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 일반직원

사설

은행에 암호화폐 검증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암호화폐 시장이 널뛰기 속에 폭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1만 달러(약 1,13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탈세,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와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이다. 중국은 18일 암호화폐 사용·매매·중개 불허 방침을 내리고 자국 채굴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폭락은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9일 한때 22%가량 폭락했다가 20일 5,000만 원대로 반등한 데 이어 21일 다시 떨어졌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잇단 변덕 발언, 중국의 불허 조치,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시사 등이 영향을 줬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관리 방안

사설

반도체는 ‘인재’ 기근, 文정부 공무원은 10만명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9.63% 급증해 9만 9,4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113만 1,796명에 달했는데 현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가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9만 6,571명)보다 많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민간에 대한 공공의 간섭·규제는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9급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 7,847억 원이 소요된다. 공무원 수 급증으로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잠재적 빚(연금충당부채)도 계속 늘어 지난해 말 현재 1,044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국가 부채 1,985조 3,000억 원 중 절반 이상

사설

급식·의복까지 총체적 부실…대수술해야 강군 만든다

방위사업청이 연구 기관에 의뢰해 8개 업체가 납품한 피복류에 대해 표본추출 조사를 한 결과 활동복 49만 개, 베레모 30만 개 등 모두 182억 원어치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됐다. 표본추출에서 빠진 다른 업체들까지 조사하면 불량품 규모는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활동복처럼 대량 납품되는 품목은 공인 기관 평가 때만 품질을 갖추면 돼 불량품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또 부실 급식 제보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 국 등이 제공됐다는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급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병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고 좋은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강군(强軍)을 만들고 철통 안보를 다지기 위한 기본 전제다. 부실 급식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본질은 편 가르기 선거 전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강경파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대출 완화 등을 둘러싼 내분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대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18일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사설

또 확인된 ‘소주성’ 실패, 이제는 정책 책임 물어야

1분기 가계소득이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6.5%나 늘어난 덕에 겨우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물가상승률(1.1%)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7% 줄었다.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이 3년6개월 만에 감소한 셈이다.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으나 정부 지원금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16.20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공허함을 다시금 보여줬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

왈가왈부

이재명 “포장지밖에 못 봐” 尹에 견제구…자꾸 신경 쓰이나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지 그룹인 ‘성공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윤 전 총장의)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빨리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려는 분의 도리”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 지사가 갈수록 윤 전 총장을 거론하는 횟수를 늘리고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네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자꾸 신경 쓰이는 모양이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현’이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대화와

사설

수억씩 차익 ‘특공’ … 공직사회 모럴해저드 대수술하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건립과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지은 후 방치했다. 그 사이 직원 49명은 특공 아파트 분양 혜택까지 누린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공 아파트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공으로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이 분양 받은 물량은 총 2만 6,000채가 넘는다. 현재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분양 당시보다 2억~5억 원 정도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평원 직원 5명이 2017년 특공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6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5억 7,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1

사설

‘北 인권 문제’ 꺼내지 말라는 文 정권의 이중 잣대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권 문제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전 특보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그동안 줄곧 북한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엇박자를 내왔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인권’ ‘민주’를 외치며 상대 정파를 공격해왔다. 하지만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 얼굴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사설

부채發 파산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장벽 빨리 쳐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기업 등의 부채가 대규모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하고 나섰다. OECD에 따르면 가계, 비금융 기업, 정부의 글로벌 총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10조 달러로 1년 새 19조 달러나 급증했다. 경기 회복세가 무뎌지거나 정책 지원이 줄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줄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주택 가격이 조정되면 가계도 대규모 파산에 이르고 결국 은행 부실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늘어 1,025조 원까지 치솟았다. 악성 부채인 카드론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은 한 달 만에 12조 원가량 뛰었다. 기업 대출도 11조 원 넘게 늘어 1,011조 원에 달했는데 중소기업

왈가왈부

김부겸 “국정 현안, 야당을 납득시켜야”…‘마이동풍’ 행태 바뀌나요

김부겸 총리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대법회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 “무슨 일이 있든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상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 설명하는 것보다 야당 의견을 흘려듣지 말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의 쓴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마이동풍’ 행태를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

사설

자중지란 與 “부동산 벌금이냐”는 절규 안 들리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당내에서 강경파가 반발하는 등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등을 겨냥해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책 전환론에 제동을 걸었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배가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자 여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모여 부동산 정책의 분명한 변화를 요구했다. 강남·강동·노원·양천·은평·영등

사설

“청년 문제 세계적 현상”...이러니 2030세대 등 돌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리 청년들의 취업·주거난을 거론하면서 “사실 청년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의 비중이 더 커 보여 가슴 아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전부터 악화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도 겪는 통과의례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집값 폭등과 일자리 쇼크 등을 초래해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 9,000명 증가했다. 모처럼 취업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청년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에 진

왈가왈부

與 인사 “北 인권 거론하면 비핵화 어려워”…이중잣대 심하네요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가 전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실이 인권 문제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인데요. 틈만 나면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이중잣대’ 아닌가요. 여권 인사들이 18일 군사작전 치르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며 30여 년이라는 나이

사설

가계 부채 방파제 못 만들면 ‘제2 카드대란’ 맞는다

신용카드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보다 10.1% 늘었는데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규모와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소득이 낮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각각 19%,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젊은 층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자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이용자 중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는 다중 채무자가 많다.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 대출자의 56%가 3곳 이상에서 카드론을 썼다.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의 비율도 지난해 12.8%에 달했다. 이 비율은 현 정부

사설

북핵 폐기 로드맵 없는 동결-보상 ‘단계적 딜’ 안된다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부분 참여와 대기업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핵 정책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외교부는 “대북 정책과 여타 현안 연계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살라미식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주력하고 단계적 북핵 동결로 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