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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한국은 언제쯤 달탐사 시대 열까요

달 탐사용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발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이죠. 달에서 6437∼9656㎞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며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달 표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10일 지구로 귀환한다고 하네요. ‘창어’ 우주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중국도 2030년 이전에 유인 달 탐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난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우리 정부도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생태계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듯합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이란 전쟁 영향으로 2.2%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9.9% 치솟는 등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압력이 민생 경제를 짓누르고 있네요. 고환율 등이 본격 반영되는 4월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편성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설

시총 1위 종목이 블로거 글에 하한가, 부끄러운 코스닥 민낯

코스닥 대장주인 삼천당제약이 이틀 연속 폭락해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먹는 비만약’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지만 무명 블로거의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일 하한가에 이어 또 11% 급락해 73만 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종전 기대감에 폭등한 상황에서 나 홀로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틀 새 증발한 시가총액만 9조 원을 넘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플랫폼 ‘S-PASS’ 기대감에 힘입어 몇 달 새 주가가 급등했다. 시총은 올해 초 5조 원대에서 최근 28조 원까지 불어나고 주가도 20만 원대에서 100만 원을 넘기며 코스닥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회사가 공개한 미국에서의 15조 원(10년간) 매출 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회사 측은 문제를 제기한 블로거와 증권사·애널리스트를 법적 대응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 실적 전망 등 공정 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코스닥 생태계
사설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시장불안 커지면 안 돼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 제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초강수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 원)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1만 2000가구(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지만 대다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초점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와 함께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한 우회적 주택 자금 마련 경로까지 차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
사설

美 호르무즈 철수 시사…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의 해결 없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에너지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며 종전 출구 전략을 밝혔다. 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로 못 박았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이란 전쟁의 종전은 반길 만한 소식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인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할 대국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없이 일방적인 종전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미해결 종전’ 가능성이 꽤나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일(호르무즈해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원한다면 그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의 최우선 조건은 이란
사설

커지는 ‘S공포’…한은, 물가·경기 다 잡는 정책 조율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우리 경제의 최대 단기 리스크로 중동 사태를 꼽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용적 매파(통화 긴축론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 흐름을 잘 읽고 금융 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칙론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경기 친화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신 후보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중동 상황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예견되는 발언이다. 신 후보자는 취임 즉시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정부는 중동발 충격에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응급 처방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정유 업계가 경영 위기에 직면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유가·고환율이 중첩된 이중 충격과 맞물려 현금 지급성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설

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회 동의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972년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때 발동된 후 사용된 사례가 없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언급한 것은 현재 대외 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발 위기의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란 전쟁은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물론 물가 등 실물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줄 우려가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고발·소송 남발 방어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점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발표하면서 고발·소송 남용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1980년 도입됐다. 전속고발권의 공정위 독점은 권한 집중과 정경 유착 등에 대한 논란으로 정권 성향에 따라 폐지 움직임이 반복됐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다 보니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고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주요 근거였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권력 독점이 깨지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사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고발·소송 남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더 큰 문제다.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겠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쟁사가 해당
사설

“노사 현장 당분간 휴전”, 제안에 그쳐서는 안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노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과 대면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과 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이 노총의 수장과 이례적인 만남을 갖고 노사 갈등의 휴전까지 요청한 것은 중동발 복합 위기 극복에 노사 안정이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에 맞춰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파업 깃발을 든 삼성 계열사 일부 노조들의 행태는 노사정의 협력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전날 임금 14% 인상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며 2011년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영구 폐지’를 고집하며 5월 중 18일간 장기 파업을 결의한
사설

뉴노멀 된 환율 1500원…중동 전쟁만의 문제는 아냐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는 복합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이나 오르면서 1515.7원에 마감했다.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닷새 연속 올라 100선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 통화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데 있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평균 환율은 1489.3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의 1488.7원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4.7%로 유로(-2.6%)와 일본 엔(-2.5%), 영국 파운드(-1.6%), 스위스 프랑(-3.7%) 등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특히 지난주 평균 환율은 1503.4원으로 주간 기준 17년 만에 1500원대로 치솟았다. 원화 환율 1500원대가 외부 돌발 변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상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날 무역협회는 환율 보고서에서 이란
사설

민주 김부겸 대구 출사표…국힘은 여전히 지리멸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2014년 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만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에서 득표력을 검증받은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듯하다. 텃밭까지 위협받는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경선 배제(컷오프) 절차를 통해 대구시장 예비 후보를 6명으로 좁혔으나 특정 주자 내정설로 내홍이 커졌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충북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주 의원과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구와 충북 보수 표심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는 전패론 우려 속에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데는 혁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등 지
왈가왈부

靑 정식 홈피 오픈…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이다’ 홈피 되겠죠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임기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즉시 시작됐던 만큼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임시 형태로만 홈피를 운영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날 개설한 정식 청와대 홈피에는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언을 받는 ‘생활 속 공감 정책’ 코너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코너 등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이다 홈피’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최근 실시한 ‘4대 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창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0.9%에 그쳤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과학기술원 학생들은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창업보다는 교수·연구원(39.4%)이나 대기업 취업(25.5%) 등 안정적 진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청년 창업 활성화는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활성화되기 힘들겠죠. 이중 삼중의 신산업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 창업은 언감생심 아닌가요.
사설

北 ICBM 고체엔진 시험…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필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대외 메시지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기습 공격을 지켜본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대미 위협 강화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통미봉남’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다.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폐기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미 동맹에)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의존 프레임으로 동맹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다”는 말이 전제된 것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동맹의 가치를
사설

7% 뚫린 주담대 금리, 금융시스템 리스크 경계할 때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1∼7.01%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한창 오르던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발(發) 인플레이션 심화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46%까지 오르고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37년 만에 최고인 2.385%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영끌족’에게는 치명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이 개편되면 당분간 5억 원 이상 대출에 부과되는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인상된다. 가계 빚의 60%가 넘는 주담대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높아진다. 최근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설

국채 WGBI 편입, 재정확대 아닌 시장안정 도구 돼야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새롭게 편입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3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2%대 비중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연간 국채 발행액 200조 원 이상, 세계 14위권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명실상부한 채권 선진국 클럽 멤버가 됐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이 거둔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번 WGBI 편입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대 전환점이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늘면 채권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은 2조 5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데 최소 500억 달러, 최대 600억 달러(약 70조~90조 원)의 국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 2~3분기 중 국고채 금리가 20~30bp(bp=0.01%포인트) 하향 안정화된다면 고금리와 고환율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이다. 다만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변동성을 되레
사설

K반도체에 던져진 구글 ‘터보퀀트’ 충격파

인공지능(AI)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줄여 주는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터보퀀트는 AI 메모리 사용량은 6분의 1로 줄이고 연산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높여 주는 ‘게임체인저’다. 구글이 알고리즘 얼개를 공개한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6%, 6.0% 급락했고 마이크론·샌디스크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주가도 3.0% 넘게 내렸다. 기술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능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하지만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부정적으로 반영됐다.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강력한 ‘메기’의 등장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터보퀀트 기술이 당장의 우려와 달리 AI 반도체 수요를 고도화하는 긍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도 이날 ‘터보퀀트 충격’은 매일 혁신이 일어나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는 잠시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경고일 수 있다. 일본과 미국·한국에 밀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중국이 전기차 혁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평정한 것은 ‘퀀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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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한국은 언제쯤 달탐사 시대 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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