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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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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증세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집중 면접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해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경제·복지 공약인 ‘신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땅 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혜택을 늘리되 편 가르기 증세로 표심을 사겠다는 선거 전략일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새로운 세목까지 만들어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막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재정 파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
왈가왈부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네요. 이 지사 측은 5일 강 전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녀 평등,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며 노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죠.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이 삶에서 보여준 약자를 위한 헌신은 이 후보가 지향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사가 지향한다는 ‘대동 세상’을 만들려면 약자를 끌어올리고 강자도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권·반칙’ 운운하면서 자꾸 강자를 누르려고 하면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론 분열만 심화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로부터 검증을 위한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면서 건국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고교생 대상 영상 강연에서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점령군이라는 포고문을 붙였다…반면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 포고문에는 ‘조선 해방 만세’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반미(反美)·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다. 김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 한다”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또다시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섰다. 중국 전자업체인 윙테크가 2년 전 네덜란드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회사를 통해 영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뉴포트웨이퍼팹(NWF)을 사들인다. 인수 가액은 6,300만 파운드(약 983억 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선봉장이던 칭화유니가 지난해 기술력 한계와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연대’를 구성해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반도체 정책 사령탑에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낙점해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8,000여 명이 3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대규모 기습 시위를 벌였다. 당초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바꿔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날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담화문을 내고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집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도 듣지 않았고 일부 시위대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으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700~800명대로 급증하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다시 방역에 경계심을 높이는 시점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수천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긴급 회동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적 운용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 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조합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재정정책에서는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현재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말로는 ‘정책 공조’에 뜻을
올여름에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92.5GW를 웃돈다. 현재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이 99.2GW인 점을 감안하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은 4.8GW에 불과한 셈이다. 예비 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석탄 발전기 투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급 능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형 발전기의 돌발 정지나 이상 기온이 발생할 경우 2011년 9월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공정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편 복지국가’ 등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그는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청년 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보면서 어떻게 지속 성장과 과도한 현금 복지를 양립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날 다짐처럼 ‘실용적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과 이념 집착,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6~7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GM 노조도 쟁의권 확보를 위해 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러다가는 완성차 3사가 ‘파업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는 올해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00%+300만 원, 격려금 200만 원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1,114만 원 수준의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으로 따지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상 폭이고 성과급도 지난해의 4배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000 원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80%인 1,800만여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산 소득이 기준점을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맞벌이 가구의 불만을 의식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제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다. 정부 기준은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인데 맞벌이 가구를 구제한다면 합산 소득이 2억 원가량 되는 가구도 지급받을 수 있어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진다. 선거 표심 잡기에만 집
검찰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 기소는 검찰 인사로 해체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전날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권력’ 외에도 ‘미래 권력’과 민심의 심판이 모두 신경 쓰여서 애매한 털어 내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감소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기대 심리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에도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고 주장하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1% 올라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맞아 6·25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등 내부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28일 대형 문예공연 ‘위대한 여정’에서 6·25전쟁을 공산당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치켜세웠다. 신화통신은 “고막이 터질 듯한 포성 속에서 합창과 춤을 통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움)’의 격전 장면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는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향해 가는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찬사를 쏟아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6·25전쟁에서 우리 군과 유엔군 등을 죽인 퇴역 군인들에게 최고 영예인 7·1훈장을 수여했다. 당시 국군 전사자만 14만 명, 죽거나 다친 한국민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도 ‘중국 부흥의 이정표’ 운운하며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 6~7일 서울에서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주관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지난 5월 27일 취임한 뒤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외 행사다. 주최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KDI와 주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포용 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공정 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등 세부 행사 내용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홍 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며 주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죽창가’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을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 의식에 경악한다”고 맹비난했죠. 조 전 장관이 항일 의병 등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다시 꺼내든 것은 윤 전 총장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려는 속셈이겠죠.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 말이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지 친일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30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소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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