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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국정쏙쏙

“집권세력 마음대로 못 한다”…李 메시지의 행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조율 끝에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검찰청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의 ‘책임 정치’를 주문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을 향한 분명한 경고이자, 집권 이후에는 야당 시절과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드러낸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집권세력’을 콕 짚어 지적한 것은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아니라, 집권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최근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당내 강경파를 향해 집권당의 책임을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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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행정통합 ‘삐걱’…‘대전·충남’만 콕 짚은 이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시도민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을 먼저 통합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보완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세 지역 통합 법안이 모두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두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내부 반대를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장면은 같은 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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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지지율 끌어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공식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휴 첫날부터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신년 국정운영 방향의 기조를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묶이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흔들리며 정부의 성장·분배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엑스(옛 트위터)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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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긴 윤석열·고친 이재명정부…엇갈린 ‘세수펑크’

세수는 나라 살림의 산소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호흡법부터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 건국 이래 1, 2위 규모의 세수펑크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니 대규모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고 숨을 참으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2·2013·2014·2019·2022년 등입니다. 이 가운데 2014년(약 10.9조 원)을 제외하면 결손 규모는 모두 연간 10조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반면 2023년(56.4조 원)과 2024년(30.8조 원)에는 2년 합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윤석열 정부 시기 재정 운용의 난맥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윤 정부는 산소 부족에 나라살림이 버거워지자 외국환평형기금을 빼오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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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여당에 보낸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을 설친다”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된다”(10일 국무회의)며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국무회의 발언이다 보니 공직사회에 대한 채근으로 보이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당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한 시간과 나중 한 시간은 가치가 다르다”며 임기 초반의 시간 가치를 유독 강조했고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마가편’을 언급하며 “좀 더 잘하자”고 덧붙였지만,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나 나올법한 당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으로 발생한 당내 갈등과 최근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이 전형적인 임기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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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로는 ‘개헌’…국민투표법은 ‘침묵’

개헌은 원래 “국가 운영의 큰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종종 설계도가 아니라 연막탄으로 던져집니다. 위기 국면에서 던져 시간을 벌고, 내부 갈등이 터지면 던져 봉합하고, 선거에서 불리하면 던져 프레임을 바꾸는 식입니다. 그 결과 개헌은 늘 “거창한 말”로 시작해 “아무 일도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고 호응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여야와 국회의장이 함께 뛰는 ‘속도전’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말뿐입니다. 여야 모두 개헌에 진심이라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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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티기’ 이제 끝났다…쏟아지는 매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반신반의가 사라지자, 그동안 잠겨 있던 매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 집값 오름폭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잡힌 심리를 기반으로 부동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꿈틀대는 국면입니다. 다만 상승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역별 온도 차가 큰 데다, ‘심리’가 바뀐 만큼 시장은 곧바로 ‘제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유예 종료를 진짜로 끝내는 고집(신뢰), 거래 막힘을 풀어 매물이 실제로 나오게 하는 집행력(실행), 그리고 수요 억제·공급 확대를 함께 묶는 정책 패키지(구조)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임차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하는 고난도 방정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하락 반전은 아니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0.31%)보다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이 축소된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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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강공 SNS…과녁은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강경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행정 추진력을 확보해 온 이 대통령이, 다시 SNS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비교적 정제된 메시지를 주로 게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SNS 메시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사까지 직접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글은 8건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전 43건의 게시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언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한 변화입니다. 2월 들어 이틀 동안 3건 추가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일담이나 행사 사진, 일정 공지가 주를 이루는 대통령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흐름은 뚜렷한 기류 변화로 해석됩니다. 특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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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조준…‘협상기술’ 다시 걸어온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 줄에 한국의 관세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안도감이 컸던 탓이었는지 정부도 국회도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을 잊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던져 공포를 만들고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는 트럼프의 협상기술이 다시 발휘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에 관세원복 ‘으름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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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청와대 참모 지선출마 첫 사퇴 …이유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했습니다. 우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출발점이자 지방선거 국면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후임에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발탁됐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의 임기는 20일부터입니다. 19일까지 근무를 하는 우 수석은 인수인계를 끝으로 강원도를 향할 전망입니다. 2월 초 정식 강원지사 출마 선언이 예상됩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후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마이크를 잡은 우 수석은 “처음 임명됐을 때는 정무수석실 직원도 너댓명 밖에 없었으며 업무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주셨다”며 “앞으로 후임 정무수석과도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 짧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무수석…짧지만 보람 있는 시간 정무수석을 사퇴한 만큼 청와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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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 말하자 靑, 한 시간 만에 “아냐”…대통령 ‘말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지시 한 것인가”…쏟아진 질문 사실 이날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취재진 입장에서 마감이 끝나가는 시각인 오후 5시에 열린 데다 오후2시 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바 있어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크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취재진 상당수는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1월 추경 전례가 있었는지부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추경이 가능한 지까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제였던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추경만 맴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에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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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부터’…CPTPP·과거사 관통한 '실용'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 문제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전날 정상회담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日수산물 식품 안전 설명한 다카이치 총리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신중함을 견지하되,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닫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경제 협력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다잡은 것입니다.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 규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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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넘나든 ‘실용외교’…‘전략적 유연성'구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성장 등 양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 해결, 역내 평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李대통령, 일본 정상과 과거사 첫 합의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고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픈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점은 발굴하고 나쁜 점은 관리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덮지도, 전면에 세우지도 않는 관리의 언어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나 과거사 전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을 봐도 특정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기보다 정체된 문제를 점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이 읽힙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소인수 회담 20분, 확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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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혼자 할 수 없다”…J노믹스 본색

이재명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분배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두 길 모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국가가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국가주도성장 모델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성장률 1.8%→2%상향 간단히 요약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인 1.8%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경기 반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자신감이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건은 경기 회복의 속도와 폭입니다. 회복의 과실이 계층별로 갈라지는 ‘K자형 성장’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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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샤오미 셀카 "화질은 확실하쥬"…실용외교 ‘포석’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기간의 국빈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까지 가진 이 대통령은 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중 일정 중 인상적인 여러 장면 가운데 ‘샤오미 셀카’에 주목해 봅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만찬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셀카'를 찍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질은 확실하쥬?’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샤오미폰 셀카'는 이 대통령 즉석 아이디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시각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만찬을 마치고 나와 (이 대통령이)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는데, 시 주석이 이에 응하면서 양 정상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 대통령은 개통된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환영 꽃다발을 찍어 시 주석에게 보내주려 했는데, 만찬 이후 즉석에서 셀카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