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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체 법안을 들이밀며 관세 압박을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에서 “한국은 전자 장비와 자동차 및 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와 의약품, 쌀·수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USTR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시한 만료일(7월 24일) 이전에 관련 조치를 모두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카드를 불쑥 꺼내 든 것은 경제·안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대상국은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1278억 달러)과 무역수지 흑자(557억 달러)는 모두 사상 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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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월 60만원 시대…교육개혁 더 미뤄선 안 돼

경기 양극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을 넘어섰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5.7%) 낮은 27조 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가 502만 명으로 12만 명(2.3%) 줄고 사교육 참여율도 3.5%포인트 하락했지만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되레 늘었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풍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 바탕에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초등 의대반’ 등 극단적인 선행 학습과 중학교에서 수능 기본과목을 미리 끝내려는 수요가 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열풍의 바탕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공교육의 한계에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단절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 금액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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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15억이하 오픈런, 가계대출 뇌관 되나

고질적인 집값 불안 속에 15억 원 이하 급매물을 선점하려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대출 규제가 사실상 15억 원을 심리적 기준선으로 만들어 놓은 영향이 크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를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었다. 그 결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까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수도권 주택 거래 중 15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6.2%로 전년 3월보다 7.6%포인트나 확대됐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가 중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도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확대를 가계대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구간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지만 건당 대출 유발 규모가 커 거래 증가가 가계부채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를 부추기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왈가왈부

張 “징계 논의 중지”…손바닥에 하늘이 가려질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직자들에게도 당내 문제와 인사에 관한 ‘함구령’을 내리며 대여 투쟁과 6·3 지선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아무래도 ‘절윤 선언’ 이후에도 갈수록 거세지는 당내 갈등을 선거 때까지라도 덮어두기 위한 궁여지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분열된 당을 통합하고 혁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여당이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이 이날 0시 공포되자마자 불법을 저지른 여당 의원이 헌법 소원부터 거론하고 나서니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체계 혼란이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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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총리 “탈원전 잘못됐지만 못 되돌려” 뼈아픈 한탄

독일이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에 동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과거 탈원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지만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해체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신규 건설과 맞먹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원전 복귀가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이날 과거 탈원전 기조에 대해 “전략적 실수”라고 자성하며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대대적 원전 투자를 선언했지만 독일은 여전히 탈원전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미 유럽 각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접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뼈아픈 정책 실패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어떤 후폭풍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력 의존도가 30%에 이르는 원전을 포기했다가 부족한 전력을 체코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이 됐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지만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탈탄소 기조와는 상반되게 가스발전소 신설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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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담대한 자사주 소각…경영권 방어책 마련 시급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보유 자사주의 82.5%를 소각하고 SK㈜는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 당정이 추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기업이 적극 화답한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곳, 규모만 6조 9970억 원에 달한다. 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는 지금까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에 사실상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2003년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트라우마가 있는 SK㈜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재계의 이런 적극적 호응에도 M&A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자사주 취득이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최근 ‘편법·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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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오일 추경’, 정교한 설계로 재정 둑 지켜야

중동발(發)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오일 추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정부 내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추경은 유가보조금과 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유류세 인하 등의 재원이 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전에 쓰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유가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재정이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효과적인 방어막일 수 있다. 중동 전쟁이라는 중대 변수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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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진짜 사장 나와”, 대화·타협 없이 겁박부터 하나

노사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노동계가 대대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투쟁선포식을 열고 ‘원청 교섭 쟁취’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택배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은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쳤다. 민주일반연맹과 노동 관련 시민단체 등도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법 시행 전부터 크게 우려했던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법 시행에 맞춰 건설노조는 97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HD현대중공업·포스코·쿠팡 하청 노조 역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조만간 공공 부문 하청 750여 개 사업장도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조합원을 현재 12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하청 노조 설립 지원을 공언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발판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장하고 ‘춘투(春鬪)’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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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준 27년만에 손질…‘선거용 선심’ 악용 경계해야

기획예산처가 지난 27년간 혈세 낭비 사업을 걸러내 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손질한다. 우선 예타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 기준이 총공사비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오른 건설 관련 물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예타 항목 중 경제성 가중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내년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지역균형성장 평가로 개편한다. 지역 낙후도 등의 기존 정량적 기준에 더해 지역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예타 개편의 배경은 지역균형성장 유도, 국가 어젠다 뒷받침,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이다. 지방소멸과 같은 현안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정 어젠다로 포장된 부실 사업들까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통과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더구나 기획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한정했던 예타 조사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간 전문가 컨설팅단도 신설해 사업 타당성 확보 방향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예타는 부실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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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구조개혁 미루면 쳇바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2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년 전보다 0.3% 늘어난 3만 6855달러에 그쳤다. ‘선진국 관문’이라는 3만 달러에 2014년 처음 진입한 후 10년이 훌쩍 넘도록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4만 달러로 오르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는데 한국은 무려 12년째 3만 달러 덫에 갇혀 있다. 더구나 한국의 1인당 GNI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일본·대만을 앞섰다가 지난해 두 나라 모두에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GNI가 0%대 성장에 그친 주요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거론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GNI가 4.6%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환율이 달러 환산 국민소득을 끌어내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8.0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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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달러 넘보는 국제 유가…‘S공포’ 확산 경계를

중동 전쟁 확전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9일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한때 120달러 선까지 근접했다. 이란은 이날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이 없다”고 언급해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이 계속되면 국제 유가가 머지않아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겨우 성장 회복 궤도에 올라선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휩싸일까 걱정이다. 이날 코스피는 5.96%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95.5원으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유가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실물경제로도 전이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대에 달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중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기업 실적 악화,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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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勞 자제·보완 조치 없으면 노사 공멸 우려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전격 시행으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봉법에 따라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파업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된다.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는 법’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노봉법은 무분별한 쟁의와 노사 분쟁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대화∙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 범위조차 모호한 상태로 전례 없는 노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기업들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산업 현장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화오션은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금속노조로부터 ‘원청 교섭 1호’로 지목돼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압박을 받고 있다. 자회사인 SK스토아 매각을 추진 중이던 SK텔레콤은 노조의 반대 파업에 부딪쳤다. 경쟁력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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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 국민 공감 얻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검찰·법원 개혁뿐 아니라 노동·경제·언론 등의 개혁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X를 통해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당 내 검찰 및 사법 개혁 강경론자들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데 이어 또다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개혁의 험난함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저항과 국민 분열 등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축소를 위해 정확히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적 시술처럼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발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 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기업인들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미래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혁은 적극
왈가왈부

吳 미등록에 국힘 “공천 기강”…선거 포기하나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니라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네요. 전날 종료된 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등록한 것을 꼬집은 것이겠죠. 앞서 오 시장은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당의 강성 지도부에 ‘노선 정상화’를 요청했는데요. 공관위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강만 앞세우다니요. 선거를 아예 포기할 셈인가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9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씨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해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발단인데요. 총리실도 중동 상황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친여 성향 유튜버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되네요.
사설

여천NCC ‘공급 불가항력’…도미노 쇼크 차단해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여천NCC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통보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에틸렌 생산 중단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이미 악전고투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다 큰 문제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에틸렌 생산 차질은 플라스틱·합성섬유 등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용제, 세정제, 식각용 가스 등 유기화합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속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 감산 선언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6일 12.21% 오른 배럴당 90.90달러에 거래되는 등 지난주에만 35.63% 급등하며 1983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나프타 가격도 지난달 27일 톤당 590달러에서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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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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