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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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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주도권이 줄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DSCC는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올해 중국 BOE가 2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CSOT가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반면 국내 최대인 LG디스플레이는 내년 3위로 밀려난 뒤 2024년 5위까지 떨어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머지않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는 뜻이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국내 3개 업체를 합쳐도 중국 기업 한 곳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올 들어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3개 사의 총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3.1%포인트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군 부실 급식 사례들과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전방 부대가 경계 실패로 뚫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왔는데도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4시간 만에야 신병을 확보했을 정도다. 잇단 부실 급식 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사들에게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베레모 등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성 추문 범죄도 끊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거물은 4세대 원전인 345㎿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프랑스 등도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원전 생태계는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현 정부는 원전 7기에 대한 조기 폐쇄·건설 보류·사업 중단 등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념에 갇혀 오기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이 매년 집계하는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7조 4,513억 원에 달했던
법무부가 4일 친(親)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내는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를 들여다보면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정치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한 추진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 경제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에 장단을 맞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올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 추경을 통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그는 택시 기사에게 “이 XXX의 XX”라고 욕설을 내뱉고 목까지 졸랐다. 폭행 이틀 뒤 사건 무마를 위해 택시 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줬고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짙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3일 입장문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변명했다. 상식 밖의 도덕 불감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선량한 택시 기사를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계약한 기업이 아닌 원청 기업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2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 구제 신청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택배 기사와의 직접적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원·하청 관계에서도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하청 근로자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정은 그러잖아도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한다. 산업 현장에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가 올해 본예산 총지출(558조 원)보다 6.3% 늘어난 59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가 이어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확장 재정을 지시한 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을 맞아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요구까지 가세하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웃도는 ‘초슈퍼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 포퓰리즘에 치중하느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투자에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9.6% 증가해 사상 최대인 219조 원에 달한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고용 지원을 내세우지만 공공 일자리 양산이나 일회성
왈가왈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좋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정책뿐 아니라 내부 단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4·7 재보선 참패 이후 초선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국 사태’ 사과 움직임 등에 대해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방미 성과를 계기로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연해달라” “초선 의원과의 자리를 수락해줘서 감사하다” 등 낯 뜨거운 찬사가 주를 이뤘다는 겁니다. 민심의 애환과 분노를 전달하면서 쓴소리를 해야 할 자리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른 여당 초선들을 겨냥해 “강성 문파들의 공격이 두려운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기자회견에서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청년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남을 단죄했던 민주당이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여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는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후 두 번째다. 그러나 송 대표의 사과는 반쪽에 그쳐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만 원론적으로 사과하고 사모펀드 투자 등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피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고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을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늦게나마 대기업 대표들을 만난 것은 임기 말 경제 살리기와 고용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대한 44조 원 규모의 투자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4대 그룹이 함께 해준 덕분에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를 총 6년으로 막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채용 비리나 금융 사고 등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황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환 위기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웠지만 지배 구조 측면에서 숱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정권과의 연줄을 고리로 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탐닉하는 바람에 ‘4대 천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은 회장 연령 제한 규정과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으로 권력 집중을 차단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관치·정치 금융’ 앞에서 무용지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선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 판매 돌파”라는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용지가 동났다” “출판사(史)에 전례가 없는 일” 등 홍보성 글을 연일 올리고 있는데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사과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책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대단한 멘탈’을 갖고 있는 듯 하네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
위안화 가치의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월 31일 전격적으로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올렸다. 위안화 환율이 강력한 경제 회복 기운을 타고 3년 만에 최저인 6.3위안대까지 내려앉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을 조정하는 고강도 처방전을 꺼낸 것이다. 중국 정부가 1년 사이 10% 넘게 절상된 위안화 흐름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워낙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문제는 위안화 가치 상승과 맞물린 원화의 급격한 강세다. 원·달러 환율은 인민은행의 개입 다음날인 1일에도 5원 급락해 달러당 1,105원 90전까지 내려갔다. 이 속도라면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내려갈 확률도 적지 않다. 대기업은 비용 절감 등으로 어느 정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 원씩 적립해 만 18세가 되면 6,000만 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소요 예산만 1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불용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나랏빚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 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내놓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자녀당 3,000만 원을 신탁해 성인이 된 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구상하고 있다.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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