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 일반직원

사설

4차 대유행에 역행하는 소비 진작용 2차 추경안 다시 짜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63명 많아진 1,2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자 기존의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의 1,24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되는 최고 단계다. 이에 걸맞은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17조 원을 넘는다. 특히 지역·온누리 상품권 5조 3,000억 원과 스포츠·영화·농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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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안돼”…여전히 체제가 불안한가요

북한에서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당국이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다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체제 안정에 대해 아직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요.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이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산학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자사고 심사 기준을 변

사설

대선 앞 언론 규제법, 민주주의 흔드는 재갈 물리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5배까지 늘렸고 정정 보도를 1면 또는 인터넷 초기 화면, 방송 첫 화면에 싣도록 규정했다. 2월 당내 미디어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안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사설

표심 따라 오락가락 ‘커트라인’으로 편 가르기 하는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잠정 결정된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는 의총에 앞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이 표심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당초 여당의 90%안과 기획재정부의 70%안을 적당히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왜 80%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민 분열만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 표심을 의식한 오락가락 행보는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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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키우는 유가 폭등세…긴축 안전벨트 조일 때다

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가 글로벌 긴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9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며 73.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경기 회복세로 석유 수요가 급증하던 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증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름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름 값이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여름철 수요 급증과 맞물려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유가 급등이 물류 대란, 각종 원자재 값 상승을 동반해 여러 나라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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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 발언 송영길, 동네북 신세…단일 대오로 갈까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한 ‘대깨문’ 발언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 안팎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 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며 “송 대표의 감탄고토 습성을 걱정하게 된다”고 저격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 장관을 몇 번 직접 소환한 것으로 모자라 김경율 회계사를 통해 조국 소환의 정점을 찍었다”며 “송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려움과 위기, 퇴임 후 절체절명의 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입맛에 썼던지 뱉어내지 않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대깨문’ 한마디에 이렇게 당 대표를 동네북처럼 때리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단일 대오로 잘 치러낼지 궁금하네요. 송영길 민주당

사설

재생에너지 활용 세계 최하위… 탈원전 고집은 언제까지

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한국이 선진 31개 국 중 2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들은 해상 풍력 확대 등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3분의 1이나 감축했는데 한국은 43.4%에서 40.8%로 줄이는 데 그쳤다. 기상 이변·팬데믹에 대비한 탄소 중립이 절실한데도 거의 제자리 걸음만 했다니 안타깝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북유럽 등과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처럼 산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가 쉽지 않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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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국가채무 관리” 말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 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화상 면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고 국가 채무도 일부 상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기존 전망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시한 근거를 들여다보면 과장된 측면이 크다. 2차 추경에 쓰일 33조 원의 재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8조 8,000억 원은 지난해 들어올 세수가 이월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했다. 국가 채무 상환액은 추가 세수 31조 5,000억 원 가운데 2조

사설

文정부 정책 반성 없는 ‘지속 성장·중산층 육성’은 헛공약

여당 대선 주자들이 ‘지속 가능 성장’ ‘중산층 확대’ ‘집값 안정’ 등의 장밋빛 경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인데, 이들의 정책은 외려 반(反)시장 기조로 흐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시작하겠다”면서 지속 성장과 새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주행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공약이 대표적이다. 말로는 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규제 강화·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를 계승하거나 오히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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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진국 진입 자랑스럽다”…현 정권 업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선진국 대열 진입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 아닌가요. 또 현 정부가 아닌 역대 정부의 정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외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워 과거 정부를 흠집내고 정책 실패로 기업과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의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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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최고 폭등 와중에 공무원은 수억씩 ‘불로소득’이라니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33평 기준)의 분양가 대비 시세의 평가 차익이 평균 5억 원을 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당시 분양가 3억 1,000만 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올해 5월 8억 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모든 세대의 시세 차익을 합산하면 총 13조 2,000억 원의 불로소득이 공무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이다. 시세 차익의 70%인 3억 6,000만 원은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추진’ 발표 이후 1년 만에 발생했다니 더욱 기가 막히다. 정부가 이날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재테크 특공’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공무원 특공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린 일등 공신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25

“최고 대외건전성” 운운 말고 인플레 쇼크 대비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보이며 대외 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높은 국가신용 등급을 견지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1bp=0.1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자화자찬했다. 홍 부총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릴 정도로 대외 부문이 좋아지고 국가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 의문이다. 당장 단기 대외 채무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657억 달러로 금융 위기였던 2008년 3분기(1,878억 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37.1%로 전 분기보다 커졌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 외채 급증은 자본 건전성 문제로 이어져 대외

사설

로봇세·땅부자 증세…퍼주기 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증세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집중 면접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해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경제·복지 공약인 ‘신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땅 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혜택을 늘리되 편 가르기 증세로 표심을 사겠다는 선거 전략일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새로운 세목까지 만들어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막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재정 파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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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원회장에 “억강부약”…‘대동세상’ 가능한가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네요. 이 지사 측은 5일 강 전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녀 평등,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며 노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죠.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이 삶에서 보여준 약자를 위한 헌신은 이 후보가 지향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사가 지향한다는 ‘대동 세상’을 만들려면 약자를 끌어올리고 강자도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권·반칙’ 운운하면서 자꾸 강자를 누르려고 하면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론 분열만 심화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로부터 검증을 위한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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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성 흔드는 발언 즉각 철회해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면서 건국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고교생 대상 영상 강연에서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점령군이라는 포고문을 붙였다…반면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 포고문에는 ‘조선 해방 만세’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반미(反美)·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다. 김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