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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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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리자 대선 주자를 비롯한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잇따라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저서 ‘구매 인증’을 하면서 “나의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차기 검찰총장과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사팀에 보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조 차장검사가 사실상 기소를 막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채희봉 기소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의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수사팀이 재편되거나 해체될 경우 수사 결과 자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8일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최고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상위 2%를 추려 그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3.8%(52만 4,620가구)다. 지난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 1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적용 주택(아파트) 수는 26만 채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위 2%기준을 적용할 경우 절반가량의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종부세 감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현행대로, 정부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재산세 납부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LTV 우대 요건 완화도 그동안 과도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봉쇄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정작 중요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이 빠진 맹탕 대책에 불과하다. 투기와는 전혀 상관 없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의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연합 훈련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왔다. 그나마 하는 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훈련뿐이었다. 우리 정부가 북미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군은 컴퓨터 게임이 아닌 실기동 훈련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26일 미 국방부도 “연합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지속한 확대 재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회의에서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 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만 보더라도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는 966조 원으로 300조 원 이상 급증한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오른다.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예고한
왈가왈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의식한 듯 공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생활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의 학생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것 등은 입시 제도 자체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전 대표가 당초 입장을 바꿔 조 전 장관을 비판한 배경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대표는 28일 입시 제도 불평등에 대해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네요. 정의당이 27일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법무부 차관 시절에 보고 받다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퇴직 후 1년 동안 재임 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차관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2건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관련 등 라임·옵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송 대표는 25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집값 폭등 등을 겨냥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냉소적으로 얘기했다. 집권당 대표가 ‘소주성 실패’를 뒤늦게나마 자인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중국·일본과 비교해 가장 부진한 반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자국 내 설비투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의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3%, 3.9%인데 한국은 2.5%에 머물렀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한국이 7.1%로 중국(6.6%), 일본(5.2%)을 앞질렀다. 중국은 신성장 산업 설비투자가 활발하고 일본도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 투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은 규제에 지쳐 해외로 나가기에 급급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 중 반도체 비중이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치솟을 만큼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투자 편중을 막으려면 새 산업이 융성해야 하는데 규제 올가미가 가득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박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의 수사 여부까지 결정하려는 통제 시도 발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법무 장관이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풍경을 보면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되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들러 “윤석열(전 검찰총장)의 수많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 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 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일선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통제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 정권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우격다짐으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검찰이 그
국민의힘이 24일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담보 비율 상향 조정 등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을 제시해 부동산 대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호소와 시장 원리를 적절히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일단 1주택자의 재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재산세 감면
여권 대선 주자들이 24일 잇달아 산업 현장을 찾아 친(親)기업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을 압박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찾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 의지를 밝혔다. 두산중공업 본사에 들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언급했다. 얼마 전까지 반(反)시장·탈(脫)원전 정책에 동조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풍경이다. 최근 이 지사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 원씩의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도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30세대 민심 수습 방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에 절실한 것은 미래의 대안일 것”이라며 “벼락거지가 돼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청사진 없이 ‘집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장밋빛 낙관론이자 ‘신기루 화법’ 같아 씁쓸하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당 색깔인 파랑(10.0%)에 이어 ‘내로남불(8.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능, 거짓말, 성추문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응답자들은 민주당을 ‘겉과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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