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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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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왈가왈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질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여당 일부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김 수석을 ‘데스 노트’에 올렸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8일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며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죠. 정의당이 뒤늦게 야당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족 측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중도 하차와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미흡한 제도 탓으로 돌렸다. 여론의 비판을 엉뚱한 데로 돌리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9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김 비서관은 54억 원의 은행 빚을 내서 65억 원 상당의 서울 마곡동 상가 2채 등을 매입해 2018년 등기를 마쳤다.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 실생활과 무관한 고가의 상가 등을 사들인 것이 드러나자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매입한 경기 광주의 송정동 임야는 개발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더 증폭됐다.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에 내세워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한다”고 말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매우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지나치게 치켜세웠다. 최근 여권에서는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26일 제주포럼에서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북측이 대화와 화해의 장으
물류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며 기업들이 수출할 배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유럽행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만선이 돼 한국을 들르지 않는 일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화물 포화 상태에 있는 부산항은 마비 직전이다. 바닷길이 막히자 항공 화물운임은 연초 대비 60%나 치솟았고 부피가 큰 제품은 이마저 불가능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단기 운송계약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심각하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겨운데 수출 운임 폭등까지 겹쳐 우량 기업마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최악의 물류 대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수출로 넘고 있는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우리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한 결과다. 장밋빛 수치만 바라본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662명에 대한 인사는 권력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들을 공중분해하고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포진시킨 것으로 요약된다.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의 완결판이 이뤄진 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평택지청장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고검
법정 최고 금리가 다음 달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추가로 5%포인트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최고 금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20%로 더 낮추도록 예정돼 있다. 최고 금리 인하는 겉만 보면 매력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 겹만 벗기면 전형적인 ‘선의의 역설’이 기다리고 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 업체들은 손실을 줄이려 신용 심사 강도를 높이게 되고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되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64배나 늘리고 외국의 전기까지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담은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하고 원전 비중을 23%에서 7%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26.8%에서 7.5%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현재 2~3%인 태양광·풍력의 비중은 60.9%로 대폭 늘린다. 또 신고리 3호기 원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전기를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오겠다고 했다. 이번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4대 강국과 남북한 간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데다 안보·국익·영토·과거
미국 국무부가 북미 접촉을 거부한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23일 담화에 대해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의 문은 활짝 열어놓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제재 완화 등 인센티브는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리 외무상의 담화는 미국의 성의 있는 선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17일)과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엄포(22일)도 마찬가지다. 이에 미 국무부는 22일 ‘북한과의 원칙 있는 협상’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우리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산업 혁신에 필요한 법안 37건의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니 27건이 미해결 상태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 완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 드론활용촉진법 등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처음 제출됐으나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되풀이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더 많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3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며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 뒤에 “그(김 위원장)는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썼는데요. 타임은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옹호는 착각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정적 측면을 추가로 물어봤다면 문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향해 “정년을 아예 없애버리고 더 오래 일하라. 대신 소득은 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에서 4년이 지난 2021년 5월 3,971만 원으로 뛰었다. 30평형 기준으로 평균 6억 2,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 걸려 4년 전보다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11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 조사로는 79% 올랐다.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4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헛일이 됐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더 키운 것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수입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설비 비용이 최대 6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9기(9.7GW)의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들여와야 하는 가스터빈·증기터빈 등 외국산 설비 규모가 6조 2,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핵심인 가스터빈의 경우 미국·독일이 세계 시장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연구원은 가스터빈만 수입하고 나머지 설비를 자체 생산해도 2조 1,100억 원 규모로 수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30조 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언급한 ‘33조~35조 원’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도 올 1차 때보다 20% 이상 늘릴 예정이다. 여권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은 글로벌 조기 긴축 흐름과 정면 배치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기준금리 줄인상에 나섰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공동 성명에 한국이 또 빠졌다고 합니다. 23일 캐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주도로 미국·일본·영국 등 44개 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신장 소수민족 강제 노동과 홍콩·티베트 인권 침해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월 55개 국가가 중국·북한 등의 외국인 구금 행위를 비판한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아이티·팔라우·알바니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소국들도 상당수 참가했습니다. 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행태 아닌가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X파일’ 문건 생산자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송영길 X파일로 불렀어야 했다”고 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에 맞춰 개정한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노조 쪽으로 더 쏠리게 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논란이 큰 대목은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과 사업장 출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산업계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영계는 “파업 중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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