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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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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지속한 확대 재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회의에서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 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만 보더라도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는 966조 원으로 300조 원 이상 급증한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오른다.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예고한
왈가왈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의식한 듯 공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생활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의 학생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것 등은 입시 제도 자체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전 대표가 당초 입장을 바꿔 조 전 장관을 비판한 배경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대표는 28일 입시 제도 불평등에 대해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네요. 정의당이 27일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법무부 차관 시절에 보고 받다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퇴직 후 1년 동안 재임 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차관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2건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관련 등 라임·옵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송 대표는 25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집값 폭등 등을 겨냥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냉소적으로 얘기했다. 집권당 대표가 ‘소주성 실패’를 뒤늦게나마 자인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중국·일본과 비교해 가장 부진한 반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자국 내 설비투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의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3%, 3.9%인데 한국은 2.5%에 머물렀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한국이 7.1%로 중국(6.6%), 일본(5.2%)을 앞질렀다. 중국은 신성장 산업 설비투자가 활발하고 일본도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 투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은 규제에 지쳐 해외로 나가기에 급급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 중 반도체 비중이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치솟을 만큼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투자 편중을 막으려면 새 산업이 융성해야 하는데 규제 올가미가 가득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박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의 수사 여부까지 결정하려는 통제 시도 발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법무 장관이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풍경을 보면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되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들러 “윤석열(전 검찰총장)의 수많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 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 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일선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통제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 정권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우격다짐으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검찰이 그
국민의힘이 24일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담보 비율 상향 조정 등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을 제시해 부동산 대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호소와 시장 원리를 적절히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일단 1주택자의 재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재산세 감면
여권 대선 주자들이 24일 잇달아 산업 현장을 찾아 친(親)기업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을 압박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찾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 의지를 밝혔다. 두산중공업 본사에 들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언급했다. 얼마 전까지 반(反)시장·탈(脫)원전 정책에 동조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풍경이다. 최근 이 지사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 원씩의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도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30세대 민심 수습 방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에 절실한 것은 미래의 대안일 것”이라며 “벼락거지가 돼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청사진 없이 ‘집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장밋빛 낙관론이자 ‘신기루 화법’ 같아 씁쓸하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당 색깔인 파랑(10.0%)에 이어 ‘내로남불(8.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능, 거짓말, 성추문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응답자들은 민주당을 ‘겉과 속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쓰더니 당정청이 하나같이 고무된 모습이다. 내친걸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어설픈 무리수가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장 미국의 입장만 봐도 장밋빛 환상에 빠질 때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공시 가격 급등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이 5만 1,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탈락자(2만 6,08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소득 한 푼 없는 은퇴자와 노인들이 무더기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아래일지라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다. 급증하는 건보료 청구서에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의 경우 새로 내야 할 건보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의 세 배에 달한다. “나라에 돈을 내느라 손주 용돈조차 주지 못할 판”이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861만 명 중 2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 교사 특채에서 전교조 소속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23일 SNS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채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썼다. 이어 “사상범이었던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졌다”며 시련을 ‘노무현 정신’으로 잘 이겨내겠다고 적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채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적혀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맞춤형 전형을 만들고 반대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
호남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9%, 더불어민주당은 29.7%로 나왔습니다. 호남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9.4%포인트나 올라 21.9%였고, 민주당은 47.9%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5·18 추모제 참석 등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주의·인권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인 것이 반영된 건가요. ‘텃밭’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정부와 여당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요란하게 시작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수술 등의 쇄신 작업이 대부분 도루묵이 될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보유·거래세 전반을 고칠 것처럼 하더니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미세 조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내홍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LH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는 1,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지만 여당 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됐고 구속된 정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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