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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이 접목된 일명 ‘스마트팜’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야 할 미래로 평가받습니다. 농식품부 역시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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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고 책임자' 최상목 리더십 주목…점심·저녁 도시락 해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대행이 이끄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인 다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을 맡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국정을 이끌며 위기 대응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최 대행은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외교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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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사태 속 2월 개인용국채 1000억 추가발행

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한다고 재차 예고한 가운데 흥행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진 데다 내달 5년물 등장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 규모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라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 복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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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권한을 갖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심해저 관리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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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할인지원 더 늘었다…"품목 확인하고 장 보세요"

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총 7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나면서 봄동·파프리카·오이 등 3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할인 규모도 커집니다. 실제로 장을 볼 경우에는 시기별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이 설이 가까워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죠. 설 3주 전인 이달 6~15일은 14개, 16~22일은 24개, 23~29일은 28개 품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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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경제학: 2015년과의 비교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한 주 사이 나온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업일수 감소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임시공휴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맥락에서 ‘임시공휴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는지는 이번 기회에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0년 전인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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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톺아보기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죠.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진 것입니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80만 원으로 전년(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었다죠. 현대차 아이오닉6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국비 보조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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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직후 챙긴 사안은 외교·안보였습니다. 한 총리와 면담한 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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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곡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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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는데…국내 산업보호에 미지근한 산업부·기재부

자유무역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정파가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대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를 임기 내내 취했습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100% 가까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에다 WTO 상소기구를 계속 무력화시켰고, 칩스법과 IRA를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이 트럼프를 전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WTO 질서,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무역 질서의 시대는 끝이 났고, 그 대신 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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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내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나오며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는 모양새입니다.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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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더 사들여 무역 수지 불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는 농산물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농식품 수입액 중 미국산 비중이 20.9%로 가장 크고 농식품 무역수지가 86억 7000만 달러 적자에 달하지만, 일부 검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품목이 남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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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도 '김'이 자란다?…육상·외해양식으로 김 생산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늘어난 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 생산 면적을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김 공급이 올해보다 1000만 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 바다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해 양식과 육상 양식으로 생산된 김도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올해 4월 김 도매 가격은 1속 당 1만 89원으로 1년 전(5603원)보다 80%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김 생산을 늘려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인데요, 특히 내년에 최초로 시도하는 외해 양식이 눈에 띕니다. 수심이 35m 이상인 깊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외해 양식에는 수협이 직접 참여합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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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월 380만원 벌 때 비정규직은 205만원…역대급 격차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7000명 줄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8월(-9만 4000명) 이후 3년 만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와 기존 정규직 일자리 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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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소비력 갖춘 신노인 뜬다…경로당보단 친목단체

노인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만 65세)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생은 이미 2020년에 만 65세를 넘겼고 내년부터는 90만 명에 가까운 1960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이들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701만 2000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성격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민주화를 중년기에 선진국화를 주도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은 기성 노인 세대에 비해 더 배웠고 더 벌었고 더 현대적입니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