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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국정쏙쏙

‘낮은 단계부터’…CPTPP·과거사 관통한 '실용'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 문제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전날 정상회담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日수산물 식품 안전 설명한 다카이치 총리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신중함을 견지하되,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닫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경제 협력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다잡은 것입니다.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 규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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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넘나든 ‘실용외교’…‘전략적 유연성'구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성장 등 양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 해결, 역내 평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李대통령, 일본 정상과 과거사 첫 합의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고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픈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점은 발굴하고 나쁜 점은 관리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덮지도, 전면에 세우지도 않는 관리의 언어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나 과거사 전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을 봐도 특정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기보다 정체된 문제를 점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이 읽힙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소인수 회담 20분, 확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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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혼자 할 수 없다”…J노믹스 본색

이재명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분배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두 길 모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국가가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국가주도성장 모델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성장률 1.8%→2%상향 간단히 요약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인 1.8%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경기 반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자신감이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건은 경기 회복의 속도와 폭입니다. 회복의 과실이 계층별로 갈라지는 ‘K자형 성장’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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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샤오미 셀카 "화질은 확실하쥬"…실용외교 ‘포석’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기간의 국빈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까지 가진 이 대통령은 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중 일정 중 인상적인 여러 장면 가운데 ‘샤오미 셀카’에 주목해 봅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만찬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셀카'를 찍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질은 확실하쥬?’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샤오미폰 셀카'는 이 대통령 즉석 아이디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시각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만찬을 마치고 나와 (이 대통령이)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는데, 시 주석이 이에 응하면서 양 정상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 대통령은 개통된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환영 꽃다발을 찍어 시 주석에게 보내주려 했는데, 만찬 이후 즉석에서 셀카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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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 시대 여는 李대통령…'용산 마지막 출근'의 함의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 역시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갑니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청와대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유일하게 청와대 거치지 않은 대통령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으로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됩니다. 즉 29일 오전 0시 기점의 청와대 봉황기 게양은 3년 7개월 굴곡진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종언을 뜻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선인 신분시절 부터 청와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청와대에 하루도 있기 싫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 전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5월10일 오전 0시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대선 공약에도 없던 공약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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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려왔는지 싶습니다. 통일교 로비했다는데 與野 모두 ‘나는 아니다’ 통일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했을 때 입니다.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2003년 정당 창당은 정치참여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3년 선거 불참으로 해산됐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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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갈길 바쁜데 ‘끓는 물 속 개구리’ KT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T 대표이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CEO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AI 3강을 구현하는 데 최전선에 서있는 곳이 KT입니다. 이번에 선임될 KT대표이사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의 재설계라는 큰 축의 담당자로서 국정과제를 누구보다 앞서 풀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AI운영…AI 3강 최전선 KT는 현재 통신사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안, 공공 인프라, AI 연산 자원을 운영하는 국가 SOC 기업으로, 차기 대표이사는 한 기업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어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내부 안정 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향후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관리형 체제로 남을지, 확장과 혁신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할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손정의 접견 마친 李대통령…자본+기술+공급망"플러스 알파"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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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30% 추락, 李60% 상승…취임6개월 반대로 갈린 민심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대 대선은 대선 막판까지 일반 국민 다수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대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윤석열(48.56%)·이재명(47.83%) 후보 득표율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차이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되는 취임 초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에 지지율이 30%(한국갤럽 2022년 11월8~10일조사, 부정평가 6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과반 획득 못한 尹…6개월 후 더 내려앉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보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를 합치면 49.49%로 보수 진영 득표가 소폭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60%(갤럽 11월 25~27일)를 넘어섰습니다. 갤럽 기준 취임 6개월 시점에 지지율 60%를 넘긴 대통령은 김영삼(83%)·문재인(73%)전 대통령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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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중단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땅 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여공세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대장동 미항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감만 느끼는 상황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지지율 흐름에 묘한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미항소가 지난주 토요일(8일)0시에 벌어졌고 주말을 보낸 뒤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와 노만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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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성과에도 말이 앞서 '머쓱해진' 팩트시트

결과는 늘 예측 범위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변’이란 단어가 모처럼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3일 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합의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언론과 야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또 양치기 소년”, “성과 포장용 이벤트였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합의 자체는 실체가 있는데도 참모들이 성급하게 시점을 못 박아버려 부담과 빌미를 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변에 가까운 극적 타결…한미 관세협상 미국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통령실 공기까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일(금요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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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와 한 배 탄 李대통령…코스피5000시동

“새로운 산업경제체제를 만들어내 성장성을 확보하고 주가 조작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시장신뢰를 높이면서 코스피 4000시대 넘어 5000포인트 시대 향해 갈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3일 새해 증시 개장과 함께 서울경제신문 증시 대동제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축사입니다. 그는 방명록에도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각오와 약속이 2025년 10월 28일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3년 만입니다. 서울경제 증시 대동제 참석 이후 3년 만에 코스피 4000 대통령 취임 전날 종가 2698.97 기준으로 보면 집권 4개월 여 만에 49.79%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14일 3200선 돌파에 이어 3500선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며 결국 4000선에 올라섰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가 집권한 3년 동안 세액공제와 금투세 폐지 등을 내걸며 개미들의 ‘국장’투자를 권유해왔지만 3000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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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키우는 70년대생 첫 비서실장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하면서, 강 실장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수주 현장에 직접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 실장은 1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방산 수주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실장 출국 다음날인 20일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손 발이 맞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략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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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을 야기한 정책 설계자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입니다. 두 정권에서 차례로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등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맡아 부동산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또 다시 실패하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기사감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파격적인 공급대책…시장은 들썩 이번 정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 대자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최대 6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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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변수 쌓인 APEC…李 대통령 해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가늠할 최대 외교무대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세워, 전통적 경제협력 틀을 넘어 ‘미래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 아래 진행됩니다. 미중정상회의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역대급 외교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미·중 갈등 격화, 일본 총리 선출을 둘러싼 혼란, 북한 변수 등 세 가지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인 한미 관세 후속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APEC은, 결국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 막판까지 좌우될 전망입니다. ① 트럼프-시진핑 갈등 격화…‘당일치기 APEC’ 우려 APEC을 앞두고 가장 큰 불안요인은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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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동맹파’…누가 부질없는 갈등을 부추기나

10월은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동시에 몰려드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는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방북할 예정입니다. 북·중·러 밀착의 강도에 따라 한·미·일 협력 구도와 북·미 대화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 자민당 총재가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가 사상 최대의 ‘총력전’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PEC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면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