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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뒤끝’ 우려…다자 틀 공조가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절대 잊지 않겠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영국·호주 등을 콕 집어 일일이 비판했다.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 전쟁 수습 이후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몽니’를 부릴까 걱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나토가 지금처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80여 년간 이어진 서방의 집단 안보 체제가 균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면서도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최후의 일격’을 시사했다. 향후 열흘이 이란전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 치려 하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분 구조, 거래 등에서 미국과 얽혀 있어 우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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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성장률 1.7%로 하향, 3高·S공포 대비해야

이란 전쟁의 충격파가 올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높은 2.1%로 제시했지만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영국(0.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일본은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외려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전망치가 유독 낮아진 데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 가격 상승 여파가 기업의 생산비와 시중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고금리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위기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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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양극화 없는 노후안전망 갖춰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이 의료기관∙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방문 진료, 간호, 재활, 가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돌봄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일원화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 인구 수에 비해 방문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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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14년만에 대수술, 제약 생태계 위축은 곤란

정부가 선진국보다 높은 국내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전문의약품 신약) 가격 대비 최저 45%로 결정했다. 2012년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일괄 책정한 후 14년 만에 가격 산정률을 개편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면 환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삼진제약의 항혈전제인 플래리스정(75㎎)은 현재 1정당 1077원 수준에서 약 905원 수준으로 낮아져 1정당 약 172원 인하된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제약사들이 수익 저하로 연구 개발 및 인재 육성, 시설 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약가 인하만 압박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간 정부는 제네릭 관련 정책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했다. 2008년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타사 제약 공장에 위탁 생산 주문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더니 이듬해에는 규제 장벽을 높여 인체 내 제네릭 약효 테스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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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SNS 중독’ 패소, 강 건너 불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책임을 물어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인스타그램(메타)과 유튜브(구글)가 이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고 그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면책 주장을 기각하고 SNS의 알고리즘 자체를 문제 삼은 첫 사례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로 플랫폼은 표현 도구인가, 중독 유발 주체인가라는 오랜 논쟁의 균형추가 무너졌다.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SNS의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등 ‘의도된 설계’가 자신을 중독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대로 법적 판단이 굳어지면 수많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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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사 “韓선박 협의되면 통과”, 신뢰할 만한 말인가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26일 라디오에서 쿠제치 대사가 전날 국회에서 자신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8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이란 전쟁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기준 부채비율이 높은 고위험 가구 45만 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은 34.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위험 가구의 셋 중 한 곳이 청년 가구라는 뜻이죠.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른바 영끌족 청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주식시장이 급랭하면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타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영끌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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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발언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의 ‘피크 타임’에 한해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고령층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고령층의 이동을 생산과 여가로 무 자르듯 나누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개편안이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복지 축소로 비칠 경우 되레 세대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도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각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누구도 선뜻 제기하지 않던 고령층의 무임승차 화두를 기왕 꺼냈으니 차제에 지하철 재무구조 개선을 깊이 고민해 볼 만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 365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손실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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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脫중동 속도 내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한국·중국 등 4개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고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전후 재건 비용 마련을 위해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운송 비용이 낮아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 왔지만 이런 경제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카타르는 우리 LNG 수입의 15%를 차지한다. 부족한 물량을 단기 현물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하는 처지여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LNG 부산물로 반도체 공정 핵심 가스인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헬륨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미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의 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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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25년 만에 첫 출고…K방산 더 큰 도약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자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향해 한 발 더 내디딘 쾌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출고식에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이 순간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KF-21 양산은 진보·보수 정권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다. KF-21 사업은 2001년 당시 김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야심 차게 추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막대한 개발비와 기술적 제한 탓에 7차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으며 14년 동안 표류한 끝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가까스로 첫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 뜻하지 않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2022년에 KAI가 만든 KF-21이 첫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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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기 또 사고, 재생에너지 조급증 버려야

노후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생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높이 78m의 풍력발전기는 설비의 열을 공기로 식히고 윤활유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풍력발전기 화재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커 안전 관리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후화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200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20년을 이미 넘겼다. 또 전국 875기 가운데 81기가 설계 수명에 도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기둥이 전도됐고 지난해에도 평창과 영천 등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우려도 심각하다. 원전이 수명 만료 시 엄격한 계속 운전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교체나 철거를 의무화한 제도가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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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유세 국제 비교’ 언급, 높은 거래세도 따져볼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보유세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남긴 이 말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뉴욕(1.0%), 도쿄(1.75%), 상하이(0.4~0.6%)의 보유세율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인 0.15%보다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보유세 언급은 관련 세제 수술 예고로 읽힐 수도 있다. 실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2022~2023년)에 못 미친다. 그러나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증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중산층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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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성장 줄고 역성장 증가…스케일업 정책 다시 짜라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인 고성장 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성장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 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궤도에 본격 진입할 업력 8∼19년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09∼2011년 평균 14.4% 수준에서 2020∼2022년 7.8%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업의 10~15% 수준인 고성장 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 증가분의 약 50%, 일자리 성장의 38%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우리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은 줄어든 반면 역성장 기업 비중은 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고성장 기업들이 본격적인 ‘스케일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축된다는 것은 경제가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왕성한 혁신과 투자에 나서야 할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성장 정체에 빠지는 것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규제 탓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 94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최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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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첨단반도체 출사표…K반도체 최대 복병 등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을 직접 생산하겠다면서 초대형 공장 ‘테라팹(Terafab)’ 건설을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22일 “테라팹은 역사상 가장 장엄한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라며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한 수준까지 모든 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제조·패키징이 분리된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달리 이를 수직계열화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웨이퍼 생산능력도 월 100만 장으로 대만 TSMC 기가팹의 약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머스크는 테라팹에서 연간 1억 테라와트(TW)의 AI 연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전 세계 AI 연산능력(20기가와트)의 50배에 해당한다. 머스크의 테라팹 ‘출사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에 가공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핵심 수요처가 직접 첨단 칩 생산에 나서는 데다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총력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막대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테라팹이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등 저전력 추론칩과 우주 환경에서 구동되는 고성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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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호르무즈 딜레마’, 동맹·에너지 다 잡는 선택을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원유 수송로까지 확보해야 하는 외교적 난제에 직면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호르무즈 해상에 발이 묶인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원유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 국가에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으로 자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이란산 석유를 중국 대신 아시아 우방국으로 돌려 국제유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의도다. 이란은 미국의 약한 고리인 호르무즈해협을 볼모로 삼아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이란은 “우리 적이 아닌 배들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며 중국·인도 등에 이어 일본과도 협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 “지난 이틀간 양국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급락하는 등 패닉 증세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도 한숨 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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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급격히 느는데 25조까지 불어난 ‘전쟁 추경’

정부와 여당이 25조 원 규모로 불어난 ‘전쟁 추가경정예산’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0조~20조 원을 크게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방파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쟁발(發) 경제 충격을 막으려면 재정 방어막을 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슈퍼 추경’ 편성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당정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고착화된 재정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 정부부채가 1년 사이 9.8%나 급증하면서 국가총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5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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