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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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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의 반발을 무마하려 1주택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각각 차익의 40%씩, 최대 80%를 공제해줬는데 이 혜택을 양도 차익별로 차등화해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는 2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방안은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는 전형적인 ‘부동산 정치’다. ‘번 만큼 빼앗겠다’는 편 가르기식 논리에 빠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도 모자라 집을 오래 소유한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세금이 무서워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국민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881달러(약 3,762만 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게 나빠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 요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대다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쇼크나 환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단이다. 근본 원인은 경제구조의 문제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9일 오후 3시 현재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며 김 판사를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철저하게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집행을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까지 고려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이번
왈가왈부
방송인 김어준씨가 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로 낙인찍고 “재벌 오너 아니었으면 해고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씨는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우럭, 랍스터, 소고기 등 음식 사진에 ‘잘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난했는데요. 김씨는 이 같은 표현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월호 분향소 방명록에 적은 글귀를 패러디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의 자유로운 소통 활동을 극우 성향 ‘일베’로 낙인찍는 것은 논리 비약이자 김씨 특유의 선동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씨가 요즘 아이템이 없는지, 아니면 자기 자리 보전이 위험해서 불안한지 자꾸 무리수를 쓰는 것 같네요. ‘천안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의혹 등의 연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강제성이 없는 탈당을 권유하는 데 그쳤다.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의 추가 조치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뒤 12명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사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며 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친노조 정책으로 노사 관계는 한층 더 대립적으로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이 대표적이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은 강화했다. 반면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나 파업 때 대체 근로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이 7월 시행돼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합세한 노조가 노동 이슈를 넘어 정치 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소경제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꿈의 연료’로 불리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수소가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자 산업 판도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는 이유다. 서울경제가 9일부터 이틀 동안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21’에서 수소경제 1등 국가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초격차 수소경제에 길이 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서울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석학들은 사전 인터뷰에서 “수소경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수소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과 관련해 “상당히 세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민생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하라고 일선 부서에 주문했다는데요.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체면을 구긴 김 총장이 법무부에 반기를 들고나선 셈인데요. 김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권력의 위세에 밀려 꼬리를 내리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네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8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답은 연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왜 고인께서 생전에 그토록 통합의 정치를 주창했고 조롱을
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을 것(김부겸 총리)”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조직 슬림화와 자정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 택지 입지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인력의 20%인 2,0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3년간 간부직 임금 동결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원 감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LH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LH의 권한을 넘겨받는 국토부나 다른 공공 기관들이 오히려 실익을 챙겼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게다가 사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영세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25.7%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3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 기간 부여(63.0%)’ 등을 꼽았다. 대다수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당국은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우려가 컸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사업주들이 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며 “기준 금리가 소폭 오르는 것이 미국 경제에 플러스”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경제 운용 무게중심이 점차 긴축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다 써버리자고 한다. 올해 국세 수입은 주가·집값 상승 등으로 1분기에 지난해보다 19조 원 늘었고 연간 32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2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가해 32조 원가량 쓰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권 보위용’이란 비판을 받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변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가 가능한데요. 직위 해제는커녕 승진 인사를 해놓고 ‘공적 판단’ 운운하니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초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모범국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종에서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에는 추
국토교통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공공 주택 4,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주택 1만 가구에 달하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도 주민 반대에 막혀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집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과천청사 개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를 서두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공급 확대 방안에 들어 있는 신규 택지 가운데 지구 지정이나 사업 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친 곳은 하나도 없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나머지 신규 택지에서도 기관 이전과 주민 반발 등의 진통을 겪고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주택 공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주도권이 줄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DSCC는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올해 중국 BOE가 2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CSOT가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반면 국내 최대인 LG디스플레이는 내년 3위로 밀려난 뒤 2024년 5위까지 떨어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머지않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는 뜻이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국내 3개 업체를 합쳐도 중국 기업 한 곳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올 들어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3개 사의 총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3.1%포인트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군 부실 급식 사례들과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전방 부대가 경계 실패로 뚫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왔는데도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4시간 만에야 신병을 확보했을 정도다. 잇단 부실 급식 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사들에게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베레모 등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성 추문 범죄도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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