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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국정쏙쏙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한가운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 7곳의 총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시행사로 설립한 ‘성남의뜰’의 지분 14.28%(보통주)를 보유중입니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나머지 보통주(85.72%)를 가진 SK증권(001510)은 3,46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해 사실상 신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배당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특정금전신탁에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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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개념정의 만큼 어려운 언론법…'고의·중과실'이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는 여당 단독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차수조정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해 여당 의원들만 남았는데도 밤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언론계·학계까지 나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법을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당위성을 하루가 멀다하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조국(보도)방지법’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킨다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및 그 관계자(주요 주주 및 임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에 권력과 자본에 언론이 위축될리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전혀 다른 주장 속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각 진영 논리에 빠져드는 양상인데,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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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다크 히어로' 돌변할 수 있을까

‘명락대전’이 한창이다 보니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의 주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판사판 사생결판’ 명락대전이 암묵적인 동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낙연 신경전이 뜨거워질수록 나머지 4명 후보는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고, 빅2주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이지요. 기자 역시 ＜＞에 명락대전의 배경부터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임기말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 유력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나머지 4명 후보 역시 역전을 목표로 필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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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백제·음주운전·조폭·최성해’…이판사판 '명락대전' 왜?

더불어민주당 대선 ‘빅2’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한테는 져도 우리편에게는 질 수 없다’는 식의 ‘사생결단’ 싸움이 ‘이판사판’ 꼴볼견이 됐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나서 ‘원팀’협약식을 열었지만 당일 반나절도 안돼 서로 삿대질을 하더니 급기야 ‘조폭’과 ‘최성해’사진까지 올려두고 “무슨 관계냐”고 따져붙고 있습니다. 경선 승리후에 본선 승리를 장담해서일까요. 경선만 이기면 대통령 당선이 ‘떼어 놓은 당상’이다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려운 싸움입니다.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 당선 유력…'이명박-박근혜'시절 당내 경선이 치열한 것은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경선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이명박-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당이 반토막이 나는 내전을 방불케 하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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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잠룡 김동연의 꿈… 與도 野도 아닌 '대한민국 금기깨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를 정식 출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현 정부 사람이면서도 야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신랄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속에 책이 정식 출간되기도 전에 기자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과 달리 부총리 재임기간 정권과의 갈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리지 않은 채 묵묵하게 역할을 수행한 만큼 오히려 속에 담아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꺼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고졸신화 김동연…국가경영 목표를 세우다 도대체 현 정부 정책에 어떤 비판을 내놓을지 궁금해 기자도 온갖방법을 동원해 저서를 먼저 구해 읽었지만 김 전 부총리는 여당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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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이준석' 취임 한 달..다그치는 野의원들

85년생 서른여섯살. 헌정사상 첫 30대 정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의 첫 추진계획 ‘토론배틀’은 흥행대박을 기록했고, 당 지지율이 상승한데 이어 당원수도 급증세를 보이면서 대표직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고, 취임 첫날 광주를 방문한 이 대표는 역시 ‘따릉이’를 타고 와서 서울경제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격을 선보인데다 성과가 뚜렷한 만큼 당내에선 ‘제법’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을 ‘제법’긴장시킨 한 달이었습니다. ‘0선’이라는 한계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유력 야권 대선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정권교체를 위한 당내 결속을 다진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송영길과 재난지원금·연동형비례제 개선까지 합의 12일엔 송영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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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젠더 백래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85년생 서른여섯살. 헌정사상 첫 30대 정당 대표. 평소처럼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당대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준석 돌풍은 지난 한 달 여 동안 한국정치판을 흔들었고, 앞으로 그 바람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두고 여러 논객과 전문가들이 ‘청년정치’ ‘세대교체’ ‘MZ세대의 돌풍’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이준석 바람의 진앙지를 짚고 가야합니다. “이수역 사건발단 ‘젠더갈등’에 젊은세대 대중적 인기 기반 마련” 그가 2019년 펴낸 ＜공정한 경쟁: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의 여는 글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018년 11월에 이수역 사건을 발단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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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7080'돌풍…대선'40대 기수론'신호탄될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7080세대’ 돌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웅(70년생) 의원을 시작으로 김은혜(71년생) 의원과 이준석(85년생) 전 최고위원도 도전장을 내밀고 ‘젊은피’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현진(83년생)의원에 이어 조수진(72년생)의원도 곧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78년생)전 조직부총장, 조대원(70년생)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전체 최고위원 출마자 9명 가운데 7080세대가 4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에도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이용(78년생) 의원과 김용태(90년생)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홍종기(78년생)부대변인, 강태린(86년생) 의왕·과천 당협부위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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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이재명'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12장 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이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꾸준히 대선 경선 연기에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헌 12장 88조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11일 전에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경선연기론은 이같은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있어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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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운명’ 가를 5월이 왔다

