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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국정쏙쏙

“위기엔 투자” 李 적극재정론…김용범 ‘AI 배당’까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적극 재정 기조 강화 방침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인공지능(AI)국민배당금’구상 역시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과실을 적극 재정과 연결해 산업경제 재편의 동력으로 쓰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후 산업·경제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김 실장이 전날 밤 공개한 ‘AI국민배당금’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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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사를 불러도 ‘초치’라 못하는 나무호 화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타격한 데 따른 피격’으로 조사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안보라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격 가능성에 신중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보 판단 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 참여 압박 재점화 가능성과 국제 공조 구도 변화까지 겹치며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판단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피격 추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 피격 상황이 확인되자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초기 피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추가 정보 검토 결과 확실하지 않았다(6일 브리핑)”며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체 손상 상태와 첩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공격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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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특공제 손질SNS…부동산 ‘심리전’ 다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중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세율을 올리거나 규제를 발표하지는 않으면서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를 남겨두고 시장 심리를 움직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직접 규제보다 예고와 신호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고 가격 기대심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라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보유’가 들어가 있지만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 영역의 공제 장치입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정부가 이를 손보겠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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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장동혁 한판…李 대통령은 백분토론 진행자였다

중동발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7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금 방식 등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통합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양당 대표를 달래고 중재하는 이른바 ‘백분토론’의 진행자 같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정옥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대통령은 두 정당 대표를 화해시키는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통합적 국정운영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7개월 만에 여야 모임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배색된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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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키우려다 A·B갈라치기 변질…유시민이 부른 역설

유시민 작가가 지지층을 분석한 ‘ABC론’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넘어 지지층 전반으로 급격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눠 설명한 유 작가의 발언은 본래 A와 B를 갈라치기보다는 균형 잡힌 지지 기반으로서 C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나는 A다, 너는 B다”라는 식으로 지지층을 둘로 가르는 촉매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장 당혹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인물은 유 작가 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일들을 보며 지금이 고비라는 느낌이 들었고, 공론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를 보탤 여지가 있어 시민으로서 책임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 2라운드 과정에서 나타난 ‘숙의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내란 극복 정치연합(민주당,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등)’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 합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지지층 갈등을 ABC 구도로 설명하며 논쟁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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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이재명표 복지’…보편·선별 함께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복지 정책과 재정 지원을 둘러싸고 잇따라 ‘차등 지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보편적 지원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 이후 복지정책 메시지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하후상박’ ‘차등 지원’과 같은 표현은 그동안 이재명표 복지에서는 들어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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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핵’까지 꺼낸 ‘겸공’…여권 ‘담론권력’ 재편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검찰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방송이 내보낸 거래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음모론 차원을 넘어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맞물린 정치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흐름, 친여 성향 유튜브 정치지형의 변화를 바탕으로 6·3지방선거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맞물린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논란의 출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뉴이재명’ 흐름에서 부터입니다. ‘뉴이재명’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달리 ‘이재명’이라는 개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층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이 흐름은 민주당 내부의 기존 당권 세력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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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마음대로 못 한다”…李 메시지의 행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조율 끝에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검찰청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의 ‘책임 정치’를 주문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을 향한 분명한 경고이자, 집권 이후에는 야당 시절과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드러낸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집권세력’을 콕 짚어 지적한 것은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아니라, 집권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최근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당내 강경파를 향해 집권당의 책임을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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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행정통합 ‘삐걱’…‘대전·충남’만 콕 짚은 이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시도민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을 먼저 통합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보완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세 지역 통합 법안이 모두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두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내부 반대를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장면은 같은 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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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지지율 끌어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공식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휴 첫날부터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신년 국정운영 방향의 기조를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묶이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흔들리며 정부의 성장·분배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엑스(옛 트위터)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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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긴 윤석열·고친 이재명정부…엇갈린 ‘세수펑크’

세수는 나라 살림의 산소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호흡법부터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 건국 이래 1, 2위 규모의 세수펑크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니 대규모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고 숨을 참으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2·2013·2014·2019·2022년 등입니다. 이 가운데 2014년(약 10.9조 원)을 제외하면 결손 규모는 모두 연간 10조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반면 2023년(56.4조 원)과 2024년(30.8조 원)에는 2년 합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윤석열 정부 시기 재정 운용의 난맥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윤 정부는 산소 부족에 나라살림이 버거워지자 외국환평형기금을 빼오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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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여당에 보낸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을 설친다”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된다”(10일 국무회의)며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국무회의 발언이다 보니 공직사회에 대한 채근으로 보이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당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한 시간과 나중 한 시간은 가치가 다르다”며 임기 초반의 시간 가치를 유독 강조했고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마가편’을 언급하며 “좀 더 잘하자”고 덧붙였지만,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나 나올법한 당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으로 발생한 당내 갈등과 최근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이 전형적인 임기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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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로는 ‘개헌’…국민투표법은 ‘침묵’

개헌은 원래 “국가 운영의 큰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종종 설계도가 아니라 연막탄으로 던져집니다. 위기 국면에서 던져 시간을 벌고, 내부 갈등이 터지면 던져 봉합하고, 선거에서 불리하면 던져 프레임을 바꾸는 식입니다. 그 결과 개헌은 늘 “거창한 말”로 시작해 “아무 일도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고 호응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여야와 국회의장이 함께 뛰는 ‘속도전’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말뿐입니다. 여야 모두 개헌에 진심이라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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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티기’ 이제 끝났다…쏟아지는 매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반신반의가 사라지자, 그동안 잠겨 있던 매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 집값 오름폭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잡힌 심리를 기반으로 부동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꿈틀대는 국면입니다. 다만 상승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역별 온도 차가 큰 데다, ‘심리’가 바뀐 만큼 시장은 곧바로 ‘제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유예 종료를 진짜로 끝내는 고집(신뢰), 거래 막힘을 풀어 매물이 실제로 나오게 하는 집행력(실행), 그리고 수요 억제·공급 확대를 함께 묶는 정책 패키지(구조)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임차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하는 고난도 방정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하락 반전은 아니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0.31%)보다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이 축소된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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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강공 SNS…과녁은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강경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행정 추진력을 확보해 온 이 대통령이, 다시 SNS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비교적 정제된 메시지를 주로 게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SNS 메시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사까지 직접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글은 8건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전 43건의 게시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언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한 변화입니다. 2월 들어 이틀 동안 3건 추가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일담이나 행사 사진, 일정 공지가 주를 이루는 대통령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흐름은 뚜렷한 기류 변화로 해석됩니다. 특히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