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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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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기자입니다.
사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을 ‘인공지능(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고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생산 라인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를 배치해 제조 혁신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제조뿐 아니라 조립, 자재 운반, 설비 관리 등 전 공정에 로봇을 투입해 인간과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피지컬 AI 데이터가 축적되고 로봇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가 확보되면 기업과 개인 소비자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에 앞서 테슬라는 이미 ‘휴머노이드 전환’에 돌입했다. 지난 1년간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훈련을 진행한 테슬라는 올해 6월까지 전기차 모델 S와 X의 생산을 중단하고 옵티머스 생산 기지로 변경한다. AI 시대 도래로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공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은 물론 철강·조선·석유화학·기계 등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도 휴머노이드 전환에 뒤처지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휴머노이드와의 공존은 ‘받아들일까’라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다. 미국·유럽 기업들의 AI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한 데 따른 ‘보복전’의 불똥이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을 선포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군 거점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돌입했다.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이란의 보복전에 가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자 1일 “그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라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동이 보복전의 수렁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메가톤급 악재에 직면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한다. 이 중 95%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온다. 아직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비축유와 LNG 재고가 충분하다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과밀화는 지역 소멸, 서울 집값 폭등, 저출산 등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 지방분권·균형성장은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마다 최대 20조 원을 뿌리는 등 ‘당근’을 흔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의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차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더구나 여당의 텃밭인 전남·광주만 통합될 경우 공연한 정치적 오해와 지역 갈
왈가왈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미 국회 관례상 야당에 배분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10자리나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해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연 뒤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위헌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는 건데요. 의총에서는 당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일명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과부적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강경파와 과감히 연을 끊고 중도층 민심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기로 했다. 2007년 첫 요청 이후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 시설을 가리고 국내 서버에서만 가공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내 지도 데이터 주권과 플랫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 시설 노출 우려 등으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그사이 네이버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토종 기업이 공간 데이터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도 반출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통상 환경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며 통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른바 ‘온플법’ 논의와 맞물려 지도 반출 문제 역시 관세·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7일 “한미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도 반출 결정을 환영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토대다. 이미 검색과 인공지능(AI), 모바일 운영체제, 앱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공간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과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체결한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2029년까지 새만금 부지 112만 4000㎡(약 34만 평)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의 AI∙로봇∙수소에너지 역량을 집결하는 AI 수소 시티도 조성된다. 7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지역 투자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실패한 지역 개발 사업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가 넘는 국토를 넓히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2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7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후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김 의장이 육성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업자인 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김 의장의 사과는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미흡하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충격적이다. 고객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정보는 무려 1억 4800만 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그동안 ‘3000건 유출’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앞세워 미국 정계에 차별 규제 로비를 강화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김 의장은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코스피 6000’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일거에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한 데 이어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경영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입법까지 속도를 내면서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관련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당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도 주총 시즌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작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은 경영권 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에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작 필요한 상속·증여세 합리화는 외면한 채 주가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다른 왜곡이 걱정된다. 해당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 때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배당 등 주주 환원을 꺼리고 내부 유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미 대화는 2019년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후 단절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대해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공개된 ‘국방력 강화 5개년계획’에는 핵무기 생산 확대와 활용 공간 확장, 수중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인공지능(AI) 무인 공격 체계 구축 등 핵·미사일 고도화 방안이 가득 담겼다. 북한이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한국에 위협 강도를 높인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의 직접 대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이 같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과 건설 경기 침체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을 반영해 정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직은 환율∙집값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처음 도입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금리 동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얼핏 보면 한국 경제는 순항 중인 듯하다. 지난해 0%대를 겨우 면한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꿈의 6000선’에 안착했다. 문제는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개선과 증시 활황 속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을 제외한 올해 성장률을 1.4%로 봤다.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와 나머지 대다수 산업 간 체감경기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호황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소득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촉발된 지 무려 5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날과 27일 이틀간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설마 김 의원이 명예 회복을 자신하는 이유가 경찰의 늑장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고 최고중진회의 부활도 수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17%로 곤두박질쳤죠. 장 대표가 민심을 돌리려면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할 듯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의 국회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법원장들은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3법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위헌 논란과 국민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범여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진보 성향 참여연대는 법왜곡죄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탓에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왜곡죄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완화 의지가 뒤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14년 동안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배송 빗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예상된 반발 속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의 표 계산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신선식품을 뺀 새벽배송은 총 없이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과 식당 운영자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역시 아침 식탁에 올릴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신선식품이 빠진 채 공산품만 배송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굳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대형마트들의 사업 참여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새벽배송 정책 혼선은 과거 혁신 모빌리티를 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물결 속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코스피는 25일 개장 직후 6000을 돌파한 뒤 6144.71까지 올랐다가 6083.86으로 마쳤다. 최근 증시의 파죽지세는 반도체 기업 등의 호실적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에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세하며 코스피 6000 시대를 앞당겼다. JP모건과 노무라금융투자가 코스피 목표치를 7500~8000으로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증시 재평가도 한몫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서학개미 유턴을 겨냥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 정부의 조치도 증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만 증시의 초단기 급등이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기댄 측면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이
다음 달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나온 새 개정안도 땜질식 보완에 그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까 걱정이다. 주요국 가운데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이 산업 안전에만 주의를 기울여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원청·하청 노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