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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만 쏙쏙 뽑은 국정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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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다면 보직과 관계없이 출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속실장이 인사·총무 일선을 맡았던 총무비서관에서 이 대통령에 더욱 밀착해 일정·동선·수행·의전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 만큼 책임은 더 켜졌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눈을 치켜세우며 더욱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다.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무엇을 숨겨야 하는 것이고, 뭘 감춰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과 9개월 전 뜻밖에 비상계엄사태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신고였습니다.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민주’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세차례 박수 20여분 동안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하자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달라”며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박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청장은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검찰총장 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을 영입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권력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탄핵을 거쳐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당시 일은 너무나 먼 옛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이 일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당시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지금 다시 집권당의 지위에서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100일의 소회에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곧바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이런 이 대통령을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타임 표지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함께 Bridge(가교)와 Rebooting(재가동)을 표지 제목으로 넣고 ‘The Bridge- LEE JAEMYUNG IS REBOOTING SOUTH KOREA AND COURTING DONALD TRUMP’. 즉 ‘가교–이 대통령은 한국을 재가동하고 도널드 트럼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표지 사진입니다. 인터뷰를 조율한 최성아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은 “타임은 전속 사진기자가 아닌 해당 국가의 최고 사진 전문가를 섭외해 사진촬영을 한다”며 “이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삼은 것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에게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이름이 국민주권정부”라고 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국정과제1호 ‘개헌’ 이처럼 국민주권을 앞세워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개헌이 첫 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한 언급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통상·외교·관세·안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읽힙니다. 동시에 협상의 위태로운 상황을 절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의 ‘뒤통수’를 또 쳤습니다.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구금된 이들 중 임산부까지 포함돼 국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25% 관세율을 감수하라는 고강도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미국…곤혹스러운 정부·기업 우리 정부
#진도준 : 순양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 : 순양이 뭐가 부족하다꼬? 대한민국 1위 재벌 순양의 진양철 회장에게 큰 아버지, 고모도 눈치만 보는데 어린 진도준이 진 회장을 상대로 단독 거래를 하는 장면 기억하실까요. 한 동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재벌집막내아들’의 한 장면입니다. 순양에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준은 한 마디 말로 진양철 회장을 사로잡습니다. “서울대 법대 입학증을 가져다 드릴게요” 자수성가로 돈도 권력도 거머진 진 회장에게 없는 단 한가지 ‘명예’를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억만장자로 돈도 가졌고, 미국 대통령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는 한 가지 ‘명예’를 이 대통령이 콕 짚어낸 발언. “(트럼트)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이 대통령이 단숨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아버린 순간입니다.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트럼프 협상기술 정상회담 3시간 여 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시지와 기자 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났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 머물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라고는 하지만 주말부터 폭우가 쏟아져 상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비상대응체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제와 함께 남은 국무위원에 적임자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저도 구상’인데요. 李대통령 저도 구상에 관전포인트…광복절 사면 이 대통령의 저도 구상중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있습니다. 여권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이 대통령 역시 고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행사하는 사면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순풍·역풍·돌풍’을 동반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시킬까요.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협상이 타결된 하루 뒤인 8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ARS조사, 표본오차 ±3.1P, 95%신뢰수준) 국민 63.9%가 긍정적(매우 잘했음 40.5%, 대체로 잘했음 23.4%)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습니다. 관세율 25%를 일본과 유럽연합(EU)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고, 별도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 “잘했다”…63.9% “전쟁 같은 협상·피가 마른다 실감” 미국 현지 협상단이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밝힌 발언들에선 그동안 긴장과 간절함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
‘포켓몬빵’ ‘국진이빵’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만 나열해도 국민기업 대열에 들어가는 곳. 바로 SPC입니다. SPC그룹이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005610)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당부에 대해 SPC가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만시지탄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일을 대통령 방문 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제빵 매출 1위…유일 사망사고 기업 지난 2022년 10월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론은 악화했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로 고개를 숙이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반죽기에 근로자가 또 끼어 사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빵 매출 1위 기업이라는 위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 가운데 사망사고가 유일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자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교롭고 기이합니다. 모스탄(한국성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6개월 여 부침을 겪었지만 조기 대선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요7개국(G7)을 비롯한 유엔 등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스탄과 모스탄에 의지하려는 윤 전 대통령’ 이들은 한미관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퇴행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1야당.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군중. 12·3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 “모스탄과 미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스탄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철학과 노선, 삶이 전혀 다른 이 후보가 ‘감히’노무현을 언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역질이 난다”(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며 쏘아붙이는 형편인데 이 후보의 “노 전 대통령을 닮고싶다”는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노무현 정신 연일 강조하는 이준석…득표에 도움되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 지지층의 민주당 정당 일체감은 강하고 견고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4050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들 세대가 2030시절 노 전 대통령을 선출하고 3040시기에 그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있을 만큼 지지기반을 흔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후보 가운데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로가 서로에게 ‘러브콜’를 보내며 브로맨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신DJP연합’이라며 대통령 이재명, 총리 홍준표 설이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지지자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 올린 글에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를 따라 꼬마 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이 후보는 “홍 전 시장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하는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새 정치권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초당적 브로맨스입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에게 전화…“내다,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은 지난 3일입니다. 이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 후보로 공식 등록하기까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 국민의힘은 ‘각본없는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한 주의 국민의힘의 후보교체 사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당원들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당심을 몰랐기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을까요.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한 후보는 왜 새벽에 무리수를 둬서 입당을 하고 후보교체에 올라탔을까요. 친윤 지도부는 왜 그렇게 서둘러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을 파 내려갔을까요. 숨 쉴 틈 없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3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덕수 후단협’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단일화는 최종후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친윤의 ‘보험’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대로 경선기간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긍정적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오히려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친윤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 “사기꾼”이라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 전략적 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고, 지지층의 70%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