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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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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왈가왈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은 광주 자영업자 배훈천 커피루덴스 대표의 가게로 응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쏟아져 들어오는 험한 말과 협박을 피해 전화와 스마트폰을 닫았더니 신기하게도 조선시대 저잣거리의 풍경이 되살아난다”고 기뻐했는데요. 응원차 찾은 시민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배 대표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뜨겁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강성 친문 세력보다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니 다행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21일 당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시장 안정
사설
원전·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 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지만 국정원 등은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 등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대외 메시지에서 ‘대화’와 ‘대결’의 투트랙 전략을 밝혔다. 식량난 해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 지급 대신 소득 상위 10~20% 계층을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은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내년 3월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현금 뿌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코로나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7%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3.7%, 지난해 50.4% 등으로 매년 나빠지고 있다. 전체의 71%인 173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30% 미만이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25.9%(63곳)에 달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7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에서 지방세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리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곳간 사정이 열악한데도 많은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2%’는 공시가 11억 원대, 적용 주택(아파트) 수는 28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라는 세제 개편 취지와 거리가 있다. 종부세 부과를 놓고 상위 2%와 나머지 98%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계층 갈라치기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해 ‘586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함운경(57) 씨는 “내가 장사해보니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북 군산에서 5년째 횟집을 운영해온 함 씨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하느냐”며 “국가가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하면 오히려 고용을 줄인다”고 말했다.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의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오른 다음에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2017년 6,470원이었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올해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평가했다. 전체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세부 항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고질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중 ‘경제 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뛰어 올라 간신히 1년 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경제 성과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은 세부 항목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위에서 7위로 올라서고 기업들이 수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국제 무역 항목이 8계단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 효율성’도 27위를 기록해 1계단이라도 올라갔다.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1년 이른 2023년으로 앞당겼다. 연준이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23년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월가에서는 긴축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가계 부채에 짓눌려 있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가계 부채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 원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는커녕 더 풀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더해 신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친여 강경 세력의 전화·문자 폭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카페 사장인 배훈천 씨는 12일 만민토론회에 나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꼬집은 후 “당신 일베지” “가게 못할 줄 알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전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올려 ‘좌표 찍기’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순수한 자영업자가 아니다”라는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까지 난무하고 있다. 배 씨가 던진 ‘메시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전략을 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이런데도 강성 친문 세력은 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도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16일 발간한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고용 상황의 회복력·활력도·안정성 모두 20대가 가장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 원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연구원까지 우려할 정도로 20대의 실업난은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인구 2명 중 1명이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구직 단념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과 질 모두에서 20대 고용 지표는 악화일로다. 올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일자리는 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꿩 잡는 매가 두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1야당에서 변변한 대권 후보가 없어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올라가니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가 윤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지휘 감독자였다”고 말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추 전 장관이 자신을 ‘꿩 잡는 매’로 포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 가운데 누가 ‘꿩’이라고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오스트리아·스페인은 방문하면서도 폴란드·체코에는 가지 않아 ‘원전 세일즈’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 원대 추정)’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딛히자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까지 내밀었다. 이어 땜질식 절충안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휩싸이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18일 의총에 올리기로 했다.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유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데 여당의 보완책 마련은 너무 더디다. 대다수 국민보다 강성 지지층을 더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율배반적 조세 정책은 양도세에서도 드러난다. 양도세 비과세 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 활용한 에너지믹스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과 한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원전 가동의 불가피성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고도 원전 가동 비중을 계속 늘려올 수밖에 없었던 데서 잘 드러난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생산 전력의 비중은 28.8%다. 집권 이후 2018년 23.1%까지 떨어졌던 원전 전력의 비중이 2019년 25.6%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쟁탈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돈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반도체·배터리·원자력 핵심 인재를 빼내 가려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재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는커녕 여전히 경직된 노동시장과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인재 유출을 속절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삼성SDI는 스웨덴의 신생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로 이직한 퇴사 직원 3명에 대해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내고 간신히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노스볼트뿐 아니라 중국 CATL 등 배터리 후발 업체들의 인재 사냥 시도가 잇따랐음에도 삼성SDI는 제도적·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을 요구받은 의원들 가운데 실제로 이날까지 당을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는 민주당이 먼저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이 16일 토론회에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네요. 발제자로 나섰던 최인호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 대통령 선거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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