더불어민주당에게 5월은 각별합니다. 5·2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민주당은 대선 경선모드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대선후보는 9월에 확정짓지만 경선 승패의 향배는 사실상 5월 한달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당 대권주자 부동의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스권에서 탈출해 대세론을 형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한자릿수까지 지지율이 하락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시 10%대에 올라서야만 9월 경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폭행보를 시작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마의 5%벽’을 뚫어야 2위에 안착할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JM)지사와 이낙연(NY)전 대표, 정세균(SK)전 총리 ‘빅3경쟁’은 5월 운명의 한달을 거치면서 1차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승리의 추는 어느쪽으로 기울까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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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없고 '김영춘'에게는 있는 부산시민 속사정

4·7재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여·야 모두 계속되는 여진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완승한 국민의힘은 ‘포스트 김종인 시대’를 대체할 리더십을 두고 당내 갈등이 점화하는 모양새이고,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선거 승패를 떠나 이처럼 여야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데는 이번선거가 끝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미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평가는 차고 넘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옛일처럼 벌써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김영춘입니다. ‘부산의 아들 대통령’…2027년 김영춘 대통령론 재보선 열기기 뜨거웠던 지난달 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뜻밖에 ‘부산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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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출입기자 모으는 尹단톡방…소리없이 강한 대선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초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때 국민적 방향을 일으켰던 점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움직임에 반대하는 작심 인터뷰를 한 뒤 한국 보수의 심장 대구에 내려가 현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다음날 전격 검찰총장을 사퇴했던 속전속결의 강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짤막한 인터뷰 뒤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부고 기사 빼곤 나쁜 기사마저도 반긴다는 속설과는 큰 차이입니다. 물론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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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용서받은 '秋'…박근혜 구속한 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복을 벗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었던 국민의힘은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제3지대를 기반으로 외연확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부친이 충남 공주와 논산에 살았고 공주농고를 나온 인연으로 ‘충청대망론’까지 다시 등장하는 걸 보면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분명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이끈 최순실 특검의 4팀장으로 활약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데다 ‘서열 파괴’로 검찰총장까지 안착한 윤 전 총장이 현 정권과 맞서는 야권 대선후보로 부상한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별의 순간’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조국 이어 추미애’ 갈등…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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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가슴 철렁이게 만든 '이낙연표' 新복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0년에 맞춰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이름의 신복지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드라이브를 선언한 셈입니다.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가 이 같은 신복지제도를 발표한 뒤 여권 대선주자 간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외국에 선례가 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리 없는 이 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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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총력 ‘이낙연’ ·여의도 진격 ‘이재명’·3자구도 ‘정세균’

새해 들어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번도 각을 세우지 않았던 후보간에 견제와 비판이 오가는가 하면 각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의제 설정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9개월 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써부터 경쟁이 과열된다는 우려가 나올만 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력 주자 3인의 미래권력을 둔 경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내세운 뒤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 대표와 손실보상제를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경쟁자와 각을 세운 정 총리,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 지사 간 진검승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재명, 기본 시리즈 앞세워 ‘호남·여의도’ 공략 본격화 우선 이재명 경기