두기 완화, 소비 진작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보냈다. 그래놓고 최근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웃돌자 초고강도 방역으로 급선회했다.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공언과 달리 55~59세 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4개 단체가 12일 국회에 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단체는 “수출 금액이 560억 달러, 고용 효과가 35만 명에 이르는 9,000여 개의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로 급속히 바뀌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인력 수요 감소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30% 이상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 인력이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이 203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뒤 정부 부처 통폐합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 부처 폐지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부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여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통일부는 통일 준비나 북한 인권 개선 등의 업무보다 남북 경협과 이벤트성 사업에 주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부처의 존폐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정 전반의 효율성 등을 토대로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가령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닌 북한과 관련된 일을 외교 업무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더 절실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는 부처의 숫자보다 현 정부 내내 계속돼온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MBC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데 대해 “제 나이 또래(기자) 중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이 (MBC 기자를) 고발한 것은 너무 심했다”고 말했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를 공격하기 위한 취재 활동을 변호하고 싶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의 그림자를 지우려 오버액션을 한 게 아닐까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경솔하고 가벼운 발언으로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고 저격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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