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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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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왈가왈부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가 전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실이 인권 문제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인데요. 틈만 나면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이중잣대’ 아닌가요. 여권 인사들이 18일 군사작전 치르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며 30여 년이라는 나이
사설
신용카드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보다 10.1% 늘었는데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규모와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소득이 낮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각각 19%,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젊은 층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자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이용자 중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는 다중 채무자가 많다.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 대출자의 56%가 3곳 이상에서 카드론을 썼다.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의 비율도 지난해 12.8%에 달했다. 이 비율은 현 정부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부분 참여와 대기업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핵 정책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외교부는 “대북 정책과 여타 현안 연계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살라미식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주력하고 단계적 북핵 동결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삶의 질’이 20계단이나 추락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수는 평가 대상 83개국 중 42위에 그쳤다. 현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22위에 비해 20계단이나 곤두박질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한국의 15%, 43%인 남아프리카공화국(39위), 루마니아(40위)에도 뒤졌다. 2013년 23위에서 2017년 22위로 1계단 상승한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와 대조적이다. 삶의 질 지표가 이처럼 나빠진 것은 주택 가격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 때문이라는 게 넘베오의 분석이다. 올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이 23.63배로 109개국 중 12번째로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지표는 집값을 연 소득으로 나눠 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 일부가 반발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도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오기의 정치를 접으라”고 엄중히 경고했는데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네요. 청년들이 17일 여당 대선 주자들의 현금 살포 공약을 겨냥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날 ‘성년의날 기념 20대 청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정청의 원팀 정신’을 강조한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SMR의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2019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방안을 제기한 적이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하나의 모듈로 입체화한 소규모 원전이다. 소형 원자
국내외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확산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종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모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어서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백신 유급 휴가 국고 지원 관련 검토’ 문건에 따르면 근로자 1,8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7만 원을 지원하면 2조 5,000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을 백신 접종 전체 인원으로 확대할 경우 6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
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라도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도 32.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렸다. 이 같은 과속 인상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해 자영업 몰락과 일자리 감소를 재촉했다. 2018년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3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지난달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난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016년 1월 2,109만 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 1,000명으로 6만 1,000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같은 기간 191만 2,000명 늘었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등이 주요 난제로 거론됐다. 이틀 전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8,000명 늘어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두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났다. 이달 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다짐한 ‘협치’는 온데간데없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든 인사 검증 원칙마저 뭉개버렸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인사 기준으로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음주 운전’과 ‘성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방문해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이날 향후 10년 동안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우리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반도체 기업 지원에 인색하면서 규제 장벽만 한껏 높여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무려 5년이나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지연돼왔다. 그러는 사이 해외 경쟁국들은 전방위로 과감한 지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간에 갈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택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최대 요인이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보유세 급증 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고 국민의 분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예상보다 세고 빠르게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급등해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가의 예상(3.6%)을 크게 웃돌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뛰어올랐다. 실물 현장은 더 심각하다. 원자재·부품 가격은 연일 수직 상승하고 해운과 항공 등 물류 비용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 주력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의 파장에 휘청이고 있다. 철광석 값 급등으로 자동차·조선 등은 팔아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다른 제조업도 채산성 악화로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각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원자재 값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직후 이상으로 끔찍한 상황을 맞고 있다. 코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여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중대 범죄도 아닌 진보 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뭉개기 죄”라며 또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한다면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밀어붙여 만들어놓고 자기편 인사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화를 내는 ‘두 얼굴 행태’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3일 송영길 대표에게 ‘불파불립(不破不立)’을 인용하며 “깨트리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깨트릴 것은 깨트리라”고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수소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수소 시장 규모가 무려 1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세기 ‘금맥’으로 불리는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해결할 키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가 꼽힌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한 용기에 모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다. 수전해로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물에 전기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열을 언제 어디서나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SMR이 유일하다. SMR이 10년 이내에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는 이유다. 미국은 청정에너지로 분류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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