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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남은 1심 선고만 9개...19일 ‘내란 우두머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건의 재판에서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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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의 수사·기소 분리 실험…MBK사태 향방은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을 이례적으로 재배당하면서 향후 MBK 사태 향방이 주목된다. 기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던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등으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재배당 조처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개혁 기조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반성적 고려’라는 표현까지 썼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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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文·尹 수사팀 결론과 유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팀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지 증거 부족 △일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 △손실보전 약정 관련 증거 부족 등을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을 미루거나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의 1심 판결 내용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이 김 여사에게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받은 점을 보면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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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조금 다른 ‘체포방해’·‘한덕수’ 재판부 판단…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택지는 좁아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의 하자를 인정했다. 앞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국무회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두 판결은 같은 국무회의를 두고 각각 총리의 관점과 대통령의 관점에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사법적 전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에서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사정족수 충족과 절차적 외관 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 점을 내란 중요 임무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의사 표현이나 결정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보다는, 내란 실행의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해 동원된 절차로 작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지난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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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셈이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들의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고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는 개별 의원 법안 발의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규모를 정부안인 72억원에서 31억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은 특활비를 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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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회생법원에 30억 원 항고보증금 결정에 대한 면제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고보증금'은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담보금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항고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그 사이 상대방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 시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절차 종료 후 돌려받지만, 항고가 기각돼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충당된다.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액을 선납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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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 절실"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8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시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해체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중수청·공소청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 9월 전까지 청사 확보와 인력 배치는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역시 마무리해야 한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앞으로 공소청이 중수청·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기록만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과연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와 맞물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이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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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할게요" 석방되자 당일 필로폰 투약…檢 강제수사로 덜미

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주지청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우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포렌식까지 실시해 A씨가 석방 당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석방 이후에도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혔다. '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즉각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해 며칠 후 구속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투약 사범 3명도 추가 적발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더 많은 여죄가 드러났다. A씨는 일종의 '계'를 만들고 마약을 구매하는 등 다른 피의자들과 조직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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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회 논의 중인 5대 개혁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고, 최근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도 함께 언급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대법관 증원 문제였다. 판사 대다수는 충분한 상고제도 개편이나 사실심 지원 없는 대폭 증원은 오히려 사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사실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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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논란은 보완수사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대 법안 전반을 두고 학계에서는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에서 학계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4대 개혁 법안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수사와 기소를 단절시키고, 수사력을 분산시키며, 경찰 권한만 비대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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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안 해"…"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김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통상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이번에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중앙지검이 사건 이송을 밝히면서 "직접 수사 개시는 자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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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그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속 만료 시점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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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임명된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은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 특검은 전날 “수사에 진력해온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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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증원해 4년간 총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언급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입법 압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 역시 증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5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고유 기능이 무엇인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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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포로 불리는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가량 조사했다. 그는 2010~2012년 2차 주가조작 시기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